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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4. 2022
[박대석칼럼] 윤 정부 초기 승부처는 미국과 교육이다.
한·미 포괄동맹 격상하여 윤·미·대 추진이 정답이다.
‘윤·미·대’는 윤석열 정부의 미국 어학연수 및 대학 지원 제도의 약칭이다. 한·미 포괄 동맹 격상의 하나로 추진하는 ‘윤·미·대’는, 1) 연간 43만 명씩 중고생은 모두 미국에 6개월간 어학연수를 다녀오게 한다. 연간 1.7조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2) 연간 대학 입학 대상의 20%인 7만 명을 선발하여 미국 주립대학 수준 이상의 대학 유학을 지원한다. 연간 약 4조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윤·미·대'는 학생과 학부모 2,300만 명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
한·미 학생이 자국처럼 상호 어학연수 6개월 및 대학 상호 교류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한·미동맹을 더욱 탄탄하게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 시대에 한국의 젊은이들을 영어를 겸비한 글로벌 인재로 대량으로 지속하여 양성한다. 이에 따라 대학 졸업 후에는 미국 등 해외에서 양질의 글로벌 한국 청년 일자리가 활짝 열리게 된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당선인 비지지 주축 세대인 40·50대 약 1천5백만 명의 학부모들이 일거에 강력한 지지자로 돌아서 윤정부 출범 초기에 안정적인 우호세력을 크게 확보한다. 일석 사조(一石四鳥)의 외교 및 교육 정책이다. 조속히 추진하기를 강력하게 제안한다.
▲ 윤석열 정부 한·미동맹 격상, 한·미 학생 어학연수 및 대학 상호 교류 확대
2007년 6월 6일 대한민국 현충일에 대북 집회가 열린 시청 앞에서 거대한 남한과 미국 국기를 머리에 이고 있다./ 이미지 출처 gettyimages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수락 5시간여 만에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미국은 미·중 패권 다툼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훼손된 한·미 동맹을 예전 수준으로 공고히 해야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 쿼드(Quad)에 한국을 가입시키는 등 한국과 공조해야 할 일이 많다.
보수·중도의 지지를 받은 윤석열 당선자는 문재인 정권과 달리 한·미 간의 포괄 동맹과 FTA(자유무역협정)에 더하여 교육, 기업, 세제, 상호 이동, 주택, 문화예술, 금융, 경제 등 부문에서 격상하여 구체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첫째,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투자 등에 대한 전권을 윤석열 정부에게 주어야 한다.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같은 민족인 북한 문제에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과 제재 완화 등을 얻으려던 북한은 윤석열 정부와 직접 대화는 물론이고 각종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비핵화 등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에 큰 도움이 된다. 이는 국내 종북 주사파 세력의 설 자리도 없게 만드는 효과가 클 것이다.
둘째, 중고생 어학연수, 대학 상호 진학, 기업 진·출입 호혜 등 단계별로 상호 이익이 되는 실질적 교류를 시간을 가지고 단계별로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한국 기업은 13배나 되는 미국 시장을 안방 시장처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양국의 젊은 인재들이 자국처럼 상호 어학연수 및 대학 입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편입학 제도, 학비, 장학금, 기숙사 등을 제도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 시대에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대량으로 육성, 배출하도록 해야 한다. ‘윤·미·대’이다.
윤 당선자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전에 되도록 빨리 당선자 자격으로 대미특사를 미국에 보내 현재의 포괄적 한·미동맹 격상, 대북 관련 제재 및 경제지원 등 협상에 대한 전권을 받는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
미국 역시 반대할 이유가 없고 적극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이나 미국에서 양 정상이 이를 마무리하도록 해야 한다. 윤 정부의 멋진 첫 성과를 낼 호기다.
▲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교육 분야, 특히 대학 진학 관련자는 760만 명
학생과 학부모를 합하면 총인구의 44%인 약 2,300만 명이 학생이거나 학부모로서 교육에 직접적인 당사자이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로 높다. 2018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기대 교육 수준에 대한 항목에 90.7%가 ‘4년제 대학교 이상’에 응답했으며, ‘박사 이상’을 기대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10.7%에 달했다.
