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지금처럼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면서 인구가 감소하다 보면 몇십 년 되지 않아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이 사라질 거라 한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한다. 왜? ‘대통령 공약이니까’. 대신 보건복지부에 차관급의 본부장을 둔다고(?)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니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부위원장으로 나경원 전 국회의원을 임명한다고 한다. 이건 또 뭐 하는 기관이지?     

‘저출산고령화 대책’ = ‘여성가족 문제’ 아닌가?      

정부 바뀔 때마다 하는 쓸데없는 짓거리 중 하나가 정부조직개편이다. 우선 법령과 간판을 바꾸고, 거기 근무하던 사람들 새로 인사발령하고 인사기록카드를 바꾸는데 시간과 비용이 든다. 하는 일은 별로 바뀌는 게 없다. 왜냐하면 어디서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니까.     

내 경험을 이야기한다. 행정고시 합격 후 군 복무를 마치고 나서 처음 ‘재무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였다. 내가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동안 ‘재무부’는 ‘경제기획원’과 합했다 떨어졌다 하고, 예산 및 금융업무를 붙였다 떨어뜨렸다 하며(이합집산),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등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지금 그 부처 이름이 뭐라더라 ‘기획재정부’라고 한다던가.      

저출산 대책을 생각한다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170조원(?)을 퍼부었다는 저출산 대책을 살펴 보자. 이 분야에 대해 전문 지식이 없지만 이걸 바꾸려면 소관 기관을 여기저기 돌리는 게 아니라 실질을 바꾸어야 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장관급으로 대우하는 부위원장이 있다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일 필요하다면, 이것과 ‘여성가족부’를 합해서 국민적 합의를 위한 위원회와 실질적으로 집행력을 갖춘 기관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여성가족 업무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합하라는 것이다.       

요즈음 저출산문제는 세계적 현상이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혼인을 통한 출산보다 혼인하지 않고서 하는 출산〔이걸 비혼(非婚) 출산이라고 한다〕이 훨씬 많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재의 가족제도로는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저출산 대책은 ‘새로운 가족’ 즉 ‘21세기형 가족제도’로 사회시스템이 바뀌어야 해결된다.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 낳는 걸 사회가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아이를 낳으면 누가 낳은 아이던지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양육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바로 ‘여성가족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를 합한 일이 아닐까.     

* 감투 나누어 먹기를 위한 위원회부터 없애야 한다 (한돌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