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3고 아닌 1저가 진짜 문제야

402화. 대한민국 출산혁명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아우성이다.

트럼프 관세 폭탄, 미군 주둔 분담금 14조 원. 걱정들.

가계 부채, 건설 PF 대출 터진다고.

삼성전자 위기, 롯데 위기라고.

아파트 값, 주식, 비트코인. 일희일비.

대통 탄핵이네 하야네 아니네.

다 합쳐도 저출산 위기 하나에 비할 바 못된다.

왜?

저출산으로 국민 다 죽는다.

저출산은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저출산으로 국민 가진 거, 이룬 거 한꺼번에 공중 분해 증발.

연속, 불가역. 돌이킬 수 없다.

다른 건 오르락 내리락 왔다리 갔다리.

돈 문제지 생명과 안전 아니다.

다쳐도 회복 가능. 망가져도 남는 게 더 많다.

언제고 기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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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41년째.

작년 출산율 0.7.

올해부터 경제부터 망.

10년 후 경제 파탄 스타트.

IMF 10배 충격.

나라 망.

민족 멸.

연속, 불가역.

마침내 올해부터 저출산의 역습.

5년 후 국민 패닉.

10년 후 코리아 둠스데이.

비유.

저출산은 코리아 타이타닉호 침몰 시작.

통째로 수장.

다른 건 엔진, 나침반 고장, 객실에 화재,    

연료 소진, 선장 똥고집 월권... 고치거나 진압하거나 교체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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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 매년 100만 명 은퇴.

올해부터 출산율 1.3세대 매년 50만 명 생산가능인구 편입.

올해부터 매년 50만 명 생산가능인구 폭감.

이로 인해서

올해부터 매년 세수, 예산 10조 원 감소.

10년 100조 원 폭감해 예산 650조에서 550조.

20년 200조 폭감해 예산 450조...

올해부터 건보 재정 파탄 스타트.

올해 1조 1%, 6년 후 15조 15%, 12년 후 40조 40%, 18년 후 81조 81% 펑크.

올해부터 매년 내수 감소.

자영업 대거 폐업,

은행 줄도산.

나라, 민간 전분야 연속, 불가역.

다 처음인 대사건들.

https://brunch.co.kr/@sknohs/1782

(비상 발령) 저출산의 역습 올해부터

https://brunch.co.kr/@sknohs/1909

(경고) 국민 패닉-이민 탈출ㆍ달러 스톱

https://brunch.co.kr/@sknohs/1495

코리아 둠스데이ㅡ10년 후 2034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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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그런 말 않는데?

저출산 전문가 없어. 해결책 몰라. 전반적 피해 몰라. 시균이가 세계 최초로 저출산 원샷 해법 찾음. 그전에 피해 예측. 자동 저출산 세계 최고 전문가. 한국 저출산 압도적 세계 1위인 초일류 선진국. 한국서 유일 최고면 자동 세계 최고 유일. 허니 처음 듣는 거 맞아.

아무리 그래도 바보라니. 기분 나빠.

나도 그런 말 싫어. 너 죽고 나 죽고 가족 죽고 국민 다 죽는 거보다 천 번 만 번 나아.

https://brunch.co.kr/@sknohs/1666

세계는 저출산 전쟁 중-실패 반복할 시간 없다

https://brunch.co.kr/@sknohs/1877

(본질) 저출산 해결 못 하는 근본 이유

어쩌라고?

현안 대처 하되 코리아 타이타닉호 침몰 않도록 당장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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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왜 출산혁명인가' 카톡, 문자 보내는 게 나, 가족, 국민 모두 사는 길.

불났다, 다 타 죽는다, 탈출구 여기다. 알려주는 거.

꼭 읽어보라 당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지 말 것. 스팸.

https://brunch.co.kr/@sknohs/1901

(전파) 왜 출산혁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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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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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41년째.

세계 최악 출산율 0.7.

이대로면 경제 망, 나라 망, 민족 멸이다.

당장 올해부터 경제부터 망하기 시작했다.

매년 아이 70만 명 낳기 위해서 모든 걸 다한다.

그래야 국민 행복해진다.

1.개헌

헌법 1조.

멸종국 막기 위하여, 아이 매년 70만 명 출산 위하여 모든 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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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출산 4억

아이 하나 낳으면 1억 현금 증정. 공짜. 대출 아님.

아이 둘 낳으면 3억 상당 23평 새 아파트 증정. 공짜. 대출 아님.

