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권 확보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특허권은 기술 아이디어, 발명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입니다. 물품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은 디자인권입니다. 특허 발명에서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디자인 출원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디자인은 기능적 요소보다는 시각적 요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3자로 인한 모방이 쉽습니다. 성공한 디자인은 소비자의 수요와 직결되기 때문에 디자인권을 확보해 제3자로부터 모방을 보호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디자인 출원 적기 및 디자인권 확보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권 확보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디자인 출원 시기
디자인을 완성하고, 판매 등을 통해 디자인이 공개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디자인 출원 시, 제품의 사진이 필요하지 않고, 도면으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디자인 등록요건인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등의 판단시점은 디자인 출원 시입니다. 타인이 유사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에 먼저 출원해야 등록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디자인 출원을 계획 중이시라면, 디자인이 공개 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자인권 확보 절차
디자인권 확보는 선행디자인 검토→출원→심사→등록의 절차를 거칩니다.
선행디자인 검토
- 출원할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검토 없이 출원을 진행하게 되면, 이미 출원/등록된 동일∙유사 디자인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출원
- 특허청에 정한 바에 따라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등을 첨부한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서지에는 출원인 정보, 대리인 정보, 단독디자인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심사
- 제출한 출원서를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합니다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있으면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게 됩니다. 출원인은 거절이유 극복을 위해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등록
- 등록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등록결정서를 송달받게 됩니다.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4년차 부터 매년 연차 등록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 지식재산권 관리에 있어서 기일 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연차관리 등 기일 관리는 특허사무소를 통해서 관리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디자인권과 관련한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 부분디자인, 일부심사디자인, 관련디자인, 복수디자인 등 출원하려는 디자인의 여러 제반상황을 고려해 보다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제도별 상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출원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 후, 선행디자인조사를 비롯하여 여러 제반 상황을 검토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