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를 분양가 상한제로 대응하는 국토부
평범한 마케터의 꿈꾸는 부동산
최근 서울 재건축 단지 분양 공고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좀 뜸하죠? 적정 분양가 수준을 놓고 건설사와 HUG가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HUG의 완강한 입장때문에 민간 분양에 있어서도 건설사가 후분양제를 채택해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후분양제를 채택해 재건축이 빨리 진행돼 좋아하는 조합원들도 있겠지만, 후분양제는 입주 예정자에 큰 '짐'을 지게할 수도 있습니다. 후분양제와 선분양제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 예전 포스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후분양제는 차후 시세를 반영해 건설사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고, 따라서 선분양을 고집하며 HUG와 기싸움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후분양제를 채택하는 건설사들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서울 중에서도 노른자위 땅에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실제로 후분양제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후분양제가 확정됐거나 논의 중인 단지는 아래와 같은데, 단지명만 들어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 단지들을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후분양이라니!어쨌든 건설사들이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후분양제가 낫겠다는 판단은 증가하고 있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상승 전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정부는 분양제 상한가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제 상한가는 후분양제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는 건설사의 대응에 맞대응하는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중에서는 보유세와 함께 규제 끝판왕으로 불릴 수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재건축 심사과정이나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은 단지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관리처분인가 등 재건축 막바지로 가고 있는 단지의 경우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들르는 서울 청담삼익아파트나 홍실아파트 등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재건축 단지의 경우 분양 형식을 놓고도 조합원끼리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이는 데요, 기간이 길어질 수록 조합원들의 금전적 부담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분양제 상한가를 일괄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더욱이 최근 서울 집값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매매보다도 기존 세입자의 매매 전환, 이주로 인한 거래 증가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같은 상승세가 투자 수요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는지 또다른 규제 카드를 든 모습이 아쉽습니다. 경제 대외적으로 봤을 때, 현재 수행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만으로도 충분히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나을 것 같거든요.
일전에 건설 및 건설사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한다고 말씀 드렸었는데요, 최근 코스피 등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기업들의 실적, 일본 수출규제 등 악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에 대한 과도한 정책이 국내 실물경제를 더 힘들게 하진 않을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