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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매기삼거리에서 Nov 29. 2024

베이비부머 무지 11

393화. 대한민국 출산혁명


베이비부머 저출산에 대해 무책임하다.

몰라서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제 수명 단축 모르고 노후네, 백 세 시대네.

저 가진 거, 이룬 거 한순간 다 잃는 거 모르고 아파트네, 투자네, 노인 일자리네.

제 자식, 손주 생지옥 살 거 모르고 연금이네, 우파 좌파네, 성장 분배네.

제 대 끊기는 거 모르고 자식 청첩이네, 여행이네, 취미네.


문제는 베이비부머 모르면 국민 다 죽는다는 거.

베이비부머가 움직여야 국민 다 산다는 거.




● 출산율 모른다




인구 유지 출산율이 얼마인지 모른다.

출산율 0.7의 의미 모른다.

저출산이 몇 년째인지 모른다.




https://brunch.co.kr/@sknohs/2004




● 자식이 아이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 현실 모른다




열에 아홉은 중소기업 최저시급.

이거로는 본인 한 명 쓸 돈밖에 안 된다.


제 자식 원망, 남 자식 비난한다.

그 자식들은 피눈물 삼키며 통곡하고 있다.




https://brunch.co.kr/@sknohs/1397




저출산이 자신의 책임인 줄 모른다




아이 안 못 낳게 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법, 제도는 베이비부머 만든 것. 고치지 않고 은퇴했다. 베이비부머 수혜, 출산 세대 희생.




https://brunch.co.kr/@sknohs/1797




● 자신부터 죽는 거 모른다




수명 단축 된다.




https://brunch.co.kr/@sknohs/1670




● 가진 거, 이룬 거 다 잃는 거 모른다




https://brunch.co.kr/@sknohs/1972




● 죄인인 거 모른다




저출산 원인 제공자이면서 해결 안 하면  

살아 생전에 맹비난 받는다.

역사의 죄인이다.

세계사에 길이 손가락질 받는다.




https://brunch.co.kr/@sknohs/1794




● 출산만이 살 길이란 걸 모른다




성장도 분배도 아니다.

출산이 성장이고 분배다.




https://brunch.co.kr/@sknohs/1650




●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모른다




유권자 비율 38% 압도적.

투표율도 최고.


베이비부머 1,700만 명.

총 유권자 4,400만 명.




● 베이비부머 모르면 국민 다 죽는 거 모른다




https://brunch.co.kr/@sknohs/1392




● 베이비부머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걸 모른다




https://brunch.co.kr/@sknohs/1312




● 모르는 거도 죄라는 거 모른다




모르는 거도 죄다.

알려 줘도 외면하면 악이다.




https://brunch.co.kr/@sknohs/2020




ㅡㅡㅡ




https://brunch.co.kr/@sknohs/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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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왜 출산혁명인가' 카톡, 문자 보내는 게 나, 가족, 국민 모두 사는 길.

불났다, 다 타 죽는다, 탈출구 여기다. 알려주는 거.

꼭 읽어보라 당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지 말 것. 스팸.




https://brunch.co.kr/@sknohs/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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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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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41년째.

세계 최악 출산율 0.7.

이대로면 경제 망, 나라 망, 민족 멸이다.


매년 아이 70만 명 낳기 위해서 모든 걸 다한다.


그래야 국민 행복해진다.




1.개헌




헌법 1조.



멸종국 막기 위하여, 아이 매년 70만 명 출산 위하여 모든 걸 한다.




ㅡㅡㅡ




2.출산 4억




아이 하나 낳으면 1억 현금 증정. 공짜. 대출 아님.


아이 둘 낳으면 3억 상당 23평 새 아파트 증정. 공짜. 대출 아님.




ㅡ매년 출생아 70만 명에 지원.


작년 2023년 출생아 수 23만 명.



ㅡ평균 2억=(첫째 1억+둘째 3억)÷2


첫째 35만 명+둘째 35만 명.



ㅡ총 140조 원.


첫째 35만 명×1억+둘째 35만 명×3억.

(평균 70만 명×평균 2억.)


코로나식으로 임신, 출산 시 신고.

매일 통계 발표.

