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는 방법
나 홀로 민사 소송하기 3편 : 소장 작성하는 전체 과정 샷
지난 회차에서 안내드린 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준비해야 하는 절차는 마쳤습니다. 이제 진짜 소송을 시작해야 할 차례겠지요? 소송을 한다는 행위의 시작은 소장 제출하는 절차일 것입니다. 소장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은 크게 법원에 가서 직접 제출하는 오프라인 방법과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하는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임신 중이기도 했고 온라인이 더 익숙한 사람이라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가서 하게 되면 모르는 부분은 안내도 잘해주시고 한다고 하니 오프라인이 더 편하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본 결과 법원이 생각보다 친절하더라고요.
소장 제출은 아래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하게 됩니다.
매우 민감한 사적 영역이니 만큼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니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립니다. 로그인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과정이니 로그인을 먼저 진행해주세요.
1. 서류제출 > 민사 서류 클릭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첫 화면에 위 그림에서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해둔 것처럼 서류제출 부분의 민사 서류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분류의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그에 맞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저는 제 사례를 예시로 진행하니 민사 서류입니다.
2.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소장 클릭
민사 서류를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상세 분류가 한번 더 나오니 여기서 소장을 클릭해주세요.
3. 동의하시고, 당사자 작성 클릭
전자소송을 진행하심에 있어 필요한 동의를 받는 부분으로 하단의 체크박스를 체크하셔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신 후 당사자 작성을 클릭하세요. 물론 변호사 등의 대리인이시면 대리인 작성이겠지만 어디까지나 나홀로 소송이니 저희는 당사자 작성으로...
4. 문서를 작성하겠습니다.
(한 페이지가 길어 잘라서 설명드립니다.)
(1) 개요 작성
사건명에 보시면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저는 용역비를 못 받은 사항이라 용역비를 선택하였고 '용역비 청구의 소'라는 명칭으로 작성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쓰시고자 하실 때는 옆에 '사건명 검색'을 클릭하시면 예시가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가는 말 그래도 소를 제기하는 금액을 작성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깔끔하게 용역비의 일부를 받는 부분이니 그냥 해당 금액만 적었는데, 혹시라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시면 이 부분은 합산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나중에 해당 소가 외에 소송비용, 지연이자 등을 소장에 피고에게 청구한다고 명시를 하여 재판에서 이기게 되면 그런 금액들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가에는 그런 부분은 적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2) 당사자 작성 (원고, 피고)
이 부분은 재판의 당사자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를 지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원고가 먼저 선택이 되어 있으니 원고인 저에 대해서 작성을 합니다. 저는 개인이기 때문에 인격 구분에서 '자연인'을 선택하였는데, 혹시 법인이면 법인 등의 항목으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내용은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 쭉쭉 작성하시고 '저장' 버튼을 꼭 누르셔야 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아래 화면의 윗부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목록에 원고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저밖에 없어 원고 1로 끝나지만 여러 명일 경우 위 과정을 인원수만큼 거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피고를 작성해드려야겠지요. 피고는 법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법인으로 선택하고 그에 맞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법인 작성 시 '대표자 표시와 성명'이 있는데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이 부분을 표기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원이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실 수 있으니 출력하셔서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등기부등본에 대표자 정보도 확인 가능하니 미리 발급받아두세요.
피고도 마찬가지로 저장을 누르시면 당사자 목록에 들어가게 됩니다.
(3) 청구취지 작성
다음으로는 청구취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는 '작성 예시' 버튼을 누르시면 예시가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위에서 설명드렸던 소송비용에 대해서 2항에 작성된 것 보이시죠? 그리고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날로부터의 이자도 1항처럼 요구해두었습니다. 해당 이율은 현재 12%가 적정 이자율로 되어 있으니 12%로 하시면 됩니다. 더 높게 설정하신 분들은 재판 가서 보니까 조정을 당하시더라고요.
(4) 청구원인 작성
청구원인은 구체적으로 왜 이 소를 제기하기 되었는지를 기술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미리 작성해둔 사항이 있어 내용 파일 첨부로 해서 첨부를 해두었습니다. 실제 작성된 청구원인은 다음 편에 원본 그대로 올릴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직접 입력란에 작성을 하셔도 되니 미리 작성하신 경우가 아니면 위의 입력란에 작성하셔도 됩니다.
(5) 입증서류 제출
말 그래도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원인에 대해 입증하는 서류들입니다. 저의 경우는 클라이언트와 거의 모든 대화를 카카오톡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모두 캡처해서 정리해서 입증서류로 제출했습니다.
이 카카오톡 캡처본을 제출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재판 내용과 상관있는 대화가 오고 간 메시지 부분은 별도로 추려 한 세트, 전체 메시지 한 세트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시간 없는 판사님이 쓸데없는 메시지를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상관있는 내용만 추렸고요. 이후에 혹시라도 제가 편집을 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전체 메시지도 모두 올렸습니다.
어차피 재판이라는 것이 내가 한 행위가 옳으므로 피고에게 이기게 해 주세요를 어필하는 것이니만큼 판사님이 판단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요. 따라서 가급적 이해하기 쉽고 찾기 쉽게 잘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고려하셔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지만 메일로 주고받은 내용, 내용증명으로 보낸 내용, 마지막으로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하나하나의 서류를 등록하시고 반드시 '입증서류저장'이라는 버튼을 누르셔야 해당 서류들이 같이 첨부가 되니 이 부분 참고하세요.
(6) 작성 완료
마지막으로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소장 작성은 완료됩니다.
5. 작성 내용 확인
작성 완료를 클릭하면 그동안 작성했던 내용이 보시는 화면처럼 소장으로 구성이 되어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모든 내용이 잘 들어갔고 오타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6. 소송비용납부
소송비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으로 산정이 되어 나옵니다. 납부방식은 각각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가상계좌를 제외하고 수수료가 있길래 저는 가상계좌로 해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납부당사자와 납부인을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납부를 누가 할 것인지 선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고인 제가 되었으니 원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기면 이런 소송비용은 피고가 주게 되니 미리 내가 내고 나중에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겼을 때만요.
7. 사건 분류를 위한 설문지 작성
이 부분은 자동으로 팝업이 뜨게 되는데요. 내용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테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8. 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으니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소장은 접수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 완료로 한번 더 확인
소장은 제출되었고 완료 버튼 한 번 더 누르시면 최종적으로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완료된 것입니다.
10. 소장 출력
이 부분은 전체 프로세스에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소장을 계속 볼 일이 생기니 제출한 소장을 출력해두시는 것이 편하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우측 바에 '진행중사건'으로 1건이 뜨게 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진행중사건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마지막 메뉴인 메뉴에서 이동을 클릭하시면 '사건기록열람'이라고 뜨니 이 부분을 클릭하세요.
그럼 위와 같이 냈던 소장과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창에서 좌측 상단의 '기록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소장과 소장_서증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창이 뜹니다.
일반 PDF와 병합을 선택하시고 소장과 소장_서증을 모두 선택하신 후 다운로드해주시면 소장과 그에 따른 서류들이 PDF로 다운로드됩니다. 해당 파일을 보관하시고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절차를 이미지로 보여드리다 보니 길어지긴 했으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많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생소한 용어들이 있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직접 해본 결과, 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실 '청구원인'을 작성하는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은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 다음 글에 실제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상기 내용이 표준은 아니니 준비할 때 참고하시는 용도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