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원전 1부 - 원전 계약 9%의 비밀, 무엇이 진실?
매국 계약 프레임에 가려진 산업적 진실은 무엇인가?
매국 계약 프레임에 가려진 산업적 진실은 무엇인가?1. Executive Summary
요지 - 이 사안은 ‘누가·무엇에·어떻게 부담’을 정확히 나누면 선명해진다.
• 로열티≈2%는 설계/IP 대가로 총액에 내재되어 발주국이 부담하고,
• WEC 패키지≈7%는 특정 핵심품 묶음이라 국내 주력과 비중복 설계가 가능하다.
• 규제(810/110/123/FOCD)는 특허와 별개로 작동하며,
• 2025 합의는 남은 불확실성을 상업조건으로 가격화했다.
핵심 결론
2025년 WEC–한전·한수원 글로벌 합의(세부 비공개)는 국내에서 “50년 매국노 계약” 프레임으로
논란이 크지만, 산업적 실질 영향(특히 두산에너빌리티)은 경미합니다.
이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 로열티(약 2%)는 EPC 총액에 내재되어 발주국이 부담하는 것이 업계 표준(전가 관행)입니다.
(IAEA Publications)
• WEC 기자재·서비스 의무구매(약 7~8%)는 범위가 제한적이며, 두산 주력(원자로·증기발생기 등 주기기)과 교집합이 작게 설계 가능합니다. (Financial Times)
• EPC(설계·조달·시공)는 한국 주도가 유지됩니다.
WEC는 과거 AP1000 건설 실패 이후 EPC 리스크 회피 기조로 전환했습니다. (Reuters)
• 보도에 따르면 시장 제한이 있으나, WEC–KHNP 조인트벤처(JV) 논의가 병행되어 선진시장 접근성을 실무적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Financial Times)
• Part 810(미 DOE)·저작권·계보 이슈 등 규제·법적 불확실성을 합의로 상업적으로 정리해
수출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The Department of Energy's Energy.govWorld Nuclear News)
대표 수치(체코 두코바니 기준)
• 2025-06-04 최종계약 약 180~187억 달러(2기) → 1기 약 90~93억 달러. (ReutersAP News)
• 합의 상업조건(언론 교차보도): 로열티 1.75억 달러/기(≈1.9%) + WEC 기자재·서비스 6.5억 달러/기(≈7.0~7.2%). 합계 8.25억 달러/기(≈9%). (Financial Times)
근거(기관, 연도):
FT(2025), Reuters(2025), AP(2025), DOE/NNSA Part 810(상시), IAEA TECDOC(2024 개정판·2014), NRC 연방관보(2019), WNN(2023·2025).
핵심 메시지: 정치적·상징적 논란과 산업적 실익을 구분해야 하며, 두산의 실질 타격은 없다는 결론이 데이터·관행·제도 측면에서 일관되게 지지됩니다.
[마나월드 코멘트]
이 이슈는 “누가 얼마를, 무엇에, 어떻게 내는가”를 풀어야 이해됩니다. 총액(피자 판)을 먼저 잡고, 로열티≈2%는 설계/IP 사용료, WEC 패키지≈7%는 특정 핵심품 묶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은 처음부터 총액에 포함돼서 발주국이 지불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마디로, 핵심 라인은 국내 주력(원자로·증기발생기)을 지키고, 해외 확장은 WEC와의 JV(동행로)로 안전하게 넓히는 그림입니다.
[읽기 가이드]
아래 약어/용어는 본문에서 반복 등장합니다. 정의는 일반 독자 기준으로 간결화했습니다.
(근거 인용은 본문 각주/표에서 확인)
2. 사건 개요와 논란 프레임
요지 - 2025-01 합의와 2025-06 체코 최종계약이 동시대 맥락을 이룬다.
언론이 던진 50년·2%·7%·시장제한·JV 쟁점을 제도·계산·사업 관점으로 재배열해 보아야
실제 영향이 보인다.
2.1 합의 개요
• 2025-01-17 WEC–KEPCO–KHNP 글로벌 합의 발표: IP 분쟁 종결 및 향후 협력. 세부 조건은 비공개. 세계 원전 전문매체는 “모든 법적 조치 취하·협력 강화”를 요지로 보도. (World Nuclear News)
• 국내 논란 포인트(언론 교차): 50년 기간, 로열티 1.75억 달러/기, WEC 기자재·서비스 6.5억 달러/기, 선진시장 제한 등의 조건 주장. 동시에 WEC–KHNP JV 구상 보도. (Financial Times)
2.2 체코 두코바니 계약
• 2025-06-04 체코 EDU II–KHNP 최종계약(약 180~187억 달러/2기).
