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와 민주주의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 시리즈 5
https://brunch.co.kr/@minnation/2555
민주와 민주주의
1. 개념
현재 우리말에 쓰이는 민주는 한자어로 민주로 백성이 주인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인민주권을 말하고있는 것으로 민주주의는 주권이 인민the people에게 있는 체제라는 뜻이다.
민네이션 ; 따라서 민주주의를 자유주의나 혹은 자본주의보다 먼저 놓거나 배제하는 논리, 개발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논리는 위헌이다.
2.인민 개념, 모호성과 폭력성
민족국가의 탄생과정에서 생겨난 하나의 인민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룬다는 환상에 가까운 발상
이러한 발상이 정치 분쟁의 원인이 되면서 정치학에선 인민을 멀리하려는 경향이 일반화된다.
3.데모스
인민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민주주의를 구성했던 애초의 저이단위로서 데모스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그리스에서 demos는 people이라는 뜻이지만 이 당시의 people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자격이 있는 자들을 지칭한다.
민주주의의 그리스어 표기는 demokratia로 rule of the people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현실, 사라진 주인과 무관심
1. 우리시대, 도망자 민주주의
도망자 민주주의는 저명한 정치철학자이자 민주주의자인 셀든 월린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현실을 은유적으로내보인 표현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에는 원래 민주주의가 의도했던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민주정체에서 시민의 참여란 혁명 혹은 시민저항이라는 일시적인 순간에만 존재할 뿐이다.
이 짧은 순간이 지나고 정치가 일상이 접어들면시민들이 스스로행동하는 민주주의는그 모습을 재빨리 감추어 버린다.
월린은 일상의 정치에서 민주주의가 재빨리 모습을 감추는 이런현실을 도망자fugitive로 표현한다.
민네이션
정치가 현실에서 도망간이유는 구조주의적으로 풀면 regime인 정체의 문제로 이야기 할수 있고, 문화적으로 풀면 축소된 개인주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주권행사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권을 인권에 덧입히는 방식이다.
주권이라는 방식을 개발하고 그 주권을 시민권을 표면화시켜서 인권의 개념으로 정제해 내는 기술을 민주주의라고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위험성이있다. 모든 시민이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주권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다. 일정 수준의 교육이 있어야 하고, 적절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가정에서의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가족정체family regime을 자연스롭게 육화시킨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 것을 일찍 알아차린 사람들은 이러한 주권을 개발할 때 벌써자신들의 방법으로 주권을 이양하는 방법을 생각했고, 그 방식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주권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주권에 의해서 노예가 되거나 권리의 상당부분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아나키즘으로 대변되는 regime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이 있거나, regime을 좀 더 합리적으로 그러니깐 절차적으로 정의를 이루어가는 식의 롤스식의 민주주의로 발전하게 된다.
2. 구경꾼 민주주의 audience democracy
민주주의가 도망쳐 버린 자리에 시민들은 정치엘리트들이 남용하는 정치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구경꾼 audiences or spectators로 존재한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뽑은 정치 엘리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거나 때로는 정치 그 자체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무지하기 까지 하다.
자신의 눈으로 정치적 사건을 목격하면서도 그 일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하지 않고, 설령 알게 된다 하더라도 정치 엘리트에게 호소하는 이상의 행동을 여간해선 하려 들지 않는다.
기게스의 바지에 의하면 권력은 비밀이다. 푸코식으로 이야하면 권력은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감추는 지식을 만들어낸다. ism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다.
3. 범죄적민주주의 criminal democracy
무절제한 이기주의에 기반을 둔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는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이용하는 현실을 지적하는 말이다.
많은 이들이 특히 많은 정치엘리들이 이런 무절제한 이기적 개인들이 이룬집단이 사회를 통제할 수 없는 혼란으로 몰아간다고 믿는다.
그에 반해서 민주주의가 이를 용납함으로써 사회가 개인들의 무절제한 이기심을 실현하는 장으로 전락해버린다고 믿고 결국엔 민주주의를 혐오하게 된다는 것이다.
https://brunch.co.kr/@minnation/2502
왜 다시 정치, 참여민주주의인가
1. 정치 참여가 정의로운 인간을 만든다
인간은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한 공동체가 공유하는 정의를 습득하고 배울 수 있다.
인간이 진정으로정의로워지는 과정은 정치참여를 통해서만가능하다.
이런맥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인간을 가장 저이적인 동물the most polictical of animals로 정의된다.
2. 왜 민주주의인가
시민으로서 정치적 정의는 반드시 최소한의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할 때만 성립된다.
민주주의는 인류 역사상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느 유일한 체제이다.
아무리 혐오해도 민주주의야 말로 정의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우호적인 기반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미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3. 어떤 민주주의인가
대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핵심이 되어버린 민주주의는그 자체로 쉘린 월린이 말하는 데모스가 사라진 도망자 민주주의이다.
