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범죄와의 전쟁

본디 신임 법무장관, "법무부는 마약 카르텔 수사에 집중"

새로 취임한 팸 본디 Pam Bondi 법무부 장관이 '미국 법무부의 타깃'을 멕시코 카르텔로 정조준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러시아 제재를 위한 러시아 재벌 올리가르히에 집중했던 법무부가 마약 카르텔과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전했습니다.

❶ 본디 장관의 지침 Bondi’s Memo

    

월스트리트 저널은 "본디 신임 법무부 장관의 메모에 따르면, 법무부가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이용해 카르텔 및 범죄 조직을 수사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원래 이 법은 '국내외 기업의 뇌물 및 비리 관련 수사 및 기소'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이를 기업화된 마약 카르텔 수사에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2기 법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집행하기 위해 설립됐던 'KleptoCapture 태스크포스'를 해체하고, 그 빈자리를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조직 (TCO)'에 대한 수사팀이 대신할 예정입니다. (TCO란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의 약자로 마약 및 무기 거래 등을 국경을 넘나들며 저지르는 단체를 말합니다)

본디가 해체한 KleptoCapture 태스크포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금융 기관 및 기타 기업들이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이 미국 제재를 회피하도록 돕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❷ 미국 검찰의 총력 체제     

본디 장관의 메모에 따르면, 앞으로 마약 카르텔 및 범죄 조직과 관련된 사건은 기존처럼 워싱턴이 아니라 미국 전역의 법무부 사무소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모든 검사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90일 제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후 영구적으로 카르텔 범죄 수익에 이 법안이 활용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❸ 기업 수사도 계속 된다    

해외부패방지법(FCPA)은 원래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해외 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화이트칼라 범죄 단속용 법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방위산업체 RTX의 자회사, 독일의 소프트웨어 기업 SAP를 상대로 이 법이 적용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FCPA는 범죄 조직 단속보다는 기업들을 상대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본디 법무부가 이 법을 어떻게 카르텔에게 적용시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법무부와 기타 기관이 여전히 부패 사건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화이트칼라 범죄나 반부패 수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문가의 인터뷰도 전했습니다.

      

 PS...마약 총력전     

법무부의 방향 전환에 대해 '걱정과 기대'가 교차합니다.

외신들은 이번 법무부의 '마약 카르텔 총력전'으로 인해, 기업 비리에 대한 수사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전하면서 동시에 '금융 범죄 및 뇌물 범죄와 관련된 법안'을 활용해 마약 카르텔의 자금줄에 대한 수사나 마약 카르텔과 공무원의 유착에 관한 수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단속에 진심입니다. 

플로리다주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 충성파이기도 하고, 측근이기도 한 본디 신임 법무부 장관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 수사'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