이전 2025-05 법원 가처분으로 지연됐으나, 상급심이 해제 후 서명.
체코 최대 조달사업. (ReutersAP News)
근거(기관, 연도): WNN(2025), FT(2025), Reuters(2025), AP(2025).
[마나월드 코멘트]
기사엔 숫자(2%, 7%, 50년)와 단어(시장제한, JV)가 따로 떠다닙니다.
이걸 지도(제도: 810/110/123/FOCD)와 계산기(총액/비율) 위에 올려 사업 관점으로 배열하면
의미가 또렷해집니다. 핵심은 ‘비정상’인지가 아니라, 범위·금액·부담주체가 산업 관행과 맞는가입니다.
3. 상업조건(1기 기준)과 수치 점검
요지 - 분모(1기 총액)를 9.0~9.35B로 두면, 로열티≈1.9% + WEC 패키지≈7%가 약 9%로 수렴한다.
핵심은 퍼센트 크기가 아니라 항목의 성격(로열티=IP 대가, 패키지=핵심품)이다.
• 로열티 2% 추정은 1기 총액(약 90억 달러)를 분모로 삼아 산출.
• 의무구매 7~8%도 같은 분모 대비.
• 위 수치는 FT 등 복수 유력 매체가 일치 보도. (Financial Times)
근거(기관, 연도): FT(2025), Reuters/AP(2025)
[마나월드 코멘트]
피자 판(1기 총액)을 9.0~9.35B로 잡으면,
토핑이 자연스럽게 보임: 로열티≈1.9%(설계/IP 대가) + WEC 패키지≈7%(특정 핵심품).
중요한 건 퍼센트 크기보다 성격 - 둘 다 총액에 내재되어 있고, 최종 부담은 발주국이라는 점.
4. 장기 운영지원 기간을 둘러싼 사실관찰 (계약기간 50년)
요지 - 원전은 장수명 설비다.
운전 40년+연장 20년(+추가 연장) 프레임과 O&M·디지털 업그레이드가 전기간 이어진다.
평가는 기간이 아니라 범위·금액·부담주체를 봐야 한다.
4.1 50년 기간의 산업적 의미
• 원전은 초기 40년 + 20년씩 갱신(최대 80년 SLR 논의)이 일반화.
• 운영·부품·서비스 등의 Life-of-Plant(수명전 기간) 계약이 장기에 걸치는 건 운영 현실을 반영.
• “50년”이라는 숫자만으로 이례성 단정 곤란. (Federal Register)
4.2 로열티 2%의 성격과 부담주체
• EPC(턴키) 계약은 설계·라이선스·조달·시공 등을 총액에 내재해 발주국이 지불하는 게 표준.
• 로열티는 전가(발주국 부담)가 업계 관행.
• 원전 EPC 가이던스(IAEA TECDOC/NG-T-3.9)도 오너→EPC 일괄 지불 구조를 전제.
(IAEA Publications+1)
4.3 기자재 7~8%의 실효 영향
• WEC 의무구매 품목은 통상 특정 핵심품(I&C 등)으로 범위 제한.
• 두산의 주력(원자로·증기발생기 등 대형주기기)과 완전 중복이 아님.
• 교집합 최소화 설계가 가능해 실효 잠식은 한 자릿수 내로 관리 가능. (Financial Times)
4.4 시장 제한과 우회(조인트벤처)
• FT는 선진시장 제한과 함께 WEC–KHNP JV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
• IP/승인(WEC)+EPC(한국)의 상호보완으로 제약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음. (Financial Times)
근거(기관, 연도):
NRC(2019: 수명체계 관련 연방관보), IAEA(2014/2024), FT(2025)
[마나월드 코멘트]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원전은 수명 자체가 길어서 운영·정비·디지털 업그레이드가 수명 전기간 이어집니다.
이상한 건 숫자 50이 아니라, 무엇을(항목), 얼마에(비중), 누가(부담) 하느냐입니다..
길다고 ‘비정상’은 아니고, 장수명 설비의 현실입니다.
5. WEC의 EPC 포기와 한국의 EPC 우위
요지 - WEC는 2017 이후 EPC 리스크를 줄이고 설계/승인/핵심품 중심으로 전환했다.
짓는 주도권은 한국에 있고, 분업이 효율과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이끈다.