자크랑시에르가 말하는 범죄적민주주의라는 위기 속에 존재하는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꿈꾸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단순히 정부의 형태를 취급하지만, 그것은 민주주의의 외투일 뿐 그 외투 아래에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속살이고 그 차된 내용은 바로 자발적 참여이다.
민네이션 ; 그래서 우리는 afte demos, after domocracy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절차적인 합리성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이다. 민주주의는 따라서 그 내용이 없다. 그 내용은 포스트모더니즘적으로 각 상황에 맞는 개념과 regime이 필요하다.
민네이션
민주주의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이다.
죄가 발생하고 악이 만들어지고 악을 규정하는 방식이 법이다. 그래서 법은 일정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민주주의의 제도 안에서는 악을 가진, 죄를 가진 시민도 인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재벌들이나 독재자나 살인자들도 민주주의 안에서는 시민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 사람들을 시민으로 여기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직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변화해야 한다.
보완하고발전시켜서 맹점들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약하고 부족하며 언제든지 자신의 의지가 꺽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 당위의 입장이 아니라 생명의 입장에서 시작하는 것, 그렇다면 그 과정은 민주주의가 되겠지만, 그 나중은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한다.
랑시에르의 견해 ; “민주주의는 통치해야 할 사회도 아니고 사회에 대한 통치도 아니며, 정확히 말하면 모든 통치가 궁극적으로 기초하고 있는 이러한 통치 불가능한 것 자체다.”(97쪽/p. 57) 민주주의가 위험하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통치의 원리나 토대란 없다는 사실, 곧 통치자와 피통치자를 선별할 수 있는 고유한 기준이나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며, 통치의 원리의 부재에 기초를 둔 통치, 이러저러한 자격이나 특권을 갖지 않은 이들의 통치만이 엄밀한 의미에서 정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https://brunch.co.kr/@minnation/2522
아리스토텔레스, 민주주의 비판
민주주의를 비판하다.
데모스가 권력을 차지하고 미려한 군중이 주인이라고 칭하면서 공직권을 주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한다. 나쁜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좋은 민주주의는 이상적 통치체제에 최대한 가까운것으로 어떻게든 데모스를 멀리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의 목적은 live well이라고 한다.
정치를 말하는 순간 인간은 정의로워진다고 생각했다.
민네이션 ; 메타인지가 발생하는 지점이 정치가 발생할 수 있는, 정의가 발견될 수 있는 최소점이다. 왜냐하면 메타인지는 자신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타자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면서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오늘 내용은 참여연대에서 김만권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기록한 내용입니다어떤 인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
1. 고대 아테네에서 탄생한 시민
시민의 개념은 고대 아테네 도시국가에서 탄생한 것이다.
오로지 자유로운 시민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시민의 의무는 정치에 반드시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시민의 형성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구성원들은 분열된 이익을 지닌 개인들의 집단이나, 혹은 이런 개인들을 향해 통합이란 일방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들로 보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다른 가치를 지닌 개인들이 서로의 다른 가치를 인정하면서도서로의 공통된 공공사를 함께 나누려 하는 최선의 정체로바라보는 집단의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부르면서 시민이야말로 그런존재라고 말한다.
2. 우리 사회에서 시민
우리 사회가 오래된독재의 유산을 떨치고 일어난 국가이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가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한 우리 사회의 시민은 '민주주의라는 약속을 맺고 지키려하는 사람들'이다.
시민권citizenship이라는 것은 법치를 기본구조로 해서 존재한다. 야만이라는 것은 인치에 의한 것이다. 법치에 의해서 구조가 유지되는 것은 바로 법을 따르는 시민들이다.
민네이션 ; 좀 더 이야기하자면, 법치에도 법의 생성과 법의 판결이라는 두개의 축에 집행이라는 기둥이 존재한다. 이러한 방식은 왕정시절에는 두가지가 하나였지만, 근대화된 법의 테두리에서는 하나의 법체계가 세계로 나뉘게 된다.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지만, 분열을 야기하기도 한다.
https://brunch.co.kr/@minnation/2518
다수의 소수가 공존하는 민주주의를 향하여
1. 다수파주의를 넘어서
'민주주의란 말 속에는 두가지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 통용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순수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는평등하게 대표되는 전체 인민whole people에 의한 전체 인민의 정부를 지칭한다.
반면사람들이 보통생각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했던 민주주의는 특정집단만 대표하는 그저 다수파 인민에 의한 전체 인민의 정부에 지나지 않는다.
2. 디모이크라시 demoi-cracy
디모이는 데모스의 복수형이다.
만약 우리가 민주주의를 다수파만의 통치가 아니라 여러집단이 자신의 목소리를 그 자격에 따라 내며 공존하는 정치체제라 본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ㅔ제는 데모크라시를 넘어 디모이크라시-다집단민주주의-라고 할수 있다.
