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49화(발버둥 치는 윤석열)

이춘석 게이트 특검주장하는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하라!

by 겨울방주

Aug 8.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만 지나면 주말이고, 말복이 됩니다.

말복 때도 치킨을 실컷 드시는 말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치킨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그러면 아래의 기사를 공유하고 나름의 논평을 해보려 합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이재명 정부는 '내란 정당' 국힘 해산을 즉각 청구하라" -오마이뉴스-

“대전촛불행동은 7일 대전 동구 삼성동 국민의힘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를 향해 "3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윤석열과 김건희의 범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인사들의 범죄행각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힘 해산 근거가 차고 넘치는 만큼, 정부는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을 즉각 청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같은 위헌정당, 내란쿠데타 정당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고 내란의 지속"이라면서 "국민의힘 해산이 곧 내란청산이고 사회대개혁의 실현"이라고 덧붙였다.”

2. 국민의힘 "이춘석 게이트 특검하자"…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제안 –노컷뉴스-

“국민의힘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며 특검법(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다. 동시에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차명재산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단순한 개인의 일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 국가대표'라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범죄 게이트"라며 "내부정보를 악용한 국기 문란 게이트, 이른바 '이춘석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특검 규모와 관련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특검 구성은 총 205명으로 파견 검사 40명, 파견 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이라며 "이 구조는 김건희 특검법과 유사한 구조지만, 김건희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장했다"라고 설명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이 특검을 추천권을 갖는 방식이다.”

3. 2차 체포집행 실패하자 尹측이 거들먹거리며 밝힌 이번 비밀 필살기: 진짜 자랑이다 자랑이야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오늘(7일) 윤석열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구인 시도 과정에서 윤석열이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히는 등 크게 다쳤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나이가 65세에 달하는 노인인데 10여 명의 청년이 달라붙어 앉아 있는 윤석열의 양쪽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외친 말을 언급했다.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놔달라.” 윤석열이 2차 체포집행 시도에서 외친 말이었다.”

“자세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윤석열은 2차 체포영장 집행시도가 무산된 뒤 의무실로 향했다고 한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대전촛불행동은 이재명정부를 향해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즉각 해체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내란을 완전히 척결하지 못하면 미래는 보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즉각 척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내란세력은 80년 이상을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즉각 척결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개헌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시 말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내란 세력을 그대로 두고 개헌을 하는 것은 다시 말해 내란 세력을 개헌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불합리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4.19 혁명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혁명의 동력이 개헌여론으로 바뀌자 바로 그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이 개헌의 미끼를 덥석 물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내각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장면 내각이 무능하게 일처리를 하다가 결국 5.16 군사쿠데타가 벌어지는 빌미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재명정부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심지어 내전을 불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국민의힘을 척결해야 합니다. 때로는 지도자는 비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란 상당히 비정한 것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심지어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인질로 잡거나 미끼를 내밀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과감하게 무시하고 내란척결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말입니다.

이춘석 게이트라고 주장하며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은 강력한 대처를 했습니다. 이춘석을 제명하고, 체포동의안도 발의하고, 심지어 대통령실은 경찰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여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빠르게 꾸렸습니다. 이렇게 대처를 하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춘석 게이트나 특검도입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설사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안을 발의한다고 한들 여당에서 반대를 하면 됩니다. 대신, 체포동의안에 여당과 범여권이 전부 찬성표를 던지면 됩니다. 이춘석 개인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매정하게 버려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반격할 여지는 절대 남기면 안 됩니다.

윤석열 체포를 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다치든 말든. 윤석열이 다치면 극우들이 더 발광을 할 터이니 오히려 극우를 발본색원할 명분이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교도관이었다면, 과연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손목, 발목 다 수갑 채우고(힘을 써서 윤석열을 눌러버립니다.) 그를 잡아 질질 끌고 차에 태울 생각입니다. 놔달라고 하면 그 입을 틀어막아버릴 것입니다. 그가 기절하든 말든 신경 1도 안쓸 생각입니다.” 이런 각오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더라면... 법치주의가 무너지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쌓여갑니다. 정말 대법원을 패싱 한 특별재판부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조인이 아닌 시민들로 재판부를 꾸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