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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매기삼거리에서 Oct 13. 2024

(반응) 베이비부머, 나서기 싫어

291화. 대한민국 출산혁명


베이비부머 친구 둘과 점심으로 해물칼국수. 시원하다. 열 번 가량 출산혁명 이야기 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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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역습 올해부터다.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 매년 100만 명 은퇴, 저출산 1.3세대 매년 50만 명 생산가능인구 편입. 매년 50만 명 생산가능인구 폭감한다.


1.건강 보험. 올해부터 펑크난다. 건보 재정 년 100조 원. 올해 1조 1%, 6년 후 15조 15%, 18년 후 81조 81% 펑크. 건보 수입 줄고 고령 인구 늘어 의료비 폭증해서다.


2.예산. 일하는 사람 주니까 세수, 예산 준다. 올해부터 매년 10조 원씩 10년 후 100조 원 폭감. 현재 650조 원에서 550조로 준다. 나랏일 둘 만 사례 든 거다. 전분야 그러하다.


3.나라가 그러한데 민간인들 온전할까. 자영업. 코로나 3년 대출로 버텨 한계 상황. 작년 못 버텨 100만 명 폐업. 게다가 올해부터 매년 내수 준다. 매출 준다. 10년간 대거 폐업 행렬. 금융권도 못 버틴다. 줄도산.


4.10년 후 경제 파탄 스타트. IMF 10배 충격 온다. 1회 아니다. 연속, 불가역.


5.예산에서 100조, 건보 재정 10조, 국민연금 10조, 기타 20조. 합 140조 지금 떼어서 출산 세대에게 준다. 아이 하나 낳으면 1억 현금, 둘 낳으면 3억 상당 아파트. 공짜. 그럼 매년 70만 명 아이 출산한다. 세수 유지, 예산 유지. 선순환.


전에 얘기한 건 이번은 않는다. 삼무. 저출산 인류사 초유, 처음 겪는 일이라 저출산 전문가 없다. 대책 없다. 문제 자체를 모른다. 세계 저출산 대책. 유럽 이민, 일본 돈+세밀한 정책, 중국 로봇. 다 실패다.




https://brunch.co.kr/@sknohs/1782



https://brunch.co.kr/@sknohs/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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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둘 다 가계 안정. 여유 있다. 한 명 국민연금 130만 원, 알바로 월 200만 원, 자식 둘 미혼. 다른 한 명 군인 유공자. 군인연금 3~400만 원쯤 받을 거. 자식 셋 중 하나 결혼, 둘 미혼.


얘기해서 안다. 국민연금 고갈 2054년 30년 후 아니라 당겨진다는 거. 예산서 군인연금 보조하는데 예산 자체가 주니까 연금도 영향 받는다는 거.


저출산 해결하려고 나 대통 출마한다고  했다. 농담인줄 알고 믿지는 않는다. 고교 때 보고 은퇴 후 근래 다시 만난 사이라 내 에 대해 알지 못 한다. 아무때나 편히 식사, 가끔 술자리. 고3 때 학생회장 해서 나 모르는 동창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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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이해는 한다. 내게 한 표 찍겠다고 진즉 말했다. 그 이상은 유구무언. 어쩌라구 입장. 몇 달전 처음 얘기할 땐 자기 일 아니고 자식 일이라고. 지금은 자신 일인 줄 안다. 그래도 어쩌라구 입장. 강조해서 올해부터 경제 망부터, 나라 망, 민족 멸 안다. 그래서 어쩌라구 입장. 현실을 인정하기 두렵고 나서기 싫은 거. 한 친구는 병이 있어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버겁다. 하나는 현재에 충실 할 뿐.


시간은 출산혁명 편이다.


5년쯤 지나면 건강보험, 예산, 자영업 뿐만 아니라 전분야 곡소리 날 거. 실제 직접 피해를 당해야 실감할 거. 해가 지날수록 저출산 역습  하게 휘몰아친다. 


친구야, 불 났어. 여기 있으면 타 죽어.  다 죽어. 내가 먼저 보았어. 다행히 탈출구 찾았어. 불 났다고, 이리로 피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알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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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친구들 대동소이. 여유 없으면 말도 꺼내기 어렵다. 당장 생활고에 치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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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혁명의 전파 - 베이비부머




1.베이비부머 전파는 그들 자식이 낫다.



기성세대. 출산 끝내고 한창 자식 키운다. 출산 세대. 취업, 결혼, 아이 낳는다. 연령 낮을수록 출산혁명 반응 빠르다. 그들 자신과 커가는 자식들 일이기도 하거니와 1인당 4억 크다. 평생 못 만질 돈. 당장 크게 도움. 나머지 공약도 다 그들 현실이라 호응.



2.먼저 기성세대, 출산 세대에게 전파.



그들 부모에게 전파는 그들에게 맡긴다.



3.베이비부머 대개 그렇다는 거지 다 그런 거 아니다.



일단은 알리자. 불 났다고, 탈출구 이거라고. 실제 불에 데이면, 손해 보면 더 빨리 탈출구 찾는 게 나이든 들이다.



4.호응 없다고 실망 말자.



미리 진 빼지 말라는 거. 시간은 우리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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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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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헌


헌법 1조. 멸종국 막기 위하여 모든 걸 한다.


2.아이 하나 낳으면 1억 현금 증정. 공짜. 대출 아님.


3.아이 둘 낳으면 3억 상당 23평 새 아파트 증정. 공짜. 대출 아님


아이 낳기만 하자. 나라, 사회가 함께 키운다.


4.임금 격차 1.5배. 초과분 4억 재원으로 투입.


5.사교육 금지.


6.수도권 대기업, 대학은 인구 소멸 시, 군으로 이전.


7.60세 모병. 월급 150만 원. 청년은 징집 면제. 18개월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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