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되지 않은 진실
-기록,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직후 맨 먼저 드러난 의혹들..!!
세월호 참사 관련, 진실을 숨기려 드는 자와 밝히려는 사람들의 줄다리기가 어느덧 6년이 됐다. 우리 국민들을 통째로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던 이 사고는 침몰 직후부터 지금까지 변죽만 울리며 우리 곁을 맴돌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 맹골수로에서 인양되었지만 후속 조치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6년의 세월.. 어쩌면 이 참사의 유가족들 조차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막말'에서 드러나듯이 정치권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한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보면 티끌만치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는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 한국당 새누리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가 몸담았던 새누리당으로부터 황교안이 대표로 있다가 총선 직후에 사퇴한 미래 통합당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지긋지긋하다. 이들의 당명은 물론 이름만 들어도 토할것만 같다. 대를 이어 나쁜짓 혹은 더러운 짓이 DNA 깊숙히 박힌 사람들이랄까..
대한민국에서 살아오는 동안 단 하루라도 이들로부터 멀어지고 싶었다. 이유는 딱 하나.. 나는 단 한차례라도 이들을 인간으로 본 적이 없다. 겉모습은 인간의 행색을 하고 있지만 속은 금수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은.. 생김새는 그럴듯한데 하는 짓은 원숭이를 쏙 빼닮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일러 토착 왜구라 서슴지 않는다.
왜구란, 통상적으로 고려와 원나라의 연합군이 일본 열도 침략에 실패한 이후인 13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한반도와 중국 대륙의 연안부나 일부 내륙 지역을 약탈하고 밀무역을 행하던 무리를 가리킨다.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괴롭혀온 족속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인들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대표적인 멸칭 중 하나로 여긴다.
공교롭게도 세월호 참사는 이들 왜구 패거리들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호도되는 등 방해공작으로 6년의 세월을 허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월호 선체는 인양되었지만 여전히 인양되지 못한 진실이 이들로부터 가려지고 있었다고나 할까.. 이미 관련 진실 대부분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지만 다시 한번 더 학습하는 의미에서 참사 당시 의혹들을 정리해 봤다.
어떤 사건이든 범행 동기가 있을 것이며 범행 현장에는 증거를 남기게 마련이다. 완벽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 당시 범인들이 남긴 흔적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본다. 참사 당시 인터넷을 도배했던 기록들이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은 기억들과 비교해 보시기 바란다. 이들 흔적은 곧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더 경악하게 만들 것이다.
세월호 참사 하루 전에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
첫째, 참사 하루 전, 남재준 국정원장의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있었다.
둘째, 참사 하루 전, 비서실장 김기춘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원으로 임명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의 [ 재난위기상황관리팀장 ]을 맡게 되어 있다.( 제20조 )
셋째, 참사 하루 전, 선장 대신 1등 항해사가 선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넷째, 참사 하루 전, 경기도 안산 단원고와 계약된 선박이 오하나마호에서 세월호로 바뀌었다.
다섯째, 참사 하루 전, 1등 항해사를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여섯째, 참사 하루 전, 세월호 선장이 갑자기 휴가로 교체됐다.
일곱째, 참사 하루 전, 1등 항해사 신정훈이 입사했다. 그는 사고 직후 국정원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 그 후 살인죄 기소에서 제외됐다.
여덟째, 참사 하루 전, 조기장( 세월호 안전담당)이 입사했다.
아홉째, 참사 하루 전, 짙은 밤안개 속에서 인천항을 출항한 배는 오직 세월호뿐이었다. 이날 출항 예정이었던 여객선은 모두 10척이었으나, 모두 취소됐다.
