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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화) - 제조업 지표,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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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지표

6월 30일(화)  제조업 경기, IMF 이후 최악


5월 실물 경기의 하락 속도가 다소 완만해졌다. 제조업이 두 달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받는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방역 전환 효과로 소비가 반등한 덕이다. 다만 현재의 경기 판단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수준까지 악화된 상황이다.


이슈 발생 배경


5월 산업활동에서 서비스업·소비 지표와 제조업 지표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정도가 국내와 해외에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서비스업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한 2∼3월 크게 하락했다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5월 크게 반등했으나, 해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 등 영향으로 제조업은 4∼5월에 많이 감소했다"며 "5월 전산업 생산은 광·제조업의 하락을 서비스업이 일부 상쇄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뉴스보기



이슈 흐름


제조업 재고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고, 놀고 있는 공장 규모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된 제품들이 팔리지 않아 창고에 쌓인 영향이다. 제조업 재고지수(2015년=100 기준)는 전월 대비 보합에 그쳤지만 출하지수가 6.6% 감소해 2010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출하의 경우 내수와 수출 모두 크게 감소했다. 물건이 팔리지 않자 놀고 있는 공장이 급증했다. 최대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량을 의미하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3.6%로 전월에 비해 4.6%포인트 감소했다. 2009년 1월 62.8%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헤럴드경제) 뉴스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 5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제조업 생산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은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추락했다.



소비회복】 5월 생산 1.2% 감소…'재난지원금 효과' 소비는 4.6%↑ (뉴시스) 뉴스보기

소비회복 현재경기 판단지수 1999년이후 최저…소비는 코로나 이전 회복 (연합뉴스) 뉴스보기

  VS

부정】 생산·설비·건설 ‘트리플 하락’…경기지수, IMF 이후 ‘최악’ (이데일리) 뉴스보기

부정 코로나19로 제조업 지표 경제위기 수준으로 추락…車 '직격탄' (한국경제) 뉴스보기


출처 : 아이서퍼 캡처




최저임금

6월 30일(화)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이 부결됐다. 노사는 7월1일 2021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안에 대해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투표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며 “올해 최저임금 최종 결정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슈 발생 배경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적이 있지만, 이후 전 업종에 단일 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을 유지해왔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경영계의 숙원으로,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사용자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로 요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세계일보) 뉴스보기



이슈 흐름


노사가 최저임금 요구안을 29일 제시해달라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이날이지만 최초 요구안조차 감감무소식인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노사가 지나친 힘겨루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지만 투표결과 찬성 11 반대 14 기권 2로 부결됐다.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됐으니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다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코로나 19로 경제가 악화한 상황에서 다소 논쟁적인 차등화는 미뤄두고 ‘인상액’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 뉴스보기


법정기한인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도 내지 못하게 되면서 최임위는 2021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긍정 내년 최저임금,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 적용한다 (여성신문) 뉴스보기

긍정 중소기업 근로자 과반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근로유지 우선" (파이낸셜뉴스) 뉴스보기

VS

부정】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충돌 (연합뉴스) 뉴스보기

부정 최저임금 1만원?…소상공인 “코로나로 휘청”, 청년도 “겨우 구한 알바 위태” (헤럴드경제) 뉴스보기


출처 : 아이서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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