시민정치를 향하여
1. 왜 시민운동이 아니라 시민정치인가
운동은 같은 가치와 목표를 공유한 사람들이 지향하는 변화를 위해 움직이는 일치 단결된 활동이다.
정치는 다른 가치와 상이한 목표를 지닌 이들이 공존하는 세계를 짓기 위한 활동이다.
2. 시민정치
시민정치는 원래 정치학에서 확정된 개념은 아니다.
흔히 영문으로 civic politics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확고히 정립된 개념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도 않는다.
이런 점에서 시민정치는 영문으로 표기되는 civic politics와 사실상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봐야 한다.
시민정치의 구성요소
1. 시민의 정치참여
political paricipation
제도권 + 공공행정영역
참여연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정당의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시민사회는 이렇게 시민의 정치참여로 발전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발전했다.
참여연대는 영역별 선두를 잘 내놓지 못하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다. 워낙 전문가집단이기 때문에 웬만한 행동중심의 단체들은 참여연대가 참여하기 시작하면 그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2. 시민관여활동
civic engagement
시민사회영역, 시민직접행동
시민사회가 각종 영역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치화시키는 것을 이야기 한다.
3. 시민불복종
civil disobedience
제도권+시민사회영역, 시민직접행동
헌법을 수호하되 그 헌법을 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정을 위해서 체제를 수호하고, 안정을 헤치는 집단에게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야누스의 얼굴과도 같다.
기존의 시스템을 지키는 차원에서 혁명이 아니라 시민불복종이라고 할수 있다.
변화는 illegal이 아니라 extra-legal에서 온다.
로날드 드워킨'의 불기소대상으로서 시민불복종을 시행한 시민들을 고려하라고 하는 taking why?라는 책을 썼다.
4. 구성요소
이 중 시민들이 온전하게 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시민관여활동과 시민불복종은 시민직접행동 direct action이라는 개념으로 묶인다.
시민정치참여가 시민직접행동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의회의 대표자와 정부의관료들이 존재하는 제도권 영역에서 시민들이 의사결정의 당사자라기보다는 영향을 미치는 이들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운동은 같은가치와 목표를 공유한 사람들이 지향하는 변화를 위해 움직이는 일치단결된 활동이다.
정치는 다른 가치와 상이한 목표를 지진 이들이 공존하는 세계를 짓기 위한 활동
5. 데모스와 오클로스
플라톤이 데모스를 단일한 주체가 절대되지 못하면서 정치적 공동체의 무대를 차지한느 거대한 짐승같은 참을 수 없는 존재하고 불렀다.
오클로스는 폭도라는 의미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기적인 개인들의 집합을 이야기 했다.
이에 따라서 오클로스의 정의 때문에 데모스의 논의가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나아렌트는 혁명론에 '가장 성공한 헌법은 언제 그 혁명 이후에 새로운 헌법을 쓴다'라고 이야기 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87년 헌법은 성공한 혁명으로서 6월항쟁을 평가할 수 있다.
5. 인민
people ; 인민으로 번역해야 하나 우리사회에선느 국민으로 번연된다.
제헌권력 ; 헌법제정 주체
구성권력 ; 전제정치공동체의 정체성 및 정부와 사회의 틀을 구성하는 정치적 주체
참고사항1. 기게스의 반지
기게스의 반지(Ring of Gyges)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 《국가》 2권(2.359a–2.360d)에 나오는 가공의 마법 반지이다. 이 반지는 소유자의 마음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신비한 힘이 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를 통해 일반인이 만약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기게스는 리디아의 왕 칸다울레스를 섬기는 목동이었다. 기게스가 양을 치고 있던 어느날 갑자기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난 자리에는 땅이 갈라져 동굴이 생겼고, 기게스는 호기심이 생겨 갈라진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동굴 안에서 기게스는 거인의 시체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시체에는 금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다. 기게스는 거인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들고 밖으로 나왔다. 양치기 기게스는 우연히 자신이 끼고 있는 반지의 흠집 난 곳을 안으로 돌리면 자신은 투명인간이 되고 밖으로 돌리면 자신의 모습이 다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제 '보이지 않는 힘'을 갖게 된 기게스는 나쁜 마음을 먹게 되었다. 가축의 상태를 왕에게 보고하는 전령으로서 궁전에 들어간 기게스는 자신의 새로운 힘인 마법 반지를 이용하여 투명하게 된 후, 왕비를 간통하고, 칸다울레스왕을 암살하여 왕위를 찬탈하고 스스로 리디아의 왕이 되었다.
J. R. R.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는, 특히 골룸의 행동을 통하여, 기게스의 반지를 닮은 투명하게 될 수 있지만 소유자의 마음을 침식하는 절대 반지가 등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