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체! 투! 지!
학력, 학벌 차별 그리고 장애 차별! 멈춰!
발달! 장애! 차별! 멈춰!
구호에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고는
도로 위에 납작
몸을 엎드린다.
두둥!
그러고 나서
북소리에 맞춰
일어선다
눈은 아스팔트 바닥으로
마음은 세상 속으로
함께 한 사람들이
침묵으로 외친다
차별을 멈추라고
침묵으로 외친다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에 어울려
살게 해달라고
침묵으로 외친다
내 나라 내 땅에서
인간답게 사는 일이
좀 더 수월해지게 해달라고
침묵으로 외친다
장애아를 둔 부모가
세상을 등지는 일이
더 이상은
없게 해달라고
침묵으로 외친다
훗날
부모가 없이도
우리 아이들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는 지금까지 학력 차별, 학벌 차별이 세상 차별의 전부인 줄 알았다.
나 자신이 발달 장애 딸내미를 둔 아빠이면서도 그동안 장애 차별을 잊고 살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최근 학력, 학벌 차별과 장애 차별이 별개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현 정부는 2024년 정부 예산 편성에서 교육 예산과 교사 수를 모두 줄이고, 복지 예산 또한 축소 및 삭감시켰다. 이런 정책이 발달 장애아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잠깐 살펴보자.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각 시, 도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교원 수를 줄이는 기조로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내년에 학급 353개, 교원 420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학교현장에서는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평화뉴스, 2023. 11. 6.)
아울러 교육부는 2024년 교육예산을 8.9% 감액하면서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9.1% 줄였다. 이렇듯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육예산이 줄다 보니 대구시교육청도 내년 예산을 줄이게 되자, 학교 선생님들은 공교육의 학습여건이 악화할 것에 분노하여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만일 교육부가 만든 원안대로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그 피해는 학생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더욱 나빠진 학습 여건 속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이 크게 침해받을 것이고 부실해진 공교육으로 인해 부모와 학생들은 입시를 위한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되어 학력과 학벌 차별은 더욱 심해진다.
또한 교사 수가 줄어들면, 수업에서 배제된 아이들을 맡을 교사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업에서 배제된 아이가 발달 장애학생이고 이 학생을 학교 내에서 맡아 줄 교사가 없다면, 결국 부모가 생업을 뒤로한 채 그 학생을 데려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때 부모가 겪을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는 명백한 발달 장애 차별이다.
이렇듯 교육 예산이 줄어들면 학력, 학벌 차별과 함께 장애 차별이 연달아 일어난다.
오마이뉴스, 2023. 8.18. 자에 소개된 멕시코의 사례를 살펴보면, 멕시코는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 보다 뒤처져 있지만,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 나라에서도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수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수업에서 배제되었다고 해서 돌봄까지 배제되지는 않는다. 각 학교마다 교실 밖으로 내보내진 학생을 감독하고 살피는 프로펙토(Profecto)라고 불리는 전담 교사가 있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서 프로펙토를 반드시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도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으로 말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 예산과 교사 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사 한 사람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가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림으로써 발달 장애학생들에게도 대한민국 헌법 및 교육기본권에 명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삭감한 복지 예산을 원상 복구하거나 증액하여 발달 장애아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대구시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 11월 23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 대구지부] 및 여러 시민 단체들이 모여 삭감된 복지 예산을 복구 내지는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한 후, 반월당네거리까지 오체투지 시위를 하였다.
이번 집회와 오체투지 시위에 참여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모든 차별은 결국 이어진다.
그리고 모든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