첫째, 남재준 국정원장의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남 원장은 15일 오전 국정원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화교 유가강(유우성) 간첩사건과 관련한 증거조작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한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대국민 사과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중국 화교 유가강 간첩사건과 관련하여 증거서류 조작 혐의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으나, 일부 직원들이 증거위조로 기소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의 수사 관행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대 상황과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낡은 수사관행과 절차의 혁신을 위해 TF를 구성해서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과학화된 수사 기법을 발전시키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국정원 본연의 업무인 대공 수사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한 엄격한 자기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 안보는 국민들의 안위와 직결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NLL 도발, 4차 핵실험 위협이 이어지고 있고 다량의 무인기에 의해 우리 방공망이 뚫린 엄중한 시기에 국가 안보의 중추기관인 국정원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어 참으로 비통한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질타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위중한 시기에 국정원이 환골탈태해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정원장으로서 책임지겠습니다. <출처: 뉴스 조선 닷컴>
남재준 국정원장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한 사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을까.. 국정원은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대통령 직속이라 함은 대통령의 오른팔과 다름없는 곳. 정부조직법 은 이렇게 말한다.
정부조직법 제17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가정보원법 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남재준의 대국민 사과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의 사과와 다름없는 것이라 봐도 무방하거나, 대통령 몰래 저질러 왔던 파행에 대한 결과물일 수도 있다. 남재준은 사과문에서 드러났듯이 중국 화교 유가강(유우성) 간첩사건과 관련하여 증거서류 조작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 사건은 2013년 1월 북한에 살던 화교(중국 국적) 유우성이 서울시(박원순 시장) 탈북자 담당 공무원이 된 후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고 국가정보원과 검찰청이 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은 다음과 같다.
2014년 4월 25일 2심 선고공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 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같은 날 국정원 직원의 증거 조작 혐의 또한 유죄가 확정되어 현재의 제목인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 되었다. <출처: 유가강(유우성) 간첩사건 증거서류 조작>
남재준의 대국민 사과가 시사하는 바 크다. 이들은 툭하면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내몰았다. 남재준이 사과문 속에 끼적거린 말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안보장사로 여태껏 살아남았던 것이다. 간첩사건 증거서류 조작 혐의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던 넘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NLL 도발, 4차 핵실험 위협이 이어지고 있고 다량의 무인기에 의해 우리 방공망이 뚫린 엄중한 시기에 국가 안보의 중추기관인 국정원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어 참으로 비통한 마음입니다."라고 말하는 염치없는 짓이 습관이 된 집단 아닌가..
이 같은 습관은 하루 이틀 만에 형성된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집단 이기주의화되어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남재준의 대국민 사과는 언급한 바 세월호 참사 직전(하루 전)에 일어났다. 이 시기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때였다. 박근혜는 이명박에 이어 대통령직을 인수했지만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리고 있었다.
서울시청 앞 광장은 거의 매일 혹은 주말만 되면 부정선거에 개입한 국정원 등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한 몸으로 이명박근혜로 불리는 이유가 다름 아니었다. 만약 박근혜와 겨루었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4대 강 비리로 얼룩졌던 이명박 일당은 국민적 원성에 직면하며 쇠고랑을 차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이다. 당시 언론들은 이 같은 일에 보험을 든 게 '부정선거의 배경' 등이라고 떠들어댓다.
박근혜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당신의 오른팔을 이용해 위기국면을 벗어나야 했을 것이다. 박근혜는 부정선거 시비를 한 몸에 받으며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선서를 했다. 이때가 2013년 2월 25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취임식이 거행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1년이 조금 더 지난 201년 4월 16일 오전에 진도 앞바다 맹골수도(孟骨水道)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것이다. 세월호의 인양되지 않은 진실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지난 6년 동안 왜 세월호 참사 원인 등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뭉기적 거리는지 단박에 알게 된다. <계속>
*아래는 세월호 참사 관련 연재 브런치 글 모음으로 업데이트될 때마다 기록해 두기로 한다.
세월호, 인양되지 않은 진실
세월호, 기획 침몰설에 한 표
세월호, 7시간의 비밀
꽃들아 꽃들아 어여쁜 꽃들아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
이른 아침에 만난 고향의 봄
Problema Sewol, la verità non sollevata
Record, 16 aprile 2014_Naufragio del Sewol
il 28 Aprile 2020, Citta' di Barletta PUGLIA
Foto e Scritto di yookeun Chang_Geograf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