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과 지식재산권 관계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 제품 중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대상으로 우수제품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업의 제품을 국가 기관인 조달청으로부터 양질의 제품이라는 인증을 받는 제도로 신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을 지정하여 고시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되려면 지식재산권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위와 관련한 내용을 주제로 작성한 기고문이
오마이뉴스 온라인 신문에 등재되었습니다.
성장 유망 제품, 일반 제품, 가구 제품에 대한 심사서의 평가 지표를 보면 기술의 차별화 정도, 기술의 개선 정도, 기술 적용에 의한 효과에 대한 내용들에 기반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략)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제품, 혁신제품의 경우에도 특허권을 확보하였으면 성능의 차별성이 있다는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위해서 등록 특허 또는 등록 실용신안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 기고문 中 일부 발췌
기고문 전문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고품질 특허권 확보 기술을 인정받아 한국 전자기술 연구원에서 특허품질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 우수 제품 지정 관련 1차 심사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 LG 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과 같은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확보 업무를 전담한 경험에 기초하여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용덕 변리사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성공전략』의 저자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관련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과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확보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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