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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4. 2020
#8 코로나에 얼어붙은 캄보디아 최저임금
나는 캄보디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과 같이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여, 캄보디아의 관광산업과 관광도시 시엠립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다른 분야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글]
캄보디아 봉제산업에 드리운 코로나-19의 그림자
2020년 7월 1일 캄보디아의 의류 제조업체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가 유행한 이후로 400개의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고, 15만 명의 노동자들이 실직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유럽 간 EBA 관세특혜의 부분 철회, 유럽-베트남 간의 FTA 발효 등의 악제가 캄보디아 봉제 산업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
나빠지는 경제 상황에 얼어붙은 최저임금
캄보디아의 경제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에서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달 초에 이뤄진 최저임금 협의의 결과는 '동결'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작년과 같은 190달러로 결정하였지만, 최종 승인과정에서 총리의 재량으로 2달러가 인상되었다. 이는 명목상의 증가로 실질적으로는 거의 동결과 다름없는 수치이다.(우리나라로 치면 100~200원 오른 꼴이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급정거
캄보디아는 기존의 사회주의식 경제시스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급격한 성장을 거듭했다. 국가 총생산량의 증가가 10년 이상 7% 이상 유지되어, 10년 만에 두 배가 넘게 성장했다. 1인당 GDP는 2014년에 UD$1,000을 넘었고 2019년에 US$1,694에 이르러 최빈국의 지위를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다. 2008년에 50달러였던 최저임금이 2014년에 100달러 2020년에는 190달러까지 올랐다. 2021년도 최저임금은 2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지난 10년간 캄보디아 최저임금(봉제분야) 변화 ⓒ 박동희성장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
캄보디아의 경제적 성장과 최저임금의 상승이 마냥 달가운 것만은 아니다. 농업 중심 경제에서 점차 제조와 서비스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는 와중에 최저임금 상승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투명하지 못한 정책 결정방식과 사회에 만연해있는 부정부패도 장애요소로 평가된다. 인력의 질이 떨어진다는 견해도 있고, 노동환경의 열악함을 지적받기도 한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