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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덕희 Feb 28. 2022

백신 패스 중단?? 너무나 아쉽군요.

지난주 대구에서 있었던 백신 패스 집행정지 소식에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구권의 락다운이 허튼짓이었다는 것은 스웨덴이 증명해주었고 우리나라의 K방역이 허튼짓이었다는 것은 일본이 증명해주었듯이, 백신 패스가 얼마나 기만적인 제도인지는 대구가 증명해줄 수 있겠다 싶었죠. 백신 패스를 폐지한 대구의 확진자 수 증감 추이가 다른 지역과 별 차이가 없다면, 그 자체로 백신 패스 무용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백신 패스를 일시 중단한다는 발표를 해버렸군요. 대구의 백신 패스 집행정지 법원 판결이 나오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라던 정부가 고작 며칠 만에 뽑은 칼을 거두고 군사들까지 자진 철수시키다니.. 무엇이 극적인 심경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매우 궁금하군요. 물론 기사에는 뭐라고 뭐라고 장황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반복해서 읽어봐도 뭔 소린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유행 초기부터 제가 가진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점철되었던 코비드 19 사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가히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시작은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나 자연 감염만 경험한 사람은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고 한 미국 CDC와 파우치 박사의 놀라운 발언부터 시작된 듯합니다. 그 발표를 보고 제가 분개해서 올렸던 글이 “자연감염을 통하여 획득하는 면역은 항상 우월합니다”이라는 글이었는데, 현시대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극심한 회의로 한 동안 마음이 꽤나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코비드 19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서구권 국가들의 경우 백신으로 무리수를 두는 것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괴이했던 것은 우리나라 백신 정책이었습니다. 다들 백신의 효과에 대하여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는 백신을 구입하지 않다가, 감염과 전파를 막을 수 없다는 백신의 한계가 알려진 후에 대규모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저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시기가 2021년 7월 중순 경이라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는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이미 감염과 전파 예방효과는 급속히 사라진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입니다. 이는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백신 접종은 고위험군과 원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백신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여전히 11월까지 70%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저위험군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독려하고, 수시로 접종률을 두고 올림픽 기록 경기처럼 포장하곤 했죠. 또한 목표한 백신접종률에 도달한 후에는 백신 패스 제도를 광범위하게 도입하여 저위험군의 백신 접종률과 부스터 샷 접종률을 더욱 높이고자 했으며, 이런 정책은 기존 백신의 효과가 더욱 떨어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다음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면서 철 지난 NEJM 논문을 들고 나와서 백신 만능론을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주입시켰던 몇몇 전문가들의 눈부신 활약이 있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의 이익과 위험분석은 얼마나 과학적일까?"에서 적었듯 치명률 0%에 수렴하는 연령대를 대상으로 이익과 위험분석까지 해가면서 백신접종의 이득이 크다고 주장했던 그 분들을 보면서 또 다시 현시대 전문가들에 대한 강한 환멸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무리한 백신 정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일상생활을 위하여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백신 접종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와중에 백신 접종 후 이런저런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합니다. 사망, 중증 부작용을 포함하여, 생리이상이나 다양한 비특이적 증상을 보고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나 정부는 인과성 인정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아마도 나중에 금전적 보상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당장 백신접종률을 높이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프로 백서와 안티 백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간지대에는 제대로 된 정보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스스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감염과 전파를 막을 수 없는 백신이라면 이런 선택권은 일종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봐야 하고요. 하지만 감염과 전파를 막을 수 없는 백신을 두고 집단면역을 이야기하고, 아직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할 사안을 안전하다고 단언했던 방역 방국에게는 오로지 백신접종률이라는 숫자만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래는 3차 백신 접종률이 60%인 한국과 17%인 일본의 현재 코비드 19 확진자와 사망자수 추이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하여 반강제적 수단을 사용한 국가가 아닙니다. 미접종자들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백신 패스와 같은 제도도 당연히 없었고요. 이제는 방역당국과 관련 전문가들에게 꼭 묻고 싶군요. 무엇때문에 백신 패스 제도까지 도입해가면서 치명률 0%에 수렴하는 저위험군들에게 3차 백신 접종까지 했어야 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