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겨울방주의 생각-54(계엄 1주기-11)

사법부의 졸속판결, 재판연기

사법부의 말도 안 되는 졸속판결에 나라는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3월에 구속취소결정을 해버려서 윤석열을 석방시켰다는 소식에 민주시민들이 분노를 했는데, 이건 진짜 말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일제히 대법원이나 법원 앞에 가서 규탄집회를 열었습니다. 해당 문제를 두고 빠띠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법쿠데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만 누군가는 정당한 판결이니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사법부 측에서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줄 것을 강변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판결을 했다고 했지만, 그럼 사법부가 잘못 판단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판결을 존중해야 하느냐는 입법부의 말에 사법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료들을 검토했느냐는 입법부의 말에 사법부는 원론만 들먹이며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은 대법원 대법관들 전원 탄핵하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말 나이브함의 극치입니다. 용납이 안되더군요.

저 역시 그 일로부터 2주 정도 되는 주말에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사법부 규탄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진짜... 윤석열의 비상계엄 당시 행정부만 잘못된 줄 알고 행정부를 바꾸면 될 것이라 기대했건만, 사법부 역시 잘못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에 의해 담당법원은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에 이를 강행했더라면, 과연 지금은 어찌 되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할 지경입니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