3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의 의미
(마지막 편)
한국은행은 왜 기준금리를 3회 연속으로 동결했을까?
☞ 3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의 의미(1편)
☞ 3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의 의미(2편)
☞ 3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의 의미(3편)
☞ 3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의 의미(4편)
물가가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경기침체를 더 가속화하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에서는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두려웠을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물가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가이드라인인 2% 밑까지 내려오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3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함으로써 물가를 후순위 문제로 돌려놓았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아래의 그림처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대에서 3%대로 떨어졌다고 해서 확실히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통계의 착시현상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즉 전년도 같은 달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이번 달에는 얼마나 올랐는 가가 바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인 거죠.
(이미지 출처 : 헤럴드경제)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래를 보시죠.
① 전년 동월 2% → 올해 동월 5%
② 전년 동월 5% → 올해 동월 2%
만약 위의 2가지 경우가 발생되면 언론에서는 ①에 대해서는 아마도 ‘호들갑’을 떨게 될 겁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급등했다고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 또한 ‘에구야,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떻게 해?’하며 함께 걱정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②의 경우가 되면 언론에서는 반대로 물가가 빠르게 안정되었다 이야기할 것이고, 국민들 또한 ‘아, 이제 물가가 잡혀 다행이다’하고 안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알기 쉽게 이번에는 금액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물건의 가격(물가)으로 생각해 보죠. 10,000원짜리 물건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① 전년 동월 2% [10,200원] → 올해 동월 5% [10,710원]
② 전년 동월 5% [10,500원] → 올해 동월 2% [10,710원]
어떤가요, 똑같죠? 전년 동월을 연계해 계산할 경우 동일 금액이 나왔습니다. 즉 상승률 수치가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금액으로 결국 낮아진 것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소비자물가상승률 데이터를 넣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① 2022년 4월 4.8% [10,480원] → 2023년 4월 3.7% [10,868원]
② 2022년 5월 5.4% [10,540원] → 2023년 5월 3.3% [10,888원]
전년 동월 수치를 연동시켜 계산해 보니 물가는 오히려 더 올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언론에서는 단순히 3.7%에서 3.3%로 수치가 낮아졌으니 물가가 둔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물가가 더 오른 겁니다. 우리는 통계의 착시 현상에 속고 있는 거고요.
국민보다 국가를 선택한 한국은행...
자, 한국은행의 3 연속 기준금리 동결 조치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물가보다는 경기침체를 선택한 것이고, 이로 인해 물가에 대한 부분은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돌려놓았다 볼 수 있습니다. 즉 물가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물가로 인해 겪어야 하는 고통은 그저 모든 국민들이 인내하고 버티라는 주문인 겁니다.
물가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 한 국민들은 계속해서 물가 때문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오른 물가는 거의 내려가지 않으며, 상승률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여전히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은행의 선택은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위한, 즉 국가의 GDP나 경제수치의 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담보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물가 안정을 후순위로 미루었기 때문에 모든 서민들이 겪어야 할 괴로움의 시간은 훨씬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궁핍의 시대에서 내핍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는 무조건 버텨야만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허리띠 졸라매고 견디는 사람 만이 이 시대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았던 호황의 시절은 기억에서 지워야만 합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다시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고성장으로 대표되는 풍요로움의 시대는 이미 2000년 초반에 끝났고, 2010년대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저성장과 빈곤의 시대가 우리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과 방송에서 잘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또한 지금은 경제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만든 거센 후폭풍이 전 세계를 휘몰아치고 있는 실정이죠. 이 폭풍에 쓸려가면 끝입니다. 그러니 버텨야만 합니다. 나의 개인적 재무상태를 잘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경제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획한 후 실행해야만 합니다. 모 방송에서는 지금을 생존경제의 시대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제 경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회색빛 우울의 시대,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끝)
차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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