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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3. 2024
인간(人間) 헨리 A. 키신저에 대한 소고(小考)VI
시민적 인문주의자
III. 국내정치와 국제관계 속 배태된 자율성
미국 첫 기내 대통령 취임자, 린든 B. 존슨존슨행정부가 이끈 1960년대 말의 미국은 경제적으로도 정치·군사적으로도 난장판이었다. 미국 내부의 내 집 마련과 도시개발, 그리고 인프라 성장으로 공화주의적 내실을 다져온 미국이지만, 경제위기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악재가 끼인다. 다시말해, 경제변수로 인해 덕성(이자 예절)의 손실이 발생한다.
De Gaulle predicted the dollar crisis in 1965 and advocates the gold standard
여태껏 인플레이션은 국가 간 금(金)의 순환으로 인해 증감이 예측되고, 자연스러웠지만, 완전고용과 전쟁 참전으로 국가부채와 인플레이션이 은총의 적정치를 빠른 시간에 초과했다. 통화스와프로도 역부족이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상승이 동반되지만, 기업의 투자가 위축됐다. 게다가 전후 경제 붐으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해 역설적으로 수입액이 수출액을 상회하면서 무역적자를 초래했고, 국외 반출된 달러는 금에 고정된 가치보다 과대평가됐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과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Vietnam War Protestors outside White House gates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화된 군중들의 시민권 운동으로 백악관 앞을 매일 점령했다 [1]. 정치적 다원성의 목소리를 피부로 느낀 키신저는 역설적으로 70년대의 과제는 정치적 조치로 단결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좌: 닉슨, 우: 키신저정치적 다극성은 익숙해지기 어렵지만 새로운 창의성의 시대를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철학적 합의는 방법의 유연성을 늘린다. 즉, 새로운 본위제와 새로운 주권국 인정을 통해 상업사회와 근대국가의 조화를 꾀했다. 그리고 전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닉슨과의 협업이 필요했다.
(1) 닉슨과 함께한 위기들과의 해우: 금태환 정지와 석유
닉슨은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활용하던 완전고용 지향의 확장적 개입에서 선회해, 통화와 가격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해소하겠다고 선언한다.
닉슨의 금태환 정지 선언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경제 각료들과 함께 선포됐다.1974년 8월 15일까지 유효한 경제안정화법 1970(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1970)을 발의 및 적용과 함께, 경제충격에서 오는 공포감을 일시적으로 막고, 1971년 8월 13일 달러의 황금구속복(Golden Straitjacket)을 벗을 것임을 공언했다 [2].
스미소니언 협약(Smithsonian Agreements)을 거쳐 점진적으로 금값을 상향시킴과 동시에, 국내적으로 임금과 가격을 동결시켜 그 여파를 최소화했다. 이제 실물과 화폐 간 이격(離隔)이 나타나면서 부채의 한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게 됐다. 상업적 은총도, 부패도 무한히 전파되고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하게 된다.
달러를 석유에 고정하고자 하는 내부절차도 착실히 진행됐다. 1973년 10월에 터지는 석유 금수조치를 비롯한 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기 전, 재무부 내에서는 (당시 재무장관은 조지 슐츠) 석유값이 오르면서 달러를 이에 고정하면 중동 산유국들과 미국 금융시장에 호혜적일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고, 증권가에서도 페트로-달러(petro-dollar)라는 단어가 주조돼 유행했다.
중동-이스라엘 갈등에 무기화된 석유는 1974년 3월 이집트-이스라엘 협정으로 종전이 선언된 후, 6월에 미국-사우디 합동 경제협력체(The U.S.- Saudi Arabian Joint Commission On Economic Cooperation)을 발의해, 본격적인 페트로달러 체제가 연성된다 [3]. 영국의 제국 팽창으로 상업사회를 맛보던 미국(Thirteen Colonies)은 이제 국제사회의 거두가 돼 영향력 확장으로 중동 및 아랍을 열어 상업사회의 기회와 은총이 전파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1]
키신저는 독일 방영사의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월남전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백악관에 직접 불러 대화로 풀어나가고자 시도했다고 언급한다. 한때 교수였고, 그들을 가르칠 수도 있었을 시민이기 때문이다. 이는 캄보디아 폭격이 끝날 때(1970년 5월)까지 지속됐다 (Lamby, 2008 재인용).
- Lamby, Stephan. 2008 “Henry Kissinger - Secrets of a superpower | DW Documentary,” Youtube, https://youtu.be/bWVMTKeAwlA
[2]
키신저는 국내 경제 계획에 어떠한 개입이나 참모회동에 동석하지 않았다. 금태환 정지 선언이 포고된 현장에도 없었으며, 언제 어디서 발의할지도 모르고 있었다.
다만, 키신저와 절친한 사이였던 경제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사이인 피터 피터슨(당시 상무부 장관)과 통화주의자이자 자유지상주의자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제자 조지 슐츠(당시 행정관리 예산국장)가 동석해 있었다. (Nixon, 1971b; Kissinger, 1979a, pp. 954, 2018; Ghosh, 2021).
- Nixon, Richard M. 1971b. Texts of Nixon's Orders on Freeze and Surcharge,”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1971/08/17/archives/texts-of-nixons-orders-on-freeze-and-surcharge.html
Texts of Nixon's Orders on Freeze and Surcharge (Published 1971)
text of Nixon's order
www.nytimes.com
- Kissinger, Henry A. 1979b. “Words of Commemoration: Memorial Service for Nelson Rockefeller,” henryakissinger, https://www.henryakissinger.com/remembrances/nelson-rockefeller/
- Kissinger, Henry A. 2018. “Memorial Remarks for Pete Peterson,” henryakissinger, https://www.henryakissinger.com/remembrances/pete-peterson/
- Ghosh, Atish R. 2021. “Three Days at Camp David: How a Secret Meeting in 1971 Transformed the Global Economy,” IMF,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andd/issues/2021/09/book-review-three-days-at-camp-david-garten,
[3]
키신저는 국내정치와 국제관계에서 상이한 접근을 취해 질서를 조정하고자 했다. 국내정치의 경우, 그가 지양한 계량적 접근을 차용해 ‘국가안보회의 연구비망록 200 (National Security Study Memorandum 200)’ 발간을 1974년 4월(이집트-이스라엘 종전 협정 직후)에 하달받아 12월에 출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