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가 없는 이유
부동산 같은 불로소득으로 사는 니라의 한계
정권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한국의 성장률도 불투명하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간 성장하는 한국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증대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한국은 경제적인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그동안 정권을 잡은 정치인들은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마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다. 분명히 어느 정도의 빈부격차와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차이는 국가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된 부분도 있다. 분명히 개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제도다. 반면에 모두가 평등해질 수 있다는 마르크스의 생각은 하향평준화로 인해 결국 그 체계가 사라진다는 것은 공산주의가 잘 보여주었다.
이전에도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개인은 이득을 볼지는 몰라도 국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거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으로 부동산에 올인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해왔다. 부동산은 살면서 필요하기에 특정세력이나 지역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에 대해 세금을 비롯한 제도적 방법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었다. 주식은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부동산은 살면서 있어야 하는 필요조건이다. 주식은 기업을 성장시키고 노동자가 일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주지만 부동산은 그런 요소가 거의 없다.
지인이 이제 한국주식도 올라가지 않겠냐고 말하지만 사실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지가 않다. 미국의 국민들은 부동산에 경제적인 비중이 30%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기업등에 투자가 되고 있다. 그런 미국의 주식시장과 70~80%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일부만 주식에 투자된 한국과 상황이 같을 수가 없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 주식시장이 올라갈 여력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것이 한국의 주식시장이었다. 외국인의 관점으로 볼 때 한국의 주식이 매력이 있을까. 수출기반으로 한 성장은 지속하되 내수에서 쓸 수 있는 여력은 부동산에 몰빵한 한국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었을까.
강남불패라는 말이 있어도 맨해튼불패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정말 이상하지 않는가. 뉴욕이 아무리 집값이 비싼 들 미국의 국민들이 모두 뉴욕의 똘똘한 한 채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도 별로 없다. 부동산으로 인해 불로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곳에 투자한 개개인만 이득을 볼뿐 사회에 긍정적인 요소란 찾아볼 수가 없다. 기업에 돈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본 사람이 있다면 다시 기업에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역시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노동소득을 능가하는 돈을 벌었다면 노동의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질 뿐이다. 오직 부동산뿐이 생각이 안 나게 된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마약과 같은 투자 대상이다. 개개인의 욕망에 충실하기만 하면 우선 투표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개개인의 욕심을 최우선시하게 되면 국가가 어떻게 되든 자영업자나 성장률이 낮아지든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장기적으로 한국경제가 완전 저성장에 들어서게 되면 부동산도 결국에는 의미가 없게 된다. 개개인의 노력에 기반한 빈부격차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성장하지 않은 가운데 자신의 노력도 없이 그냥 우연히 혹은 정치에 의해서 올라간 집값은 동기 같은 것을 부여하지 않는다. 누구나 한탕을 생각하게 만들 뿐이다.
엔비디아나 MS, 애플등의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기업에 투자하는 미국인들의 마인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빅테크 기업들이 그 정도 성장하는 데에는 미국의 국민들이 부동산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고 주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본이 확보가 된 것이다. 개개인의 탐욕은 국가에서 제어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초기 건설될 때를 제외하고 아무런 생산적인 요소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시스템적으로 제어할 필요는 있지만 국가 전체로 볼 때 긍정적으로 보이는 그 정책을 추진한 정권은 많지가 않다.
한국에서의 투자는 본질은 없고 투기만 남아 있다. 그런 투기적인 행태는 성인들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까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재 청소년들의 도박실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 청소년시기 때부터 투기에 눈을 뜨면 결국 그 피해는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 도박등에 중독된 학생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성장한 후 성인이 되면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딱 지금 부모세대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개인의 자유는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도박이나 마약을 인정하지 않고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그렇게 즐긴 것들이 결국 주변 사람들을 망가트리고 국가시스템에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에서 토지는 어디까지나 유한적이고 노동력은 줄어들고 있고 자본 역시 비생산적인 부분에 몰려 있는데 어떤 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을까. 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부동산 전문가라고 나와서 하는 말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왜곡된 주장들을 하고 있다.
개개인의 선한 의지에 의존해서 정책을 펼쳐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간에 큰 관심은 없다. TV등에서 안타까운 사연이 나오더라도 마음에 쌓이는 죄의식은 약간의 기부를 통해 해소되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다.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지향점은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나 정치가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거대한 물길을 조금씩 바꿀 수는 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의 성장은 이제 잊어버리고 또 다른 한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발판을 만들지 않으면 미래동력을 확보하기는커녕 희망의 빛이 점점 더 사라지는 한국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