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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담비 Aug 24. 2023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디딤돌 버팀목까지 올랐어요

정책 주택금융상품들의 금리가 0.25~0.3%p 인상된 이유!?


이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금리가 연 4.40(10년)~4.70%(50년)으로, 0.25%p 인상됐어요.

- 디딤돌대출(주택구입), 버팀목대출(전세자금) 대출금리도 0.3p씩 올랐어요.

- 주택종합청약저축 예금금리는 0.7%p 올라 연 2.8%가 됐어요. 청년우대형은 연 4.3%입니다. 



최근 특례보금자리론(일반형), 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정책 주택금융상품들의 대출금리가 일제히 인상됐는데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며 시장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따라 이 같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분들이라면 이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됐는데요. 


정부에서는 대출금리를 인상함과 동시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적용되는 예금금리도 함께 인상했어요. 이에 따라 청약저축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더 많은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금융‧세제 혜택도 강화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출금리가 왜 올랐나요? 


정책 상품들의 금리가 일제히 인상된 건 대출 재원을 마련하는 데 드는 조달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먼저 지난 7월 말 미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5.25~5.50%로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중앙은행이 이에 그치지 않고 연내에 금리를 한 차례(0.25%포인트) 더 인상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이어 나갈 조짐을 보이자,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시장 금리 역시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마련할 때 적용되는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정책 주택금융상품들의 조달비용도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취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역시 채권 발행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린 뒤, 이 돈으로 차주들에게 대출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오르면 대출 재원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대출 금리 역시 함께 올라가게 되는 원리예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 인상을 알리는 안내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 0.25%포인트 올랐어요 


가장 먼저 대출금리가 오른 상품은 특례보금자리론인데요. 이 대출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대 5억원을, 평균 연 4%대 고정금리로, 최장 50년간 대출해주는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이에요.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담보주택의 가격에 따라 대출금리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눠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연간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인 차주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우대형 금리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일반형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가 오른 건 일반형 상품인데요. 기존에 연 4.15(10년 만기)~4.45%(50년 만기)였던 일반형 상품의 대출금리가 연 4.40(10년)~4.70%(50년)로, 0.25%포인트 인상됐습니다. 


우대형 상품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연 4.05~4.35%의 대출금리가 계속해서 적용되는데요.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등에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년만에 대출 공급목표 약 80% 채웠어요 


인상된 일반형 대출금리는 2023년 8월 11일 이후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8월 10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했던 차주에게는 기존과 같은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2023년 7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은 31조1285억원으로 연내 대출 공급목표인 39조6000억원의 78.6%에 달하는데요.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장점과 지난 상반기부터 시작된 주택 시장 회복세가 맞물리며 특례보금자리론의 인기가 크게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조건, 적용 금리 등 총정리>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2.45~3.3%로 올랐어요. 


대출금리가 인상된 건 특례보금자리론뿐만이 아닌데요. 또 다른 정책 주택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금리도 2023년 8월부터 0.3%포인트씩 인상되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표적인 정책 주택담보대출인데요.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신 그만큼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도 까다로운 편인데요. 연간 부부 합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 등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 원(신혼부부 등 6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때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의 직전 대출금리는 세부 요건에 따라 연 2.15~3.0%였는데요. 금리가 0.3%포인트 인상되며 2023년 8월부터는 대출금리가 연 2.45%~3.3%로 뛰었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조건, 자격, 금리, 한도까지 총정리>



버팀목대출 금리도 0.3%포인트 올랐어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전세자금대출인데요. 수도권 지역에선 최대 1억2000만원을, 비수도권 지역에선 최대 8000만원을 최장 10년간 빌릴 수 있는 저금리 대출입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면 수도권에서는 3억원, 비수도권에서는 2억원까지 빌릴 수도 있어요. 


저금리 대출인 만큼 버팀목대출 역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연간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자산은 부부 합산 3억6100만원 이하일 때만 대출이 제공 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일 때만 연소득 기준이 6000만원으로 상향돼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직전 대출금리는 연 1.8~2.4%였는데요. 2023년 8월에 금리가 0.3%포인트 인상되며 대출금리가 연 2.1~2.7%로 올랐습니다. 


<나한테 딱 맞는 전세자금대출은 이렇게 고르세요!>



금리 안 오른 정책 상품들도 있어요. 


이렇게 특례보금자리론(일반형),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대표적인 정책 상품들의 대출금리는 2023년 8월을 기점으로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일부 상품들의 경우에는 시장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출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과 △뉴:홈 모기지 대출 등 정부의 핵심 주거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된 상품의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오르지 않고 동결됐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금리는 0.7%포인트 올랐어요 


정책 상품들마저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이 같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기존보다 커지게 되었는데요. 


정부에서는 대출금리를 인상함과 동시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적용되는 예금금리도 함께 올렸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만큼 예금금리 역시 인상해야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택종합청약저축은 주택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 꼭 가입‧납입해야 하는 저축상품인데요. 이 상품의 예금금리는 국토교통부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요. 


정부는 2023년 8월 청약저축의 예금금리를 기존의 연 2.1%에서 연 2.8%로 0.7%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예금금리 역시 연 3.6%에서 연 4.3%로 인상되었고요. 


정부에서는 지난해 11월에도 청약저축의 예금금리를 0.3%포인트 인상했었는데요. 이번 인상까지 더해지며 약 1년 사이에 예금금리가 1%포인트 오르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금융 혜택도 확대할 방침인데요.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청약저축의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의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제 대상 납입한도 이내의 납입액에 대해 그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요. 



청약저축 가입자 우대금리도 높아졌어요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이 취급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대출 과정에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우대금리도 최대 0.5%포인트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0.2%포인트까지만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었지만 2023년 8월부터 우대금리 한도가 늘어난거에요. 


기존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0.1%포인트, 3년 이상이면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일괄 제공했지만, 8월부터는 가입 5년 이상이면 0.3%포인트, 10년 이상이면 0.4%포인트, 15년 이상이면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 재원 마련에 드는 조달비용이 늘어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일반형),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주요 정책 주택금융상품의 대출금리가 일제히 인상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대출에 대한 정보와 상식부동산 소식그리고 금융 이슈가 궁금하다면 담비피드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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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심의필-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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