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신분증(Digital Identity)의 시작
[Digital Identity Report] 들어가며
'저는 ○○○ 입니다.'
나 자신을 증명하고, 인증하는 방법도 기술의 변화와 함께 달라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일상의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물론, 본인을 증명하기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더 발전된 기술과 편리한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신분증(Digital Identity)에 대한 많은 정책과 실행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디지털 기반의 신분증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최근 '디지털 신분증'을 시작으로 인증서, 증명서, 결제 등의 기능을 담은 지갑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신분증 패러다임 변화가 일고 있는 이 시점이기에, 신분증을 주제로 그것의 역사와 관련 발전 방향성을 정리한 '디지털 신분증 보고서(Digital Identity Report)'를 준비해 봤습니다.
보고서는 총 8개의 챕터로 구성됐습니다. Digital Identity로 오기까지의 역사적 흐름과 다양한 국가들에서 진행되는 관련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Digital Identity Report의 목차 및 주요 내용
Chapter 1. 신분증 제도의 시작과 국내외 관련 역사
국내는 조선시대의 호패, 6.25 전쟁과 여러 역사적 사건을 거치면서 196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신분증의 변천사 정리, 해외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국가 신분증, 세계 2차 세계 대전과 유럽연합(EU)의 등장으로 따른 각 회원국의 신분증 발급 이력 등을 한 데 모음.
미국, 유럽, 중국의 국가별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기준과 접근 방식, 각 국가별 전자서명과 인증제도의 활용 방향성에 대한 내용 정리. 미국은 모든 서명이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기술 중립적 접근 방식, 유럽은 공통 규범을 통한 디지털 단일 시장 형성을 위한 전자인증, 중국은 온라인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전자서명 및 디지털 인증 확대함.
Chapter 3. 국가별 모바일 신분증명 정책 및 사례
EU 및 주요 유럽 국가, 미국, 호주, 아시아(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중국, 태국)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디지털 신분증 제도 도입 현황 및 경제∙사회에서의 적용 범위, 활용 방법에 대한 사례를 소개.
Verified.me(캐나다), YOTI(영국), OkayID(동남아) 등 전 세계 대표적인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현황에 및 서비스 제공 범위, 주요 특징 등 주요 사례를 정리.
Chapter 5. 기존 신분증의 한계와 디지털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
전 세계 인구의 약 10억 명은 공식적인 신분 증명의 방법을 가지지 못함. 현재 세계은행 중심으로 디지털 신분을 활용해 신원을 증명하고, 사회 접근성과 경제/사회 권리 강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한국 역시 실물 카드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 및 위변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정리.
Chapter 6. 안전한 디지털 신분증을 위한 안내서
유럽의 사이버 보안 연합기구(ENISA) 등의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모바일 신분증의 예상 리스크(도용, 감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자 부주의, 외부 영향 등) 및 모바일 신분증의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 소개.
향후 신분증 패러다임 변화 및 시장의 변화 방향(디지털 자아의 강조), 해외 주요 보고서를 통해 소개된 모바일 신분증의 활용처와 생활 모습의 변화, 디지털 주권 및 프라이버시 강화, 데이터 소유권 및 인도주의 강화 등 모바일 신분증의 미래와 서비스 미래상 제시.
Chapter 8. 카카오 디지털 신분증: 인증, 증명, 서명
카카오톡 지갑을 통한 카카오 디지털 신분증의 서비스 개요와 향후 계획 소개. 현재 카카오에서 사용 중인 모바일 사원증과 향후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학생증/사원증/자격증, 연말정산 등 공공 웹사이트에서의 사용. 카카오톡 이용자가 가진 자격증 기반의 인물검색과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을 위한 기능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