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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r 13. 2024

[IPLEX] 문구류, 사무용품 관련 상표권 확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문구류, 사무용품, 미술용품, 팬시용품 등에 대한 디자인권 확보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관련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라면 디자인권은 물론 상표권 확보도 하셔야 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문구류, 사무용품 관련 상표권 확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구류/사무용품/미술용품/팬시용품 상표권 확보 


일러스트 등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디자인한 그림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어 창업하시기도 하는데요.

스티커, 메모지, 엽서 등 다양한 굿즈 제작에서 판매까지 하는 1인 사업자 또는 소규모 창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품류 및 지정상품

문구용품 등에 대한 상품은 제16류에 있습니다.

제16류: 볼펜, 도화지, 붓, 그림엽서, 다이어리, 달력, 스티커, 사무용 비전기식 스테이플러, 링바인더, 편지지, 학용품 등

직접 판매까지 하실 경우에는 도소매업, 통신판매중개업, 판매대행업, 종합쇼핑몰업 등에 대한 상표권 확보까지 해야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류는 제35류입니다.

제35류: 스티커 소매업, 스티커 중개업, 스티커 도매업, 스티커 판매대행업 등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기 때문에, 지정상품 선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정상품 선정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상표권 확보 절차

상표권 확보 절차는 크게 출원→심사→등록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원: 특허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서 제출 전 반드시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는지 선행상표검토를 해야 합니다. 우리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두기 때문에 먼저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가 있는 경우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심사: 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 극복을 위해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서를 수신하게 됩니다. 출원공고는 심사관이 심사 결과 상표 등록의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며, 공고결정일로부터 약 2월 이내의 이의신청 기간에 타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록결정서를 송달받게 됩니다.

등록: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상표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상표권은 존속기간 만료 1년 전부터 상표등록갱신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반영구적 권리입니다.

상표권 확보는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상표권을 확보하게 되면, 제3자의 침해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라면 상표권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 중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길입니다. 상표권 확보를 계획중이시라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02-556-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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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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