5.1 WEC의 EPC 실패 이력
• Vogtle 3·4, VC Summer에서 대규모 지연·비용폭증, 2017년 WEC 파산보호.
그 후 기술·서비스/기자재 중심 모델로 재편. (Reuters, 포브스)
5.2 한국의 EPC 신뢰
• 한국은 대형 PWR 시공경험·공급망이 축적되어 있고,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행능력이 입증됨(사우디·UAE 등 다수 프로젝트 기반).
근거(기관, 연도): Reuters(2021/2023/2024), Forbes(2017)
공급망 사실:
• 두산에너빌리티는 WEC(AP1000) 프로그램에서
원자로용기·증기발생기 등 핵심 주기기의 장기 주요 공급사로 협력해 왔다.
이번 합의는 새로 생긴 종속이 아니라 누적된 제조 파트너십의 연장선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마나월드 코멘트] 역할 정리가 포인트예요.
• WEC=설계/승인/핵심품, 한국=EPC 실행.
이러한 분업은 두산에너빌리티가 WEC의 핵심 제작 파트너라는
사실을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짓는 주도권은 한국에 있습니다.
분업이 효율을 만들고 리스크도 낮춥니다.
• 쉽게 이야기 해서
"한국(한수원) → WEC의 7~8% 의무구매 → WEC는 두산에너빌리티 제품 구매."
참고. 이해를 돕기 위한 극단적이고 과장된 표현입니다.
(실제 예상하기로는 오너(체코)→KHNP(EPC) 총액 중 일부가 WEC(로열티+장비·서비스)로 지급되며, WEC는 승인 공급망(프로젝트별 상이, 두산 참여 가능)에서 조달합니다. 구체 품목·벤더는 비공개입니다.)
부록 A. FAQ
Q1. “50년”이 비정상적으로 긴가요?
A. 원전은 40+20(+20)까지 운전하는 초장기 자산입니다. Life-of-Plant 계약은 장기화가 일반적입니다.
숫자만으로 이례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Federal Register)
Q2. 로열티를 왜 두산이 아니라 체코가 내나요?
A. EPC 고정가·일괄 계약은 비용항목(설계·라이선스 등)을 총액에 내재시켜 오너(발주국)가 지불합니다.
원전 EPC 표준 관행입니다. (IAEA Publications)
Q3. 기자재 의무구매 7~8%면 국내 일감이 크게 줄지 않나요?
A. 두산 주력(주기기)과 의무품목의 교집합만 영향입니다.
사양·패키징 최적화로 실효 잠식은 한 자릿수 내로 관리 가능합니다. (Financial Times)
Q4. 시장 제한이면 유럽·미국 못 가는 것 아닌가요?
A. FT는 WEC–KHNP JV 논의를 병행 보도했습니다.
IP/승인(WEC)+EPC(한국) 결합으로 제약을 실무적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Financial Times)
부록 B. 전체 참고·출처(기관, 연도)
• Financial Times(2025) - US-South Korea nuclear reactor tie-up proposed amid accusations of ‘slave contract’ (로열티·의무구매·기간·시장제한·JV 보도).
• Reuters(2025-06-04) - Czechs sign $18bn nuclear power plant deal with KHNP… (체코 최종계약, 금액·법원 가처분 해제).
• AP(2025-06) - Czechs sign a deal with South Korea… Dukovany (체코 계약 $18.7bn, 일정·정책 맥락).
• WNN(2025-01-17) - Westinghouse reaches agreement on IP with Korean companies (글로벌 합의 발표).
• WNN(2023-09-19) - US court dismisses Westinghouse case against Korea (소송 ‘기각’-절차사유, 본안 아님).
• DOE/NNSA(상시) - 10 CFR Part 810 (미국 기원 핵기술 수출승인·FAQ). The Department of Energy's Energy.gov
• CRS/의회(2019) - Part 810 Authorizations (IF11183) (810의 정의·적용 범위 설명). 미의회.gov
• NRC 연방관보(2019) - APR1400 Design Certification: Direct Final Rule (2019-09-19 발효).
• IAEA TECDOC-1750 Rev.1(2024 개정) / TE-1750(2014) - Contracting/Ownership &EPC 구조 가이드 (EPC 일괄·고정가·오너→EPC 지불 구조).
• Reuters(2021/2023/2024), Forbes(2017) - Vogtle/VC Summer 지연·비용폭증, WEC 파산보호 배경 (EPC 포기 맥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