70만 명 초과시 다음 해로 지급 이월.



ㅡ140조 원 마련.


현재 예산 650조에서 100조 15%.

현재 건강보험 재정 100조에서 10조 10%.

현재 국민연금 재정 1,000조에서 10조 1%.

임금 격차 1.5배 초과 징세 20조.

계 140조.


지금은 예산, 건보 재정, 국민연금 적립금 쓰면 아이 커서 세금, 건보료, 국민연금 납부해서 계속 생긴다. 선순환. 안 쓰면 저절로 영원히 없어진다. 악순환. 임금 격차도 마찬가지.


아이 1인 2억 선불로 주는 거. 태어나 사망까지 소비, 생산, 투자 등 경제 활동으로 부가가치 창출 수 십 억. 그중 5% 가량 먼저 주는 거. 나라도 한참 남는 거래.





ㅡㅡㅡ




3.육아 휴직 4년




아이 낳기만 하자. 나라, 사회가 함께 키운다.


출산, 육아, 보육 지원.


부모 육아 휴가 각 2년씩.

급여 80% 유급.

나라  반+직장 반.




ㅡㅡㅡ




4.결혼




ㅡ결혼 안 해도 굿.


동거 굿, 미혼모 굿. 아이 낳으면 동일 혜택.



ㅡ결혼 비용 최고 2천만 원 제한.


결혼식, 신혼 가구, 신혼 여행 등 일체. 혼수 포함.



ㅡ국가 문화 시설을 예식장으로 개조 및 무료 대여.


예식 일체 지원. 남녀 몸만 오면 결혼식 일체 오케이.



ㅡ결혼식 참가 인원 제한.


사촌까지.

신랑 신부의 절친 각 4명.

직장 각 2명.



ㅡ결혼 축의금 금지.


나라가 다 해준다.




ㅡㅡㅡ




5.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 1.5배




이대로면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없다.


현재 임금 격차 1.9배.



ㅡ이로써


굳이 대기업 안 가도 된다.

스카이, 인서울 대학 굳이 안 가도 된다.

사교육 굳이 안 받아도 된다.

공부 더 하고 싶으면 대학 간다.



ㅡ이로써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해도 된다.



ㅡ이로써


기업. 49세면 강퇴 안 시켜도 된다.

국민. 고교 졸업 17세부터 65세 정년까지 48년 직장에서 월급 받는다.

연금 두둑해 노후 안정된다.




ㅡㅡㅡ




6.사교육 금지.




이대로면 어차피 다 망한다.


출생아 수 23만 명에서 매년 70만 명으로 폭증. 관련 시장 폭발. 사교육 종사자 그 시장으로 업종 전환하면 돈 번다.




ㅡㅡㅡ




7.수도권 대기업, 대학은 인구 소멸 시, 군으로 이전.



이대로면 어차피 다 망하거나 해외 탈출.


대기업. 지방으로 가도 불편할 뿐. 그 지방 인력 우선 고용. 양질의 일자리 제공.

대학. 지방이 오히려 낫다. 학업, 연구, 주거.




ㅡㅡㅡ




8.60세 모병.




이대로면 군대 갈 청년 반, 반에 반...

끝없이 줄어든다.


이대로면 복무 기간 따블 따따블, 여성도 징집해야. 출산 더더욱 못 한다.



ㅡ60세 자원 입대. 월급 150만 원. 주 4일 근무. 년 휴가 두 달. 1년 단위 연장. 최고 5년. 미사일, 드론, AI 시대. 100키로 행군 20키로.



ㅡ50만 전군 모병. 고강도 훈련 특수부대 제외.



ㅡ청년 징집 면제. 대신 18개월 육아.



ㅡ노인 빈곤 해결에 기여.




ㅡㅡㅡ




9.아못죽죄.




아이 못 낳게 해 미리 아이를 죽이는 죄.


위 8항 어느 거든 위배 되면

최소 징역 10년~최고 무기징역.

집행유예 없다.

1억 현금, 3억 아파트 회수. 지원 중단.


출산법. 특별법으로 제정. 모든 법에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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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sknohs/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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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runch.co.kr/brunchbook/skno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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