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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9. 2024
허위 병가 내고 해외(국내) 여행, 기강 해이 심각
샌드위치 데이에 병가 배치, 황금연휴 전날 병가 내기
모럴 해저드의 극한.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
종류도 다양. 샌드위치 데이에 병가 배치, 황금연휴 전날 병가 내기. 시간 단위로 쪼개 쓰기.
공무원이 병가 내고 여행 다녀와도 훈계를 주는 일이라곤 없습니다. 하다 못해 실태를 조사하지도 않습니다. 그 흔한 주의조차 주지 않는 현실, 지방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방관하고 방치하는 사이에 이젠 규정에 반하는 병가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규정을 어겨가며 병가를 사용하는 이들이 되려 규정에 따라 병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병에 연가를 쓰는 선량한 다수를 조롱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쓰라고 있는 병가를 왜 바보같이 안 쓰느냐고 말입니다. 가치 전도의 현상이 이 정도라면 이미 뿌리까지 썩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아래는 병가 악용의 백태 중 일례입니다.
A 씨의 예 1
○/○(수) ○/○(목) ○/○(금)
병가신청 국경일 병가
○/○(토) ○/○(일)
공휴일 공휴일
A 씨는 목요일(국경일)과 공휴일인 토요일 사이, 속칭 샌드위치날에 병가를 냈습니다. A 씨 자신이 국경일 다음날 아플 걸 예상하고 국경일 전날에 병가를 신청한 게 경이롭습니다. 국경일부터 일요일까지 A 씨는 장장 4일의 휴가를 확보했습니다. 병가 당일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A 씨의 예 2
○/○(금) ○/○(토) ○/○(일) ○/○(월)
병가 공휴일 공휴일 출장(여행)
○/○(화) ○/○(수)
출장(여행) 연가
이번에 A는 금요일 2시에 병가를 냅니다. 토, 일요일이 지나면 이어지는 월, 화요일 이틀은 여행 명목의 출장을 갑니다. 내친김에 A가 출장 다음날 연가를 내죠. 장장 6일간의 휴가를 확보했습니다. 이번엔 수요일에 병가를 내지 않습니다. 금요일 병가를 냈는데 그 3일 후에 출장을 갈 몸 상태라면 아무래도 구설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그도 생각이라는 걸 한 모양입니다. 거꾸로 금요일 병가가 연속되는 6일 휴가의 마중물이었다는 것을 실토한 셈이기도 합니다. 6일이면 멀리 해외에 나갈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병가 전날 저녁에 출발한다면 거의 7일의 시간을 확보하는 셈이니 병가 악용에 관한 한 전적이 있는 A가 '화려한 휴가' 기회를 놓칠 리 없습니다.
최근(지난 20일)에 병가 관련 기사가 났습니다. 9월 20일 자 조선일보 보도내용입니다. 코레일 자체 감사에서 병가 백태가 드러났습니다. 사안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 감사원에서 다음 달까지 감사를 벌인다는 소식입니다.
코레일 직원들의 병가 악용 관련 기사
아래 '무분별한 병가로 국민이 낸 세금 줄줄이 새나가'라는 제하의 글은 지난 7월에 썼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일어난 사례입니다. 검색 포털 주요 자리에 글이 올라 있어 몇 개의 키워드만으로도 글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내부 조사는 여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가 악용에 관한 기사가 지난 20일에 났으니 이제 9일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기사가 난 시점부터 각 지자체에서 바삐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불통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알지 모르겠지만 파장에 전전긍긍할 사안이 아닙니다. 불법적 행위를 자행한 공직 내부의 도덕적 불감증과 법 위반을 깊이 반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가의 보도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서둘러 사안을 봉합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 관계 기관은 명확히 인지하기 바랍니다
지난 7월에 쓴 브런치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