또 자녀 유학에 대한 견해에는 58.6%가 ‘유학을 희망한다’고 응답했고, 국제적인 안목을 지닌 인재로 키우기 위함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국익에 도움이 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정책을 제대로만 펼치면 환호를 받는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학생 수는 2020년 기준 모두 9,286,341명이다. 총인구 51,625,561명의 18%에 해당하고. 학부모는 약 1,800만 명으로 총인구의 26%에 해당한다. 이 중 전문대학, 일반대학,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는 3,276,327명이다.
그리고 대학 진학을 목전에 둔 중학생은 1,315,846명이고 고등학생은 1,337,320명으로 중고생은 모두 2,653,166명이고 학부모는 약 500만 명이며 대부분 40~50대이다.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73.7%이다.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대학 입학 대상 학생 수와 학부모는 모두 760만 명이나 되며 이들은 모두 유권자이다.
▲ 한국 학생과 학부모의 로망인 어학연수와 유학 현황
국내외 어학연수 및 유학생 현황 / 통계청여유 있는 부자들은 물론이고 반미를 외치는 유명한 정치인들도 자녀를 대부분 미국에 유학 보낸다. 2020년 기준 한국 학생이 어학연수 등은 약 7만 명, 유학생은 125천 명 등 총 195천 명이 연수 또는 유학 중이다. 한국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재적 학생 수 3,276,327명의 약 6%에 해당한다.
유학비로 연간 약 2,708백만 달러(한화 약 3조 3천억 원)가 지출된다. 1인당 약 1,700만 원으로 실제 비용보다 적은 것은 공식 집계가 안 된 것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당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미국에 유학 가는 것이 로망이나 비싼 학비 등으로 엄두도 못 낸다. 영어연수를 단기 연수도 비용이 많이 들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은 연간 등록금이 약 1,000만 원 수준이나 미국은 등록금 및 숙식비 등 간접비를 포함하여 주립대가 연간 약 55백만 원, 사립대가 약 8,500만 원 수준으로 아주 높다. 어학연수는 보통 6개월에 학비 약 1,000만 원에 홈스테이 등 간접비가 약 1,5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이 소요된다.
▲ 중고생은 모두 미국에서 6개월 간 어학연수 지원, 연간 예산 약 1.7조 원 예상
그룹 스터디 모습 / 이미지 출처 gettyimages어학연수는 중고등학교 시절 누구나 6개월씩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일상적인 회화가 가능한 'Advanced' 수준이 되게 하는 것이다. 사실 한국인은 영어 허들만 넘으면 전 세계를 안방처럼 활용할 능력이 있다. 시험용 문법 등 영어교육은 이제 버려야 한다.
현재 중고등 학생 수는 약 260만 명인데 1년에 1/6인 43만 명을 보낼 수 있다. 현재 소요되는 학비 및 체재비 2,500만 원을 대량으로 제도화하면 일 인당 비용을 1/3인 약 8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
약 3.4조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자비 부담률을 50%로 하면 연간 1.7조 원의 재원이 들어간다. 자비 부담이 어려운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아 대학 졸업 후 취업하여 상환하게 하면 된다.
▲ 주립대 기준으로 입학, 학비, 체재비 등 지원 연간 4조 원 예상
미국 주립대학 랭킹 1위인 UCLA 농구 경기 모습 / 이미지 출처 gettyimages대학 유학은 현재 연간 자비로 간 125천 명과는 별도로 고등학교 3학년 기준 약 44만 명 중 현재 대학에 입학하는 약 35만 명의 20%인 7만 명을 선발하여 추가로 미국 대학에 유학을 보낸다. 당연히 어학 및 성적 등이 미국 입학 대상학교 조건에 맞아야 한다.
한국의 인 서울 대학 연간 입학생은 약 7.2만 명인데 이 정도 실력에 어학성적만 갖추면 미국의 아이비리그(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8개 명문 대학)를 포함한 상위 100위권 대학을 자유롭게 갈 수 있다. 다만 학비 보조 등을 받으려면 주립대학 기준으로 지원받아야 한다.
