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힘5 - 제조업, 성장의 Key Factor
생산성을 빠르게 향상시키며, 고용을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
지난 시간에 "토지개혁으로 한국이 치러야 했던 대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자영농 육성 이후 제조업 성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난번 글을 못 본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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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악순환에 허덕이는 나라가 '성장 궤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농업 부문의 성장이 필수적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농민인데다, 가족농의 저축과 소비가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농업만으로 성장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확체감'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에 나타난 것처럼, 한국의 10아르당 쌀 생산량은 201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노동력을 투입해 본들 생산성의 향상이 정체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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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조업'의 육성이 필수적입니다(131쪽).
여기에는 2가지 주된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제조업이 기계에 기반한 산업이기에 (중략) 생산적인 기술의 부족을 완화해주기 때문이다. 제조업에서는 소수의 창업자와 기술자가 수입된 기계라는 매체를 통해 대규모 미숙련 및반숙련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중략) 생산방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훈련만 받으면 (제조과정에) 가치를 더할 수 있고, 뒤이어 일을 통해 더많은 기술을 익힐 수도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다릅니다. 레스토랑의 서빙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꽤 긴 시간 교육하고 바꾸어야 합니다. 서비스업은 특히 자본 투자의 규모도 적습니다. 공장의 자동화된 생산라인을 관리하는 이는 혼자서 수많은 기계를 작동시킬 수 있지만, 미용사는 한 번에 1명의 고객만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서비스업 부문은 생산성의 향상 속도가 제조업에 비해 크게 느립니다. 그런데, 제조업 육성의 장점은 이것만이 아니라고 합니다(132~133쪽)
제조업이 대단히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중략) 공산품이 서비스보다 훨씬 자유롭게 거래된다는 것이다. 대다수 공산품은 용기에 담아서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배송할 수 있다. 반면 서비스 거래는 더많은 현실적 · 정치적 장애물에 직면한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콜센터나 소프트웨어 같은 일부 서비스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화나 컴퓨터 통신을 통해 판매된다. 그러나 대다수 서비스는 상품이나 사람이 양방향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늘린다. (중략)
서비스업 부문에서 진정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려면 필요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동자들이 세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조차 노동자들이 마음대로 이주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 자유시장을 전도하는 사람들은 인력의 제약 없는 이동에 대해서는 사실 자유무역의 가치를 믿지 않는다. 이 점은 부국의 정부들도 마찬가지다. 부분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제무역협정에서 서비스는 공산품보다 느리게 개방된다. 그 결과 서비스업 부문에 치우친 개발정책을 추구하는 모든 국가는 제조업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보다 더 높은 수출 장벽에 부딪힌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세계 총교역량에서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5분의 1 정도에 교착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제조업은 교역에 용이하며, 교역은 빠른 경제개발에 필수적이다. 빈국은 교역을 통해 선진국으로부터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배우고 신기술을 습득한다. 구소련과 1978년 이전의 중국, 그리고 1991년 이전의 인도 같은 (비교역자급자족) 개발도상국이 이루는 기술 발전은 엄청나게 느렸다. 실로 너무나 느린 나머지 국민들이 경제발전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잃을 정도였다. 개발의 추월차선에 들어서고 싶은 국가에게 공산품의 국제시장은 빠른 기술적 학습 절차로 나아가는 자연스런 경로다. 국내 기업들이 자국 고객들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국내시장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제시장과 국제교역은 기업들이 고유한 방식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도록 제품을 조정하고 잠재적 시장 규모를 몇 배로 키우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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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좋은 글이라.. 길게 인용했습니다. 제가 인도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이유가 너무나 잘 나와 있네요. 아래 <그림>은 1960년 이후 인도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보여주는데, 14% 전후에 고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방글라데시보다 제조업 비중이 더 낮죠.
물론 인도는 15억 인구를 가진 대국이니, 농업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갖출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의 육성에 실패하면 성장속도가 정체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조업을 육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 시간 말씀 드리겠습니다.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V.IND.MANF.ZS?contextual=region&locations=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