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이 어려운 건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왜 그런가. 두 번째이야기
세법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세법은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법 책의 첫 페이지부터 낯선 용어들이 등장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계산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세법을 공부하다가 결국 책을 덮어버리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법 용어를 이해하고 계산 방법을 알면 세법이 쉬워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명쾌하게 설명한 분이 계십니다. 서울대 법대 이창희 교수는 세법이 왜 어려운지 설명하며, "세법은 단순히 법률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경영, 회계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과학적 접근을
할 수 없다!
세법은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 중 하나입니다. 질문에 답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도대체 왜 그래야만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세법이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세법의 규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면 법률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에 세법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경제, 정치, 사회에 관심이 있더라도 이를 모두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난해한 용어도
한 몫한다
세법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난관은 바로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누진세율’, ‘감면세액’ 등 생소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법 용어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계산구조에
겁을 먹기마련이다
세법에서 또 다른 어려움은 세금계산입니다. 세금계산은 기본적으로 소득, 지출, 자산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세금 종류와 세율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각기 다른 세금은 각각의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계산 과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법을 접근해야 하는가?
힌트를 들자면
우리는 쓸모를 따지는 공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부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게 접근해야 하나?
또 지금 공부를 해야하나?
맞습니다.
이제는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루는 세법은 다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쓸모를 따지는 공부를 해보자구요.
다음 연재에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https://brunch.co.kr/@iamhow/4
#5.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법을 접근해야 하는가?
2024.06.17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