ㅡ매년 출생아 70만 명에 지원.

작년 2023년 출생아 수 23만 명.

ㅡ평균 2억=(첫째 1억+둘째 3억)÷2

첫째 35만 명+둘째 35만 명.

ㅡ총 140조 원.

첫째 35만 명×1억+둘째 35만 명×3억.

(평균 70만 명×평균 2억.)

코로나식으로 임신, 출산 시 신고.

매일 통계 발표.

70만 명 초과시 다음 해로 지급 이월.

ㅡ140조 원 마련.

현재 예산 650조에서 100조 15%.

현재 건강보험 재정 100조에서 10조 10%.

현재 국민연금 재정 1,000조에서 10조 1%.

임금 격차 1.5배 초과 징세 20조.

계 140조.

지금은 예산, 건보 재정, 국민연금 적립금 쓰면 아이 커서 세금, 건보료, 국민연금 납부해서 계속 생긴다. 선순환. 안 쓰면 저절로 영원히 없어진다. 악순환. 임금 격차도 마찬가지.

아이 1인 2억 선불로 주는 거. 태어나 사망까지 소비, 생산, 투자 등 경제 활동으로 부가가치 창출 수 십 억. 그중 5% 가량 먼저 주는 거. 나라도 한참 남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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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육아 휴직 4년

아이 낳기만 하자. 나라, 사회가 함께 키운다.

출산, 육아, 보육 지원.

부모 육아 휴가 각 2년씩.

급여 80% 유급.

나라  반+직장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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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혼

ㅡ결혼 안 해도 굿.

동거 굿, 미혼모 굿. 아이 낳으면 동일 혜택.

ㅡ결혼 비용 최고 2천만 원 제한.

결혼식, 신혼 가구, 신혼 여행 등 일체. 혼수 포함.

ㅡ국가 문화 시설을 예식장으로 개조 및 무료 대여.

예식 일체 지원. 남녀 몸만 오면 결혼식 일체 오케이.

ㅡ결혼식 참가 인원 제한.

사촌까지.

신랑 신부의 절친 각 4명.

직장 각 2명.

ㅡ결혼 축의금 금지.

나라가 다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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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 1.5배

이대로면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없다.

현재 임금 격차 1.9배.

ㅡ이로써

굳이 대기업 안 가도 된다.

스카이, 인서울 대학 굳이 안 가도 된다.

사교육 굳이 안 받아도 된다.

공부 더 하고 싶으면 대학 간다.

ㅡ이로써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해도 된다.

ㅡ이로써

기업. 49세면 강퇴 안 시켜도 된다.

국민. 고교 졸업 17세부터 65세 정년까지 48년 직장에서 월급 받는다.

연금 두둑해 노후 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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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교육 금지.

이대로면 어차피 다 망한다.

출생아 수 23만 명에서 매년 70만 명으로 폭증. 관련 시장 폭발. 사교육 종사자 그 시장으로 업종 전환하면 돈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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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수도권 대기업, 대학은 인구 소멸 시, 군으로 이전.

이대로면 어차피 다 망하거나 해외 탈출.

대기업. 지방으로 가도 불편할 뿐. 그 지방 인력 우선 고용. 양질의 일자리 제공.

대학. 지방이 오히려 낫다. 학업, 연구,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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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세 모병.

이대로면 군대 갈 청년 반, 반에 반...

끝없이 줄어든다.

이대로면 복무 기간 따블 따따블, 여성도 징집해야. 출산 더더욱 못 한다.

ㅡ60세 자원 입대. 월급 150만 원. 주 4일 근무. 년 휴가 두 달. 1년 단위 연장. 최고 5년. 미사일, 드론, AI 시대. 100키로 행군 20키로.

ㅡ50만 전군 모병. 고강도 훈련 특수부대 제외.

ㅡ청년 징집 면제. 대신 18개월 육아.

ㅡ노인 빈곤 해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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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아못죽죄.

아이 못 낳게 해 미리 아이를 죽이는 죄.

위 8항 어느 거든 위배 되면

최소 징역 10년~최고 무기징역.

집행유예 없다.

1억 현금, 3억 아파트 회수. 지원 중단.

출산법. 특별법으로 제정. 모든 법에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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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sknohs/1531

(중요) 4억 겁내면 바보-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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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runch.co.kr/brunchbook/skno26

[브런치북] 출산혁명 대한민국 총8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