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구공판. 이제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었다.

대기업, 성추행, 그리고 나 - 15

Apr 25. 2025

가해자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결과가 나와서 검찰에 송치되었음을 회사에 알렸다. 배정 검사실을 확인했고 검사실에서도 “기소하였다”고 연락이 왔다. 약식 기소가 아닌, “불구속 구공판”으로 결정되어 진행하겠다고 했다.

(불구속 구공판: 검사가 피의자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구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된다. 구공판이 아닌 약식기소로 진행하는 경우 거의 ‘벌금형’이지만, 구공판은 대부분 ‘집행유예’ 이상의 구형을 한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검사실에서 강제추행을 기소하여 약식기소(벌금형 청구)가 아닌 불구속 구공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검사실에서도 사건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통계적으로도 유죄 가능성 99% 라고 봅니다.”

원래 검사실에 사건이 밀려 있는 경우 기소 절차만으로도 수개월, 길게는 일년이 걸리기도 한다. 내 사건은 다른 사건 대비 기소 절차를 빨리 진행해 준 것으로 보였다. 감사했다.

킥스(형사사법포탈)라는 어플을 통해 나의 사건 진행현황을 조회할 수 있었다. 사건 번호를 매일 눌러 들어가 확인했다. 어느날 들어가 보니 내 사건이 ‘불구속 구공판 검사 처분 완료’로 조회되었다. 시스템에 처분 내용이 반영되자 이제 실감이 났다.

그날,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잠을 잤다.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은 번갈아 찾아온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가해자가 정직 3개월이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관련 진정을 냈다. 자신의 징계가 과하다고 노동위에 신고한 것이다. 이제 그의 상대는 회사 법무팀이었다. 그와 회사는 노동위에서 다투었고, 가해자의 진정은 최종 기각되었다. 회사는 그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응하기 위해 내가 제공한 여러 자료들을 사용했다. 검찰 송치문, 고소장 등등.

“노동위에서 가해자한테 대응하느라 회사에서도 일이 많아 진짜 힘들었어요.”

법무팀장은 하소연했다. 로펌을 고용하여 가해자의 기각청구 논리에 대응하느라 힘들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이 진화된 가해자의 주장을 전해 듣게 되었다. CCTV가 있어 사실관계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는 격려차 만진 것 뿐이고 ‘당시 피해자도 기분 나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정리하면, 가해자의 주장은 이렇게 변천했다.

“기억이 안난다.” ⮕ (피해자가 일관되게 주장) ⮕ ”그런 일 없었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 ⮕ (CCTV 발견) ⮕ “거의 만지지 않았고 격려차 살짝 두드렸다.” ⮕ (더 심각하게 만진 CCTV 추가 발견) ⮕ “만진 거 맞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가 먼저 다가왔고 기분 안 나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