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3주기

이태원 살인사건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 이태원의 좁은 골목은 축제의 흥분이 아닌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한 압사 참사는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핼러윈을 앞두고 예상됐던 대규모 인파였음에도, 위험을 경고하는 112 신고들이 무시되고 현장 안전 관리와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은 국가의 안전 시스템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려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참사 발생 이후, 윤석열 정부는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하며 지원에 나섰지만, 책임과 진실 규명에서는 냉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초기에 고위 책임자들이 책임을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고, 이후 진상 규명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가족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사법적 판단에서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현장 책임자는 유죄를 받았으나, 서울경찰청장이나 용산구청장 등 고위직은 무죄를 선고받아 '윗선 책임 회피' 논란이 남았습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 경비 수요를 늘려 이태원 지역의 경찰력 부족을 초래했다는 감사 결과는, 재난 안전에서 '정치적 우선순위'의 위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충분한 사과와 명확한 진실 규명 없이 '지원금' 중심의 대책에 머물렀다며, 윤석열 정부 기간 내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5년 5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참사 해결에 대한 새로운 의지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미흡했던 부분을 메우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정부가 성역 없이 지원하여 참사의 모든 원인과 국가 기관의 부실 대응 전반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고위직 공무원들의 법적,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도 2심과 특조위를 통해 명확히 따져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최고 책임자가 나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충분한 피해 구제 및 배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돈 문제가 아닌, 국가가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는 과정이며 트라우마를 겪는 유가족의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주최자 없는 행사 관리 의무화 등 법과 제도는 이미 정비되었으나,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도록 지자체와 경찰, 소방의 실행력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강해야 합니다.
과학적인 인파 모니터링 시스템이 재난 현장에서 즉각적인 통제로 이어지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에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 책무를 다했는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이재명 정부는 미처 멈춰 세우지 못했던 그 밤의 비극을 교훈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정책이 아닌, 무너진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