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회 : 향후 경제운영 방향과 홍콩 문제
기술과 시장 자립,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 양회
양회는 매년 3월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말한다.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중국 헌법이 정의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의 권력기관이자 입법 기관이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보통 정책 자문기관이라 설명된다. 전국인민대표회의를 통해 다양한 ‘업무 보고’가 되는데 입법, 경제 목표 등 국정 운영 방향, 중앙 및 지방 예산 초안 등이 보고된다. 한 마디로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정책들이 발표되는 정치 ‘행사’이다. 여기에 행사라는 따옴표를 붙인 이유는 각종 정책들이 전국인민대표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뿐이고 실제 주요 정책은 그 이전 중국 공산당 주도의 각종 회의에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위원장을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 서열 3위가 맡고 있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은 중국 공산당 서열 4위가 맡고 있다. 중국의 주요 정책은 200여 명의 중앙위원, 25명의 중앙정치국 위원, 7명의 상무위원, 최종적으로는 시진핑 당 총서기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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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하자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1946년~1949년의 국공내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웠다고 단순히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국민당 대 반국민당 연합 간의 싸움이었고 중국 공산당은 반국민당 연합 전선을 리딩 했다. 모두 전략가 마오쩌둥의 결정이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통일전선 전술이다) 보통 중국 정치는 중국 공산당 1당 독재라고 하지만 국민당, 공산당 중간의 ‘민주당파’ 인사들의 존재가 현재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로 남아 있다. 인민정치협상회의 내에서도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 형식적으로나마 ‘정치 자문 역할을 하는 중간 민주당파’가 중국 정치 조직에 남아 있다.
2021년 양회의 주요 내용
2021년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발표된 경제 성장률 목표는 ‘6% 이상’이었다. 세계 경제 분석 기관들은 이보다 높은 7~9%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음을 볼 때 다소 ‘겸손한 목표’이다. 작년에는 이례적으로 경제 성장률 목표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실제 경제성장률 실적은 2.3%였다. 중국은 서방 국가들의 ‘권위주의 국가’, ‘통제 중심 사회’라는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V자 반등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제 중국 정부는 백신 여권을 만들자며 포스코 코로나 시대 주도권을 선점하려 하고 있다.
이외에 전인대에서 발표된 14.5 경제사회발전 목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5는 14번째 발표된 5개년 계획이라는 뜻으로 2021년부터 2026년을 그 대상 기간으로 한다.
1. 질적 성장
2. 혁신 주도형 발전
3. 내수 확대
1, 2를 종합하여 말하자면 기술 혁신에 집중하여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고도화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미중 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중앙의 R&D 지출을 대폭 늘리고(2021년 전년 대비 10.6%), 국가급 R&D센터와 혁신기지를 건설하고, 기업 R&D 세제혜택을 통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기술 혁신 및 대외 기술 자립도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중국은 전기차, 자율주행, 인공지능, 빅데이터, 안면인식, 드론 등 미래 분야에서 이미 한국을 뛰어넘고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 미국과 갈등이 깊어지는 지금 미국 기술에 의존도를 낮추고 미래 혁신 분야에서 중국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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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 대해 말하자면 중국판 뉴딜 정책인 ‘양신일중’ 정책을 통해 내수 확대를 꾀하겠다는 뜻이다. 양신은 5G, 산업인터넷 등 신형인프라 투자, 농촌 지역 현대화 등 신형도시화 사업을 말하고 일중은 고속도로, 철로 등 중대형 인프라사업을 말한다. 양신일중을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 인프라를 확충해 발전이 더딘 농촌 지역 등의 소비 환경을 개선하여 내수를 살리겠다는 뜻이다. 미국이 일본, 호주, 인도와 같이 쿠드 등 대중국 연합 전선을 펼치고 있다. 미국 바이든의 대중국 연합 전선에 대한 중국의 대답은 기술과 시장의 자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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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선거 제도 개혁
홍콩의 정부수반은 행정장관이다. 홍콩 행정장관은 선거인단이 뽑는 간선제로 선출한다. 선거인단은 그간 상공 및 금융업군, 전문직군, 복지/노동/종교계군, 정치권 네 부분에서 각 300명씩 1200명으로 구성되었다. 3월 11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홍콩 선거제도 개혁안’이 찬성 2895명, 기권 1명, 반대 0명으로 통과되었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선거인단 규모를 1200명에서 ‘정협및애국자군(政协与爱国领袖)’ 300명으로 추가하여 1500명으로 늘린다는 것이었다. 또한 선거인단 후보 자격 검증을 위해 ‘후보자 자격 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앞으로 홍콩에서 ‘애국자’가 아니라면 정치 참여가 원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爱国者治港)’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미국은 일본, 인도, 호주를 끌어들여 대중국 연합 전선을 펴고 있다. 중국은 중화민족의 부흥을 외치며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 등 홍콩, 대만, 신장 위그루 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 중심의 쿼드에 끼지도 못하고 있고, 중국의 K-POP 한한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중국인들은 호주 사람들에게 한국처럼 말을 잘 들으라고 말한다. 대한민국의 미국과 중국 사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참조 링크
: [2021년 중국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본 중국 경제 운용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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