소요 재원은 주립대 기준 55백만 원의 연간 학비 및 간접비를 미국 측과 협의하여 학비, 장학제도, 숙식비 등을 조종하여 1/2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이 중 5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비 부담으로 하되, 한국장학재단에서 현행 학자금 대출처럼 장기 저리, 취업 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준다.
이럴 경우 1차 연도에는 약 1조 원, 2차 연도에는 2조 원, 3차 연도에는 3조 원, 4차 연도부터는 매년 약 4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참고로 한국장학재단은 연간 한국 대학생 등에게 등록 및 생활비를 연간 1조 6,560억 원의 대출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윤·미·대’로 학생이 줄어드는 한국 대학은 동남아시아와 미국 등의 유학생으로 보충하면 된다. 현재 한국에 온 해외 유학생과 연수생은 154천 명인데 한국의 위상 강화를 이용하여 이를 대폭으로 늘리면 된다.
▲ ‘윤·미·대’ 연간 5.7조 원은 한국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연간 약 5,7조 원을 투입하면 매년 43만 명이 6개월씩 영어 연수를 다녀오고, 연간 대학 입학 대상의 20%인 7만 명의 학생이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하러 간다. 이 비용은 사라지는 매몰 비용이 아니고 한국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꼭 필요한 투자다.
청소년 시절에 한국의 젊은 학생들이 전 세계인이 모여있는 미국에서 만주 벌판을 호령한 한국 청년들의 기개와 실력을 연마하게 한다. 전 세계 다양한 선진문화를 체험토록 하여 우물 안 개구리가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졸업 후 미국에서 좋은 일자리를 택하여 글로벌 인재로 활동할 수 있고 장차 유대인과 경쟁하여 미국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피로서 맺은 동맹이 이제 명실상부하게 청년들이 캠퍼스에서 학업과 문화 등을 통하여 단단한 유대관계를 키워나갈 것이다.
양국의 지도자 또는 정치환경이 변한다고 하여도 한국과 미국의 동맹 등 관계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한국의 우수한 민족성, 무역과 IT 인재들이 미국의 탄탄한 과학기술과 풍부한 인적 자원이 결합하여 자유민주주의 글로벌 질서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눈치 보는 '끼인 나라' 외교에서 지역 패권국가의 위치에서 항구적으로 당당하게 평화를 유지하는 나라가 된다. 물론 북한도 포용하여 자유민주주의로 평화롭게 통일을 이룰 수 있다.
2,300만 명의 학생과 학부모는 이제 어려서부터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좁은 나라에서 벗어나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크게 환영할 것이다. 당장 대학 진학이 코앞에 닥친 중고생 265만 명과 40~50대의 학부모 500만 명은 윤석열 정부의 미국 어학연수 및 대학 입학 지원제도인 ‘윤·미·대’에 쌍수를 들고 환호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을 지지기반인 40~50대 남성과 여성인 학부모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주사파 등과 함께하는 민주노총, 전교조, 통진당 잔당 등 종북 세력의 발목 잡기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권이 놓치고, 퇴보시킨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이 될 기회를 살릴 수 있게 된다. 세계를 앞서가는 국내 기업과 미국,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선진국들과 함께 글로벌 질서의 한 축으로 명실상부한 선도국,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이 글은 필자 명의 칼럼으로 2022.03.17. fn투데이에 게재되었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066
참고자료
유‧초‧중고등 학생 수 / 2020.08. 교육안전 정보국 교육통계과
학부 및 대학원 등 고등교육 학생수 / 2020.08. 교육안전 정보국 교육통계과
한국장학재단 연간 대출 현황 / 통계청
해외유학 공사 홈페이지https://uhaksangdam.com/2021%EB%85%84-%EB%AF%B8%EA%B5%AD%EB%8C%80%ED%95%99%EB%9E%AD%ED%82%B9-%EA%B7%B8%EB%A6%AC%EA%B3%A0-%EC%97%B0%EA%B0%84-%ED%95%99%EB%B9%84%EC%99%80-%EC%88%99%EC%8B%9D%EB%B9%84/
한국일보 2022.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