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85화(윤석열 방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은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도 굿모닝!
아래의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할게요!
요약한 기사내용
1. 윤석열 내란 재판 빨라지나... 재판부 "올해 안 심리 종료" -오마이뉴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가 '올해 안 심리 종료'라는 목표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3차 공판 말미에 추가로 지정할 기일 9개를 고지하며 검찰과 변호인 양쪽의 의견을 물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5월 22일, 9월 5일, 9월 19일, 10월 17일, 10월 24일, 11월 17일, 11월 24일, 12월 8일, 12월 12일 이렇게 9개가 가능하냐"며 "재판부에서 예상하기로 올해 안에 심리를 종료하려면, 이 정도 기일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재판부 계획대로 연말까지 심리를 마친다면 2026년 초에는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 속도가 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윤석열 쪽에 증거 동의여부에 대해 답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일단 변호인단에 이어 검찰도 의견서를 제출하면 양쪽 모두를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2. 조국혁신당, '법관-검사 법 왜곡 행위 처벌' 개정안 추진 -오마이뉴스-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청산 특별위원회'가 검사와 판사의 법 외곡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에 제123조의 2(법왜곡)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신장식 국회의원은 12일 국회기자회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판사,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처럼,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 반드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이 추진하는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공소권의 현저한 남용, 법령적용의 왜곡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둘째, 지휘ㆍ감독자가 지휘ㆍ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법왜곡죄를 범하도록 지시하거나, 인사권자 또는 그 인사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이 인사대상자에게 법왜곡죄를 범하도록 지시한 때에도 같은 형에 처하도록 했다.
셋째, 위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한 보상으로 이익을 약속하거나 보복으로 불이익을 약속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3. 홍준표 “尹 니도 ‘이재명 나라’에서 10배 당해봐라… 부끄럽고 부끄럽다” -세계일보-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내가) 정치를 30년 했는데도 어쩌다가 한 X(놈)에게 두 번이나 ‘네다바이’(사기범죄)를 당했다”며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낯을 들고 다니기가 창피하다”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그래, 이재명이 나라에서 한 번 살아봐라. 니(윤 전 대통령)가 이재명이에게 한 짓보다 열 배나 더 혹독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겨울방주의 논평
형사소송법의 개정...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과 같은 공권력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법을 가지고 권력과 반대되는 세력들을 억압하더니, 이제는 자신들이 권력의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협박하여 자신들의 편으로 회유하는 그런 행태를 벌였습니다. 그것도 법을 가지고 저지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 내세운 형사소송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이런 것을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그 사람이 취득한 변호사 자격을 취소한다."
우리나라에서 법조인(판검사)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증이 바로 변호사 자격증입니다. 그 때문에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 더 이상 법을 집행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법안은 윤석열 방지법인 것입니다. 윤석열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아예 자신이 권력이 되기 위해 움직여온 것입니다. 정부와의 갈등, 좌천은 그의 강골검사 이력이 되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를 발탁함으로써 조금씩 그 마각이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그 이후의 일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 일입니다. 최악의 전개로 흘렀고(12.3 비상계엄), 파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법안이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귀연 판사가 과연 재판을 일사천리로 진행할지, 아니면 지지부진하게 끌지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미 윤석열을 탈옥시켰다는 논란에 있는 인물이니... 이런 사람에게 재판을 맡기면 안 된다는 국민들의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탈당하고 미국으로 가더니 아예 윤석열을 욕하고 다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하루 잘 보내십시오!
참고기사
1. 윤석열 내란 재판 빨라지나... 재판부 "올해 안 심리 종료"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7987
2. 조국혁신당, '법관-검사 법 왜곡 행위 처벌' 개정안 추진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7848&CMPT_CD=SEARCH
3. 홍준표 “尹 니도 ‘이재명 나라’에서 10배 당해봐라… 부끄럽고 부끄럽다”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