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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ust in Oct 22. 2023

대한민국은 소리없는 전쟁 중

사교육 공화국


임재범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좋아하진 않는다



그의 노래



정확히는 그의 음색과 그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를 



좋아한다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Story Of Two Years아티스트임재범발매일2000.05.16.





이 포스팅은 포화없는 '전쟁'이 되어버린 우리나라 교육경쟁에 대한 이야기다





2023년 한국에서 대학은 '新신분제'다



이런 급진적인 전제를 하지 않고서는 학부모들의 비이성적인 사교육 열풍은 설명할 순 없다





            


        사교육비 부담에도 뒤처질까봐…영유아 22% "학원 이용"뉴스내용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영유아들 사이에서도 학원이나 학습지 등 사교육 바람이 거센 것으로 드러났다.18일 육아정책연구소(KICCE)가 발표한 5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만 0~6세 영유아 2393명 중 21.9%가 최근 석달 이내 학원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학원을 이용한 적이 있...출처아시아경제





인간은 누구나 인정욕구와 차별화욕구로 똘똘 뭉쳐진 존재다






       


        인정투쟁저자악셀 호네트출판사월의책발매2011.08.20.









인정받고 싶어서 또는 다른 사람과 달라지고 싶어서


우리는 그 고생을 한다







초중고 12년간의 수능준비(요새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19년이라고들 하더라)



기약없는 취업준비



사랑없는 결혼준비



그리고 da capo(처음부터)



내 자식의 수능준비



내 자식의 취업준비 보조



내 자식의 결혼준비 보조



그리고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역사적으로 살펴보자면,



조선은 과거제도를 통해 능력있는 관리를 선발했다고하지만 사실상 그 관리들은 대부분 귀족들었다



물론 그 중에는 장영실 등 양반이 아닌 신분으로  능력과 운을 통해 관직에 나아간 경우도 있지만 그 끝이 썩 아름답지는 않았다



(장영실의 마지막 기록은 태형을 맞은 걸로 나온다. 아마 태형의 후유증으로 명을 달리하지 않았나 싶다.)



장영실 개인으로 봤을 때는 '출세'였지만 당시 양반귀족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일이였으리라







어디 천한 것이 왕의 옆에서!






장영실은 능력이 뛰어났고, 운이 좋았지만 신분의 한계는 그를 지하세계로 잡아 내렸다



이런 조선이 망하고 잠깐의 황실을 거쳐 일본제국주의에 침탈 당하면서 우리에게 심어진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일본의 '학제school system'다



동경제국대학(현 도쿄대)의 분교 정도인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의 전신)은 엘리트 지식인을 양성했다



사실 그 때만해도 경성제대를 나온 것이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었으리라



어차피 경성제대를 갈 정도면 이미 사회기득권층이었을테니까



이미 금으로 도금된 수저에 금붙이 하나 더 단다고 사람들의 시샘을 받지는 않는다



그렇게 구한말부터 일제시대까지는 신분제의 그늘에서 살았다







그런데 해방되고 한국전쟁까지 겪고나니 남은 건 '재ash'뿐이었다



신분제고 뭐고 남은 게 없었다



한국을, 정확히는 서울의 재건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런 잿더미에서 솟아오른 불사조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 u66kie, 출처 Unsplash






혹자는 이런 경제성장을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의 산물로 본다



맞는 말이기는 하되 한가지 간과된 점이 있다



테슬라의 전기차 혁신을 말하면서 일론머스크만 언급한다면 리튬이온배터리(ESS)가 울고 갈 것이다








© teslafansch, 출처 Unsplash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말하면서 교육을 빼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힘, 



전기차로 따지자면 리튬이온배터리는



 바로



'교육열'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교육열병education fever'이며,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중산층의) 신분상승욕구'




남들과 달라지기 위해, 조금 더 높은 곳에 서기 위해 우리는 병적으로 보일만큼 교육에 집착해왔다



남은 규준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한말이 되면 노비제가 철폐되고 족보를 사서 누구나 양반이 될 수 있었다



내가 너 보다 잘났다고 말할 게 없어진 사회에서 결국 남은 건 교육과



그 교육의 산출물로 생긴 대학졸업장이다



이런 교육의 외부효과 혹은 부작용으로 생긴 것이 사교육이다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 사교육을 잡아보겠다고 하며 나서고 있다



사실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이번 정권만이 아니다



이전의 수많은 정권들이 사교육을 잡아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모두다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이미지 준비중         MB ‘사교육 전쟁’ 본격 지원…곽승준 원기회복?뉴스내용교육계의 눈이 24일 일시에 청와대로 쏠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등 16개 시도교육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일상적 행사였지만, 전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향해서는 “교과부는...출처헤럴드POP



이는 작년 둔촌주공사태랑 비슷하다






            


        서울시, '둔촌주공 사태' 중재 중간발표…조합·시공사 입장차 여전뉴스내용(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서울시의 둔촌주공 사태 중재 중간발표 이후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합의했다. 조합 측은 서울시의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고, 시공사업단은 조합 측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맞서고...출처뉴스1




결국 정부는 조합과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다수의 욕망이 앞선다



정부는 다수의 편이 될수밖에 없다



다수는 세수tax income의 대부분을 내고 있는 중산층middle-class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어제 논란이 된 사교육으로 치환시켜보자면,



수능시험과 유착된 사교육을 받는 이들이 중산층이며, 이 중산층이 한국사회의 근간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욕망(신분상승욕구)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것은 결국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결국 전체 수준에서의 공정보다는



다수의 욕망(사교육을 받아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이 앞선다



정부는 다수의 편이 될수밖에 없기에



교육열이라는 엔진으로 움직이는 사교육이라는 폭주기관차는 멈출 수 없는 것이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희망은 멀어 보인다



교육경쟁을 멈추기 위한 희망회로를 돌릴 수 없다



기판이 과열되어 이미 타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새 기판을 찾아야한다



새로운 틀



새로운 판



그런데 지금 틀과 판에서 이익을 얻는 집단이 분명히 있는 현재의 교육체제



과연 버릴 수 있을까?






            


        수능 킬러문항이 뭐길래?...'사교육 원흉' vs '변별력은 필요'뉴스내용“문제 하나 푸는 데 30분 걸리더라고요. 뭐 이렇게까지 문제를 꼬나 싶었죠”-수능만점자 “출제자 해설을 듣고 나서야 알겠더라. 이게 풀라고 낸 문제인지 분노가 차올랐다”-전직 교사 수능 킬러문항을 풀어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초고난도 문제'를 뜻하는 킬러문항은 그동안 어떻게 해서든 틀리게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한 문제란...출처JTBC




            


        '킬러문항 배제' 방향은 맞지만 사교육비 증가 '풍선효과' 막을 수 있을까뉴스내용19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한 시민이 학원 홍보문구를 보고 있다. 뉴시스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킬러문항'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간 시험의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 출제된 킬러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었다"며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해...출처한국일보




            


        "교육당국과 사교육 한통속"…尹, 카르텔 혁파론뉴스내용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 깨기'를 앞세워 본격적인 교육개혁에 나섰다. 시민단체 보조금 유용 등 정치·사회적 부조리에 이어 3대 개혁에서의 이권 나눠먹기를 경계한 것으로, 교육당국과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시다.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출처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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