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특허권 확보 비용, 특허 출원/등록 비용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개발한 발명에 대한 권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데요.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허 관련 분쟁과 이슈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표권 확보 비용에 대한 정리는 이전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허권 확보 비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허권 확보까지 발생하는 비용
특허권 확보 절차
특허권을 확보하려면 출원>심사>등록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출원, 심사(중간사건 발생), 등록의 절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용에 대한 항목은 특허사무소 비용인 대리인 수수료와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로 나뉘어집니다.
특허 출원 비용
대리인 수수료
대리인 수수료는 특허사무소마다 상이합니다. 단, 너무 저렴한 곳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출원 전에는 반드시 특허의 등록가능성 판단 및 선행기술조사가 필요합니다. 출원하려는 특허와 동일∙유사한 특허가 있다면 신규성 및 진보성 위반을 이유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기술조사를 하지 않는 등 저가 수임을 내세워 출원 건수만을 늘리려는 곳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관납료
관납료는 출원 기본료,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심사청구 기본료와 청구항별 가산료가 발생합니다.
- 출원 기본료: 46,000원
- 심사청구 기본료: 166,000원
- 청구항별 심사청구료: 51,000원
※ 출원 및 심사청구 관납료는 출원인이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의 경우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3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출원 전 감면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 특허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심사청구 순서와 무관하게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 신청을 원하는 경우, 대리인 수수료와 관납료가 추가 발생합니다.
※ 우선심사 신청 관납료는 200,000원이 발생합니다.
※ 우선심사 신청 시, 창업 3년 미만의 스타트업은 7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사건 대응비용
출원 후 바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1회 이상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됩니다.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을 진행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대리인수수료
거절이유 극복을 위한 의견서 작성 비용이 발생합니다.
관납료
보정서 제출 시 관납료 4,000원이 발생합니다.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을 했음에도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않으면 거절결정통지가 나오고 이에 대한 대응을 진행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 OA 대응 절차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특허 등록 비용
대리인수수료
일반적으로 등록수수료는 출원수수료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관납료
- 연별 기본료: 39,000(13,000*3)
- 청구항결 연차등록료: 36,000(12,000*3*1(청구항 개수))
※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감면 적용 대상으로, 관납료 70% 감면이 적용됩니다.
※ 등록 시 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4년차부터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며, 특허권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 특허권 확보까지 발생하는 비용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권리 확보까지 적지 않은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는데 제대로 된 권리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제대로 된 권리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확보 및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의 권익과 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관련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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