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패 신화를 넘어서는
잠깐독서0020 : <세계는 왜 한국에 주목하는가?>
협치는 정부와 시민 간에도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 국민이 참여해야 하는 실천이다.
집회, 행사, 모임이 취소되고 재택근무, 휴업, 휴교가 권장되는데
이것이 유럽이나 미국보다 비교적 잘 지켜졌다.
이러한 개인 자유의 제한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시민들이 서로 간의 비판을 의식하여 행동을 자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모든 여론과 의견이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게 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어떤 이는 격리를 잘하여 칭찬을 듣고 어떤 이는 위반하여 비난을 들었다.
의사, 간호사 등의 헌신도 잘 알려져 그 어느 때보다 의료진이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시민들은 스스로 사재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필요한 이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등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이고 있다.
- <세계는 왜 한국에 주목하는가>(23-24쪽)
<<감상>>
1. "세계가 한국에 주목한다!"는 이 이야기에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던 게 불과 1개월 전까지의 한국사회였다. '국뽕'이라며 비아냥대거나, 경계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지만, 대세를 억제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1개월 사이에 상황이 급변한 것처럼 보인다. '언론의 보도(민심이 코로나19의 '꼬리'가 길게 이어지며, 사회적 피로도가 계속 누적되고, 결정적으로 '부동산'이 다시 문제를 일으킨다.
2. 언론의 보도(민심이 들끓어서, 정권에 대한 지지가 철회되고 있다)를 그대로 믿는다면' 한국사회에서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란 지극히 한정적으로만 작동하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또는 '집 문제'만큼은 '목숨(코로나19)이 달린 문제보다 더 큰 것'이어서 양보심을 발휘할 수 없고, '이전투구'에 '각자도생'의 시스템이 여전히 기세를 떨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신문에서는 "'진보정권'에서만 집값이 올랐다"고 신이 나서 떠벌이면서, 정치인들 중에서 '다주택자'는 '공공의 적'이 되어 집을 팔아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3. 나는 최소한 '언론기자와 언론사에 봉직하는 언론인'들도 이 '1주택 이하 보유라는 도덕적 의무'에 '의무적으로 동참'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최소한 중앙일간지의 기자나 언론사 재직자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집은 모두 팔게 하는 것이다. 내가 볼 때는 정치권이나 고위공직자보다, 언론인들의 2주택 보유를 "도적적으로 금지"케 하면, 집값은 '신나게' 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4. 부동산문제는 '정책'만으로 풀어질 수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방역당국이 한 번의 실패(메르스)의 교훈을 살려낸 반면, '부동산당국'은 수십 차례의 실패의 경험조차 잘 살려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도 사실은 '민관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이에 더하여 시민들 스스로 "사재기 하지 않기"(가수요, 추적 매수 하지 않기)에 동참하고 초기에 "마스크 사재기"를 엄벌했듯이 "투기세력"을 솎어 내서 엄벌하고, "공적마스크" 같은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는 일도 고려해야 한다(이러면 또 언론에서는 '공산주의' 어쩌고 저쩌고 설레발을 칠 것이다). 그 길을 두고, 자꾸만 샛구멍을 찾으려니, 일이 꼬이는 것이다. 마치 모 검찰총장이 모 장관의 지시에 불복하면서 샛구멍을 찾아가 모냥만 빠지고 만 것처럼.
5. "K-방역" 우리가 성공하고 감격했듯이, "일본 불매"라는 미증유의 산을 넘고 '소부장'의 자주독립을 이루었듯이, "부동산 불패 신화"도 마침내 넘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서 만나고 싶다. '공급을 늘려야 하지만' 그렇다고 '공급확장'에만 매달리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방법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보다는 더 간소하고 소박해질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 안의 적폐를 걷어 치워! 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