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의 승자 중간평가와
2021년 중국 경제
2020년 최고의 화두, 미중 갈등
올해 경제, 정치, 외교 분야에서 최고의 화두는 미중 갈등이었다. 트럼프의 관세 올리기 무역전쟁에서 시작하여 환율 등 금융, 화웨이 제제에 우방 참여 설득 등 외교까지 갈등을 확대되었다. 대만, 남중국해에서는 군사적인 긴장감마저 높아졌다. 미중 갈등은 무역전쟁을 넘어 패권전쟁의 양상으로 변했고 이를 '신냉전'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https://brunch.co.kr/@booknsword/47
https://brunch.co.kr/@booknsword/52
미중 무역전쟁의 승자는 누구?
연초 미국은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의 수출, 수입량 고려 시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가 예상되었다. 중국은 외교적으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발언을 지속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압박에 대등하거나 또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반박 카드를 마지못해 꺼내 드는 수세적인 입장이었다. 주식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반해 중국 기업들의 주가 하락 현상이 뚜렷했다. 모든 것이 미국의 승리를 예견하는 듯했다.
복병이 나타났다. 코로나 19이다. 코로나는 처음 우한 폐렴으로 불렸고, 트럼프는 China Virus라고 놀려댔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코로나는 중국을 궁지로 몰아넣는 듯했다. 하반기에 대반전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미국, 나중에는 중국도 모두 국경을 봉쇄했지만 코로나는 미국에서 더 위세를 떨쳤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의료인과 의료 체계만으로 막을 수 있는 사태가 아니었다. 사회 모든 분야의 협조가 필요했다. 트럼프는 '살균 소독제를 주사해보자'는 등 실언을 날렸고,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 미국인 특유의 '자유분방'함은 총력 대응이 필요한 전 사회적 재난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반면 중국은 공산당의 강력한 리더십, 또는 통제력에 근거하여 방역에 성공했다.
https://brunch.co.kr/@booknsword/84
코로나 19는 미국 경기를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떨어뜨렸고, 중국은 2분기 깜짝 V자 반등에 성공했다. 중국 전년동기비로 2분기 3.2%, 3분기 4.9%를 성장했다. 반면 미국은 2분기 기준으로 -9.1%의 역성장을 했다. (미국은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비, 연율로 발표하여 같은 기준이 아니라 시계열 그래프를 사용하지 못했다)
그리고 코로나는 트럼프를 낙선시켰다! 트럼프의 말대로 코로나 이전 미국 경제는 완벽했다. 모든 지표는 훌륭했고 실업률은 최저였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미국 경제는 완전히 망가졌다. 트럼프는 비난의 화살을 중국으로 돌렸지만 판을 뒤집기에는 부족했다.
미중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경기 초반 미국의 우세가 확실했다면, 2020년이 끝나는 현재는 중국이 판정승을 가지고 가는 상황이다. 2021년 바이든이 등판하면 인권 문제 제기와 동맹과 연합하는 팀 플레이가 예상된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1년 중국 경제
여러 전문기관들이 있지만 2020년 12월 24일 KDI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국은 2021년에 8%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참조 링크 : 2021년 중국 경제전망) World Bank도 이와 비슷하게 7.9% 성장을 예측했다. 중국이 올해 2% 수준의 '유일한' 플러스 성장이 예측된다고 하니 이에 더해 8%면 놀라운 수치이다.
중국은 미중 갈등을 고려하여 국내 순환, 국제 순환이 결합된 '쌍순환'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왔다. 말이 쌍순환이지 실질적으로는 기술자립, 내수의존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반도체와 디지털 기술 등 미래 기술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전망이다. 7대 신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제 중국은 혁신 성장을 계획하고 있다.
https://brunch.co.kr/@booknsword/62
Risk 요인은?
KDI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의 가장 큰 Risk 요인으로 기업부채의 급등을 뽑았다. 최근 칭화유니그룹으로 대표되는 국유기업 디폴트가 대규모 금융시장 불안 사태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 국유기업 디폴트는 정부가 상황을 알면서도 방만 경영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묵시하는 것이다. 1998년 한국이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 대우가 파산하도록 놔둔 것과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개혁, 개방 40년 길에서 아직도 시장화의 물결에서 자유로운 곳이 있으니 바로 국유기업들이다. 국유기업들은 정부의 암묵적 지원에 의지하여 방만한 경영과 위험한 투자를 일쌈았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이에 대한 경고 의미로, 금융시장에의 영향을 모두 면밀히 검토한 후 '전략적 디폴트'에 대한 지원을 포기했다. 이를 시스템적 Risk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보고서(2020년 9월 2일)에서 언급한 빈부격차, 인구 고령화가 구조적인 Risk 요인이다. 또한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공산당 간부의 부정부패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바이든의 등장에 따른 미중 패권전쟁의 새로운 양상도 2021년 중국 경제에 있어 큰 Risk 요인이다. 2021년 말에는 미국, 중국 중 누가 웃고 있을까.
참조 링크
: 中 반도체 칭화유니그룹 또 디폴트…"정부 지원 어려워"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