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일본을 욕하면 안된다. 예의주시해야 한다.
2017년 4월이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여행갔었는데요.
오사카에 대해 잘 모르던 저는 그냥 싼값의 게스트하우스에 예약했었습니다.
오사카 외곽에 위치한 츠루하시역이었습니다.
그 때 골목길을 걸었었는데요.
이상하게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집은 정말 많은데, 하나같이 어두컴컴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려 경찰서에서 자고(여러 사정이 있었습니다ㅜ), 다음날 경찰관과 함께 지하철까지 가면서 물어봤습니다.
ここの人住んでいる場所ですよね？
"여기,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맞죠?"라는 뜻이었는데요.
경찰관의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いいえ。この地域の家のほとんどは空き家です。数年間ね。
"아니오. 수년째 이 지역의 대부분의 집들은 빈집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더군요.
아, 그래서 무서웠구나.......
아름다워 보이죠? 대부분이 빈집입니다.동시에 전에 보았던 다큐멘터리에서 한 일본 경제학자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20년으로 늘린 것은 다름아닌 '인구감소'였다"라고 말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정부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오사카에 여행다녀오고나서야 일본의 인구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구감소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말한 대책 가운데 성공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일본의 몰락과정, 우리나라의 현상황, 어떤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인구감소로 인한 일본의 몰락과정에 대해 알아보십시다.
사실 지난번에도 저는 일본의 몰락에 대해 포스팅한 적(https://brunch.co.kr/@zangt1227/36)이 있습니다.
그때는 인구감소문제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주제 자체가 일본 정부 측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기 때문에 인구감소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먼저 1980년대의 일본의 경제는 '풍족'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불가능할 만큼 매우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 말에 주가가 폭락하였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는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제조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까지는 딱히 인구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신생아수가 줄어들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말이죠.
일본의 경우에는 1970년대에 이미 출산율이 1명당 2.1명으로 일반 선진국들보다도 출산율 감소문제가 컸습니다.
1980년대를 기점으로 노년층 비율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습니다.그러다보니 노년층 증가 및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기 전부터 아무도 모르게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을 하고 적극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한 청년층이 줄어들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하던 기업들의 수익이 줄어들었습니다.
청년들이 줄어들고, 노년층은 늘어나니 당연히 '헬'이죠.1980년대에만 해도 젊은 층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실버산업보다는 젊은층(청년, 중장년)을 대상으로 주로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층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수익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다가 경기가 악화되면서 기업들의 수익은 악화일로를 걸었구요.
당연하게도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의 수익구조를 최적화시키기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실업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업자가 줄어드니 소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내수의존도가 80~90%로, 내수시장이 안좋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으면 정부가 나서든 기업이 나서든 국민들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채용을 늘리던가 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더욱 많은 직원들을 해고하였습니다.
케인즈는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투자'를 들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이 과정을 통해서 당시 일본은 "인구감소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기업들의 구조조정->실업률 증가->소비감소->기업들의 구조조정->실업률 증가"로 '뫼비우스의 띠'처럼 무한의 악순환에 빠진 것입니다.
이 문제가 더욱 심각했던 것은, 이 악순환으로 인해 경제학에서도 최악이라고 하는 '디플레이션(Deflation)'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정말 장기간동안 물가가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여기서 '디플레이션(Deflation)'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디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제적 현상"을 일컫습니다.
보통 우리는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면 매우 좋아합니다.
그만큼 여유자금이 늘어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당장은 소비가 늘어나서 국가경제에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루프에 한번 갖히게 되면 엄청 힘들어집니다. 벗어나기는 더더욱 힘들구요.문제는 이 물가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락하게 되면 얘기가 180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물가가 지속해서 내려간다고 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늘도 가격이 내렸네? 근데 내일도 가격이 내린다고 하네? 당연히 오늘 소비를 미뤄야겠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수시장은 더더욱 축소됩니다.
가격을 내려도 소비를 하지 않으니, 기업들은 계속 적자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1~2년 지속되다보면 기업가들, 소비자들, 직장인들은 말그대로 '패닉'상태가 됩니다.
희망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디플레이션이 최악의 상황인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즉, 오늘날 일본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유토리 세대(ゆとり世代)', '사토리 세대(さとり世代)'가 모두 인구감소로 인한 디플레이션의 산물인 것입니다.
