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선고, 별개 의견 때문에 지연?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설명
현재 상황
아까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 때문에 고의로 지연된 것이라는 가설을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전해 들은 바로는, 헌법재판관 중 1~2명이 별개 의견을 쓰느라 선고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것도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글을 쓸 때는 이 정보를 접하지 못했는데, 기사를 보고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박주민 의원이 전해 들었다는 내용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원래 가설과 새로운 정보를 종합하면
그러니 제 가설과 이 정보를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탄핵 인용은 기정사실 같습니다. 아마도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이 예상되는데, 탄핵 인용의 근거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것입니다.
(1) 탄핵 인용에는 결과적으로 동의하지만, 다수 재판관이 너무 급진적인 논리로 인용해서 반대한다.
(2) 탄핵 인용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다수 재판관이 너무 온건한 논리로 인용해서 반대한다.
사안의 무게감을 볼 때, (2) 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2)의 가능성이 실현된다는 건 다수 재판관이 어떤 쟁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논리를 판결문에 담았다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국회 측 변론이나 소추안에 심각한 법리적 문제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바깥의 법조인들도 그걸 캐치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국회 측 변론인들을 난타하는 상황이 연출됐어야 하는데, '내란죄' 철회를 제외하고는 딱히 시끄러웠던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것도 절차적 문제 때문에 별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위헌이 아니라거나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하는 건 법리적으로 가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이기에 본인에게도 위험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나 중차대한 선고를 질질 끌게 만들고 다른 재판관들도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라면, 그건 충분히 일리 있게 객관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요소를 다투는 것일 가능성이 크고 그러려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봄 직이 타당합니다.
재판관들의 평의가 짧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의견을 확정했고, 한 두 사람만 개인적인 숙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평의도 길 필요가 없습니다. 평의에서도 그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가벼운 첨언 정도만 오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은 만장일치로 탄핵된다.
(2) 일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별개 의견이 소수 나올 것이다.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시나리오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