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화) -상반기 재정적자, 농작물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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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정적자
8월 11일(화) 상반기 재정적저 111조 ‘역대최대’
올해 상반기 세수가 지난해보다 23조원 덜 걷힌 반면 지출은 31조원 가량 급증해 나라살림은 역대 최악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순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원을 돌파하며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가팔라지는 추세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정 지원과 재정 지출이 지속돼 재정 여건이 나아지기까지는 당분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슈 발생 배경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연간 패턴으로 봤을 때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1조5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반기 총수입은 22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조1000억원 감소했는데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31조4000억원 증가,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면서 중앙정부 채무도 급증하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728조8000억원이었는데, 6월말 기준 764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에는 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 뉴스보기
이슈 흐름
올 상반기 세수 진도율은 45.7%로 최근 5년 평균(51.6%)보다 5.9%포인트 낮았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목표를 밑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될 경우 연말 재정적자도 정부 예상을 크게 웃돌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에 정치권의 4차 추경 요구에 정부는 극히 신중한 입장이다. 이미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 막대한 적자국채로 버티는 상황에서 또다시 추경을 편성할 경우 재정위기가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2조6000억원 규모의 예비비 등으로 충당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재해복구는 내년 예산에 편성·시행할 수 있다며 4차 추경에 난색을 표했다. 어떤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하다. 홍수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워낙 심각하고,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을지 여부도 예단하기 어렵다. (헤럴드경제) 뉴스보기
올해 상반기 재정적자가 역대 최대인 111조원에 육박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출이 늘어난 반면, 세금이 덜 걷힌 데 따른 것이다. 나라살림에 적신호가 켜진 것과 달리,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또다시 헬리콥터 살포식의 '현금뿌리기'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슈】 상반기 재정적자 111조로 역대최대…"연말까지 관리할 것" (더팩트) 뉴스보기
【이슈】 상반기 재정적자 111조 '역대최대'…세금 23조 덜 걷혀 (연합뉴스)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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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4차 추경론' 나오는데…상반기 재정 적자 역대 최악 111조 (중앙일보) 뉴스보기
【부정】 나라살림 ‘초비상’ 재정적자 100兆 돌파…그런데도 4차추경 (디지털타임스) 뉴스보기
출처 : 아이서퍼 캡처농작물 수급
8월 11(화) 호우·장마에 농작물 수급불안정 우려
추석과 김장철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해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배추, 무, 상추, 애호박, 깻잎 등 하반기 소비가 많고 민생에 밀접한 주요 농산물 중심으로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배추 도매가격은 지난 6월 포기당 2472원에서 7월 3474원, 8월 1∼6일 3907원으로 꾸준히 올랐고, 무 도매가격은 6월 개당 1165원에서 7월 1132원으로 소폭 내렸으나 8월 1∼6일 1248원으로 다시 상승했다.
이슈 발생 배경
장마가 길어지면서 김장철 배추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장철에 사용되는 배추를 심는 시점은 8월 말 이후이고 올해 가을배추 재배 의향 면적도 평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가을철 김장배추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또 최근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물량과 농협 출하조절시설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채소가격안정제 약정 물량을 활용해 조기 출하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서울신문) 뉴스보기
이슈 흐름
농식품부는 유통소비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촌진흥청, 농협, 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을 아우르는 ‘농산물수급안정 비상대응팀(TF)’을 구성하는 한편 매일 장관 주재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수해에 대응 중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9일 회의에서 제5호 태풍 장미 발생 현황을 보고받은 뒤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과 농작물 수급대책 마련,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협은 농업분야의 조속한 피해 복구와 농업인 지원을 위해 무이자자금 5000억원 이상을 긴급 편성했으며 피해농가당 무이자 대출 10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연말까지 농업재해 지원을 위한 무이자자금을 1조원 수준까지 조성·지원하기로 했다. (세계일보) 뉴스보기
전례 없는 장기 장마가 이어지면서 농산물 수급과 가격에 비상이 걸렸다. 상추나 애호박 등 시설 채소는 공급량이 급감하며 가격이 급등했고,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과일은 수해 피해로 상품성이 훼손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가 수급처 확대에 나섰다.
【긍정】 '물폭탄'에 치솟는 무·배추 가격… 정부, 수급안정 대책 나서 (조선일보) 뉴스보기
【긍정】 폭우에 김치가 금치될라 발동동…정부 "김장배추 수급 이상무" (뉴스1) 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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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오이·복숭아도 '물벼락' 추석 농산물 수급 비상 (아시아경제) 뉴스보기
【부정】 긴 장마에 무·배추 등 일부 농산물 가격 불안정 (노컷뉴스) 뉴스보기
출처 : 아이서퍼 캡처-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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