물론 일본 정부가 마냥 앉아서 구경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금리를 0%대로 낮추고, 대형 국가 산업을 추진하는 등 어떻게든 경제를 회복하고,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이미 전에 다루었기 때문에(https://brunch.co.kr/@zangt1227/37),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다 써봤는데도, 다 실패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2008 금융공황, 토호쿠 대지진 등 갖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역사문제에서는 정말 밉지만, 일본 경제에서 그의 역할은 거대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2013년에 총리로 취임합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2007년에 이미 총리를 지낸 경험이 있었으나, 건강문제로 사퇴하고 이번에 다시 된 것입니다.
총리로 취임한 아베 신조 총리는 그동안 모두가 "저거 완전 막장인데?"라고 손사래를 쳤던 '아베노믹스(Abenomics)' 정책을 추진합니다.
세개의 화살이었습니다. 기본구조가 이것이었고, 여기에다가 다양한 개혁정책들이 부가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미 전에 다루었기 때문에 해당 포스팅(https://brunch.co.kr/@zangt1227/31)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시면 아베노믹스 정책이 매우 급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당시 누가 봐도 급진적이었고 막장이었지만, 일본으로서는 이미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런 급진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지금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모두 비난하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최근 일본의 출산율이 1.44명으로 그나마 상승하였고, GDP성장률도 2.2%로 전망치(1.6%)를 상회하였습니다.
아직은 확신하기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해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아베노믹스를 아베노미스(阿倍ノミス: 아베의 실수)라고 칭하면서 비판하기 바빴습니다.
물론 저는 제외하구요(이걸로 2014~5년에 엄청 욕먹었습니다ㅎㅎ).
정작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정치인들은 우리나라 상황이 일본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식했다하더라도 그냥 립서비스 차원이었을 뿐.
고령화비율이 증가하는 속도가 일본보다도 더 빠릅니다.위 도표를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고령화 증가속도는 일본보다도 더 빠릅니다.
여기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원래부터 수출시장에만 의존하고 있던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그 수출시장조차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내수시장의 축소가 더 뼈아픈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부라고 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해결책이라는 것들이 모두 일본이 과거에 실행했다가 실패한 정책들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4대강사업입니다.
일본이 한걸 그대로 베낀 것입니다.즉, 2000년대부터 일본을 보라고 그렇게 말했으면서, 정작 일본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들만 그대로 수입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위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냥 MB정부,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것이랑 그다지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정작 인구감소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우리나라 시민들, 특히 20대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아졌습니다.
가장 야심이 커야 할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정도면 그 상황이 엄청 안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박근혜 정부 즈음에 와서는 아예 국가의 미래가 되어야 할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칭했습니다.
당시 정부와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은 "패기가 없다"고 젊은이들을 질책했는데요.
지금 20대의 상황이 어떤지는 알고 그 얘기 하는건가요?
요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취업을 보통 28~29세에 합니다. 취업하면 또 결혼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돈이 엄청 깨집니다. 결혼하면 집을 사야 합니다. 서울은 기본이 몇 억대입니다. 이걸 또 대출받고, 평생 갚아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아기가 생기면 더 힘들어집니다. 아기가 자라면 학원을 보내야 합니다. 요즘에는 기본 학원비로 150~200만원을 쓴다고 합니다. 어떤 가정은 1,000만원 가량을 쓰고요. 이렇게 애를 키워놓았더니 얘는 또 취업을 늦게 합니다. 용돈을 주는데, 정작 자기 노후자금은 확보못합니다. 그 결과 노후빈곤률 60%.
이게 우리나라 20대 현실입니다.다른나라는 남자의 경우에도 취업을 20대 초중반에 해서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군대 2년까지 합산되고, 취업이 바로 안되니 졸업을 늦게 하다가 28~29세에서야 졸업하는 것입니다. 정작 취업되고 나서는 이제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며 자조합니다.
진짜 다 오르더군요. 월급 빼고.이 상황에서 애를 낳고 싶을까요?
당연히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갚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 소비는 당연히 줄이겠죠?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채용을 줄이거나 구조조정 들어가겠죠?
실업률은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출산율이 줄어드는데, 정작 수명은 늘어나니 미래의 젊은 층은 더 힘들어지겠죠?
이렇게 무한의 악순환 루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문에서는 아무도 이런 말은 안합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실질적으로는 디플레이션에 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는데, 정작 TV에 나오는 평론가라던가 대학교 교수라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같이 이미 실패한 정책들 이라는 것입니다.
인구감소분이 컸습니다. 이 상황에서는.대표적으로 전원책, 정규재입니다.
