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여정(3) - 공산혁명이 실패한 이유는?
근로계급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 투자 때문!
다른 일이 바빠 잠시 중단했던 "인류의 여정"에 대한 3번째 서평입니다. 혹시 이전 서평을 못 본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여정 - 부와 불평등의 기원을 찾아서 (brunch.co.kr)
인류의 여정(2) - 어떻게 맬서스 함정을 탈출했나? (brun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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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말부터 잉글랜드,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1인당 소득이 증가하기 시작했을 때. 사회 구성원 전체가 부유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혁신적인 기계의 발명으로 사회 전체의 파이는 커졌지만, 기업가와 자산가들의 소득과 자산만 늘어났을 뿐 근로 대중의 삶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기술혁신이 가져오는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기술진보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 - 녹색혁명 사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1848년 인류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런던에서 출간되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책 "공산당선언"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당시 세계의 사회적/정치적 격변은 생산 방식에서 나타난 급격한 기술 진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믿었다. (중략) 더 나아가 자본가 계급 내 경쟁이 격화돠ㅣ면서 그들의 이윤은 감소할 수 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자본가는 노동자를 더욱 강도 높게 착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94쪽
제가 소싯쩍에 심취했던 주장이죠. 그런데,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한 곳은 정작 러시아와 중국처럼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회주의 시스템이 붕괴되었거나, 아니면 국가 자본주의라는 기괴한 변종이 되었죠. 공산당 지도자들이 수 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자신의 통치를 반대하는 자들을 강제 수용소에 가두는 나라가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정말 이상하니 말입니다.
“시진핑 매형 등 중국 고위층 `4272조원 국외 은닉” : 중국 : 국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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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왜 사회주의(혹은 공산) 혁명이 실패로 돌아갔을까요? 일부 지도자들의 부패를 이유로 들기에는, 어디 한군데 성공한 데가 없으니..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회는 어떻게 공산 혁명을 피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산업화된 국가가 혁명의 위협에 자극을 받아 계급 간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95쪽
그러나 이 주장에는 한 가지 흠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1990년 이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불평등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음에도 공산혁명이 심화되고, 또 계급 갈등이 격화되는 징후가 없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외화내빈 미국 경제, 외형적 성장에 도취되지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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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이 바로 '교육 투자' 가설입니다.
대안적인 가설의 경우, 산업화(및 정보통신 혁명) 시대가 개막되며 인적자본이 수행하기 시작한 결정적 역할에 중점을 둔다. 이에 따르면, 노동자의 교육과 기술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자본가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생산요소 중에 인적자본이 이윤하락을 막는 열쇠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95쪽.
핵심을 찌른 대목이라 봅니다.아래 <그림>은 미국 기업이익(GDP 대비)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추세적인 악화 가능성을 찾기 힘듭니다. 50년대 자본주의 전성기보다 더 높은 이윤율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서 90년대부터 미국 기업의 이익이 늘었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기술혁신(=정보통신혁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봅니다.
https://fred.stlouisfed.org/graph/?g=15S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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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육 혁명 이후, 자본가의 이윤율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마르크스주의자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던 계급 투쟁은 마침내 퇴조하기 시작했다. 기술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환경에서 보편적인 대중 교육이 기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세계의 주요 산업국가는 공교육 제공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 96쪽.
이를 잘 보여주는 게 아래 <그림>입니다. 소득 수준(세로축)이 높은 나라일수록 교육연한(가로축)이 길어집니다. 중국 경제가 최근 저성장의 늪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이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대중교육의 실패 때문입니다.
왜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가 대중교육에 그렇게 신경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중국"에 대한 서평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