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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매기삼거리에서 Oct 29. 2024

이제 정신 차리자

318화. 대한민국 출산혁명


정신 차리자



저출산 무려 41년째다.

작년 출산율 0.7은 30년마다 인구 2/3 사라지고 1/3 남는다.

인구 유지 출산율 2.1.


인구 현재 5,100만 명.


30년 후 1,700만.

60년 후 600만.

90년 후 200만...

연속, 불가역.


고령화로 늦춰지나 의료 시스템 붕괴, 수명 단축으로 결국 이리 된다.



정신 차리자



미래라고?


출생아 작년 23만 명.

30년 후 9만 명.

60년 후 3만 명.

90년 후 1만 명...

연속, 불가역.


일은 누가 할 건데?

건강보험, 세금 누가 낼 건데?

국민연금 누가 낼 건데?

국방은 누가 하고?



정신 차리자



그거도 미래라고?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 매년 100만 명 은퇴. 출산율 1.3 세대가 생산가능인구 매년 50만 명 새로 편입.

생산가능인구 매년 50만 명 폭감.

연속, 불가역.



1.건강보험 파탄.



건보 재정 년 100조 원.

은퇴하니 큰병 자주. 의료비 급증. 생산가능인구 폭감하니 건보 수입 줄고.


건보 재정 올해 1조 1% 펑크, 6년 후 15조 15% 펑크, 12년 후 40조 40% 펑크, 18년 후 81조 81% 펑크. 의료 시스템 붕괴. 수명 단축.

연속, 불가역.




https://v.daum.net/v/20240708175003198




2.예산 파탄.



올해 예산 650조 원.

생산가능인구 주니 세수 줄고 예산 줄고.


올해부터 예산 매년 10조 감소.

10년 후 100조 감소해 550조.

450조, 350조, 250조...

연속, 불가역.



3.내수 파탄.



생산가능인구 주니 내수 감소.


올해부터 매년 내수 1.4% 감소.

10년 후 14% 감소.

현재도 한계 상황인 자영업 대거 폐업.

대거 이자 연체해 은행 줄도산.

연속, 불가역.



4.모든 분야 파탄



건보 파탄, 예산 파탄, 내수 파탄은 부분 사례일 뿐. 나라고 민간이고 무차별 파탄난다.

연속, 불가역.




https://brunch.co.kr/@sknohs/1782




정신 차리자



민족 멸전에 나라부터 망한다.

나라 망 전에 경제부터 망한다.

10년 후 경제 파탄 스타트 한다.

IMF 10배 충격이다.

올해부터 저출산의 역습 시작했다.

연속, 불가역이다.



정신 차리자



국민 누구나 예외 없이 당한다.

남녀노소, 빈부, 학력, 지역 구분 없다.



정신 차리자



먹고 사는 문제 아니다.

죽느냐 사느냐다.

너, 나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 렸다.



정신 차리자



육이오전쟁 이후 70년 이룬 거 한날 몰락한다.

가진 거 한날 다 잃는다.

전국민 모두 한날 거지 된다.




https://brunch.co.kr/@sknohs/1495




정신 차리자



이보다 중요한 일은 단언코 없다.

이보다 화급한 일은 단언코 없다.



정신 차리자



당신 일이다.

당신 가족 일이다.



정신 차리자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다 허상이다.




https://brunch.co.kr/@sknohs/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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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위기 절대 기회.

단 한 번 기회 찾았다.

이미 하늘은 무너졌고 탈출 구멍 단 하나뿐.


10년 후 예산 100조 줄어서 없어진다.

10년 후 건보 30조 줄어서 없어진다.

10년 후 국민연금도 줄어든다.

예산 100조, 건보 10조, 국민연금 10조, 기타 20조. 합 140조.


그 돈 지금 있을 때 출산 세대에게 준다.

아이 하나 낳으면 1억 현금 증정.

둘 낳으면 3억 상당 23평 새 아파트 증정.

공짜. 대출 아니다.

매년 70만 명 낳는다.

그 아이가 자라서 세금 낸다, 예산 유지.


저출산 악순환의 고리 끊고 단박에 선순환.


실은 공짜 아니다.

70만 명이 평생 생산할 부가가치는 인당 평균 2억보다 훨씬 크다. 태어나 죽을 때까지 소비하고 생산한다.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낸다. 나라도 지키고... 그중 일부 선불로 주는 거. 아까울 거 하나 없다. 원래 없는 돈이다.


돈만으론 안 된다. 여섯 가지 동시에 해야. 

출산 세대 남녀 둘이서 당장 아이 둘 낳아야 한다.

코리아 타이타닉호. 곧 침몰한다.


2032년 대선, 총선.

당신의 한 표가 당신, 가족, 나라,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다.




https://brunch.co.kr/@sknohs/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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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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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헌


헌법 1조. 멸종국 막기 위하여 모든 걸 한다.


2.아이 하나 낳으면 1억 현금 증정. 공짜. 대출 아님.


3.아이 둘 낳으면 3억 상당 23평 새 아파트 증정. 공짜. 대출 아님


아이 낳기만 하자. 나라, 사회가 함께 키운다.


4.임금 격차 1.5배. 초과분 4억 재원으로 투입.


5.사교육 금지.


6.수도권 대기업, 대학은 인구 소멸 시, 군으로 이전.


7.60세 모병. 월급 150만 원. 청년은 징집 면제. 18개월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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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sknohs/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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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runch.co.kr/brunchbook/skno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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