이들은 경제학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국가부채' 등 1970~80년대 신자유주의자들이 하는 말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대로 가면 안되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국가부채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까요?
참고로 오늘 제가 말하는 패러다임은 인구문제에 국한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경제를 위한 패러다임도 있지만, 이는 다음주 J노믹스에 대해 다루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꾸어야 하는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대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패러다임.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졸업장이라고 하면 그냥 '인간자격증'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대학진학률 높다는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대학교가 원래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심화학습하기 위해" 가는 곳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대학교 외에도 관련 서적 등 교육수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대학교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심화학습하고 싶으면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은 "무조건 대학은 나와야 한다"이고, 여기에 편승하여 지방에는 이상한 대학교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교 졸업생이 넘쳐나는데 정작 여기에 대한 기업들 TO는 한정되어 있다보니, 실업률이 늘어날 수밖에요.
이 대학교 때문에 쓸데없는 사교육비만 급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대학교를 줄이고, 마이스터고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도제제도를 받아들여, 마이스터고에서 직업교육 및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기업들과 콜라보레이션하여 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면 대학교육과 기업의 현장교육을 합치는 것도 필요합니다.동시에 재정자립도, 학생수가 정원에 미달하는 대학교들을 모두 통폐합하거나 없애야 합니다.
이것이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쓸데없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에게 스스로 자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게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기존 패러다임은 다시 말하자면 "대학교 나와야 한다. 그래야 대우받는다"입니다.
그러니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애들은 피곤에 쩔어서 정작 자기주도성 같은 것은 상실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당연히 애들 교육시키는데 돈이 엄청 드니, 애낳기를 피하죠.
결국 이 패러다임은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짜르고, 비정규직해야 기업이 살고, 국가도 부유해진다는 패러다임.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이들을 가르치고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가지기 보다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기칠 생각부터 합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제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중소기업들이 과연 순수한 약자들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최저시급을 주면서 야근을 강요하고, 야근수당도 안주고, 휴가도 거의 못쓰게 하는 등 인간대우를 안해줍니다.
우리나라는 이들 기업에 너무 관대합니다.
이들이 야기한 문제를 처단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처벌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사법제도로요.
또한 노동제도 등 근무환경도 유연화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정규직을 늘리라는게 아닙니다.
일본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 '4시간 파트타임도 정규직화' 등 급진적인 노동 정책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용유연화입니다. 짜르는게 아니라.경단녀 등 유휴노동력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경단녀 입장에서는 아이 양육도 할 수 있고, 돈도 벌수 있으니 좋은거죠.
고용의 유연화라는 것은 무작정 자르거나,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이 아닌 유휴노동력의 활용도를 재고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고용의 유연화라는 패러다임은 그냥 "짜르고, 돈 적게 주는 것"입니다.
이 패러다임은 바껴야 합니다.
세 번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는 패러다임.
결혼하고 나서 부부들이 빚을 지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주택 구입'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행복주택과 같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문제는 기존의 땅주인들이 반발한다는 것입니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서울지역과 경기도 지역에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사회 인프라 공사를 하여 신혼부부들이 싼값이나 무이자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기업들과 함께 병설유치원,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 전문 유치원 교사들을 육성하여 부모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플러스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기저귀 등 필수용품에 대한 가격을 통제하여 아이를 아무 부담 없이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시장을 왜곡한다고 보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겼다간 나라 파탄납니다.
오히려 시장이 과열되거나,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구문제를 위해서는 시장질서를 해치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이 패러다임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저는 크게 인구감소의 위험성,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인구감소로 인한 위험을 볼려면 일본을 보아야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근 20여년 먼저 인구감소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방법들을 실제로 시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도 실패했습니다.
20년이 지나서야 일본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도저히 회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베노믹스라는 거대한 실험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동안의 패러다임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전문가, 교수, 정치인들은 일본의 정책에 대해 그다지 눈여겨 보지도 않습니다.
언론에서도 일본의 고용정책에 대해서 보도하면서도, 정작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욕하던 정책들이라는 사실은 말 안합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은 아직 현실을 직시 못했으며, 과거의 패러다임에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패러다임은 이미 과거 일본이 실패한 것들입니다.
이제 그 패러다임은 바껴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고의 전환'이죠.
웃기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게 바보짓이라고 했던 패러다임들이 알고보니 해결책이었다는 것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J노믹스'는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 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엉성합니다.
다음주에 제가 확실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