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뉴딜, 양신일중(两新一重)
신형 인프라 투자, 신형 도시화 사업, 중대 인프라 투자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OECD에서 전망치(2020년 9월 자료)를 보면 2020년 코로나 19 영향으로 G20 국가 중 중국만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 GDP 기준 중국은 1.8% 의 플러스 성장, 미국은 -3.8%의 역성장이다. 한국은 성장률 -1.0%로 중국 다음으로 선방한 국가가 되었다.
< G20 2020년 경제성장률, OECD >한국판 뉴딜 정책
세계 각국들은 자국 특성에 맞는 경제 부양 계획을 마련했다. 대한민국도 2020년 6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1933년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고속도로, 교량 등 대규모 토목 공사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이었다면, 한국판 뉴딜 정책은 IT 산업, 환경 중심의 디지털, 그린 뉴딜을 지향한다.
D.N.A, 즉 Data, Network, AI(인공지능)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 의료 등 비대면 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교통과 도시, 산업단지들을 디지털화하여 효율을 높이고 재난 대응 능력도 키울 계획이다. Smart Factory, Smart 교통, Smart City 등 각종 스마트화를 지향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폐열 재활용, 전기차 사용 확대 등 친환경 산업 육성 계획도 포함된다. 시의적절한 정책 발표이지만 범위가 넓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경제적 목표 이외 포용 사회, 안전, 환경, 고용, 공정, 상생 등 사회적 가치도 같이 추구한다는 느낌이다.
중국판 뉴딜 정책, 양신일중(两新一重)
반면 2020년 5월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발표한 양신일중 정책은 순수한 '경제 계획'이다. 두 가지 신新은 신형 인프라 투자, 신형 도시화 사업을 의미하고, 한나의 중重은 중대 인프라 투자를 의미한다. 숫자와 한자가 하나씩 들어간 이런 슬로건은 중국 정부 기관들이 좋아하는 양식이다.
첫 번째, 新 : 신형 인프라 투자
가장 중요한 것을 앞에 놓기 마련이다. 신형 인프라 투자는 5G, 데이터센터, AI, 산업인터넷, 특고압 설비, 전기차 충전설비, 궤도차량 7대 영역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말한다. 궤도열차와 특고압 설비는 산업 인프라의 개선으로 볼 수 있다. 아직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중국 특성을 감안했고, 특고압 전력 설비를 통해 전반적인 전력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5대 산업은 모두 세계경제의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첨단 설비, 기술, 인프라 확보라고 할 수 있다. 5G 장비는 미국의 견제를 받을 정도로 중국 기업(화웨이)이 선도하고 있다. 산업인터넷은 (IoT 또는 IIoT) 센서와 빅데이터, AI 기술 등을 활용한 산업 Smart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은 인공지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데이터 센터 건설로 현재 아마존 중심의 클라우드 산업에 도전하고, 전기차 충전설비를 확대하여 최대 전기차 생산지이자 수요지, 사용지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포부이다. 5년 안에 손에 닿을 듯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다.
< 7대 신형 인프라 투자 총액, 하나금융투자 추정치 >중국 정부의 신형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발표된 후 중국 IT 기업들도 자체적인 관련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BAT로 불리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는 각각 AI, 데이터센터, IoT산업기지, 블록체인 등에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도 신형 인프라 투자에 민관협력사업 방식을 도입하여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https://brunch.co.kr/@booknsword/69
https://brunch.co.kr/@booknsword/75
2번째 新 : 신형 도시화
신형 도시화는 2020년 처음 나온 정책은 아니다. 2009년부터 연구를 시작했으며 2015년 1차 국가 신형 도시화 1차 시범지를 62곳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18년까지 총 18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었다(1차 62, 2차 15, 3차 111). 농촌 지역을 현대화, 산업화하여 대도시에 유입된 농민공을 '신형 도시'가 흡수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농민공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주택 및 인프라 건설, 기업 유치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화 촉진 등을 추진한다.
농민공은 중국에서 큰 사회 문제이다. 2020년 기준 약 4.5억 5000만 명 도시 노동자 중 3분의 1 이상인 1억 8000만 명이 농민공이다. 대부분 도시에서 제조업, 배달업, 건설업 등 저임금 단순 노동을 하고 있다. 이중 코로나 19로 50% 이상이 실업자가 되었으나 법적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 실업 수당 등 정책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농민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 불안이 해소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신형 도시화를 통해 농민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신형 도시화 정책은 쌍순환(이중순환) 정책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전 부품 수입, 중국에서 제조, 해외 수출이라는 해외 시장 중심 경제에서 내수를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 이중 순환 구조 경제를 지향한다는 뜻이다.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의 소득 증대가 필수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농촌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의지이다.
https://brunch.co.kr/@booknsword/62
하나의 重 : 중대 인프라 투자
신형 인프라 건설을 미래를 위한 투자, 신형 도시화 사업은 중국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노력이라고 본다면 마지막 重은 '뉴딜 정책 원본'에 가까운 전통적인 인프라 사업 투자를 의미한다. 고속도로, 철로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댐 등 수리 시설을 건설, 개선하는 데 있어 국가 철로 건설 자본금을 1000억 위안 증액한다는 내용이다.
관련 참조
: OECD revises projected growth rate for S. Korea downward to -1% just one month later
: 两新一重
: 中, 올해 신형 인프라에 290조 원 투자…“향후 5년 1700조 원 예상”
: 新型城镇化
: 2021 대예측 (매일경제신문사, 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