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세계 속에서

Who Gets a Seat at the Table?

by 유엔이방인 김상엽 Mar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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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서 포용성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 전략이다.

모든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시스템은 마치 받침대가 빠진 다리와 같으며,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유엔에서 G77(개발도상국 그룹)과 함께 일하면서 내가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가장 자주 배제되는 국가들이 종종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형성하는 데 거의 참여하지 못한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받는다. 이 모순, 즉 시스템에 내재된 불공정성이야말로 국제법의 가장 큰 구조적 결함 중 하나다.

유엔을 성대한 만찬으로 상상해 보면, 모두가 각자 음식을 가져오는 편안한 포틀럭 파티가 아니다. 철저히 통제된 연회에서 극소수의 손님만이 메뉴를 결정하고, 나머지는 그저 남은 음식을 기다리는 형국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P5: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은 거부권을 휘두르며 글로벌 정책을 좌우하는 한편, G77, 즉 130개 이상의 개발도상국 연합체는 유엔 총회에서 다수를 차지하지만, 실제 영향력은 미미하다. 이들은 논의하고, 결의안을 작성하지만, 평화유지 작전, 기후 협약, 글로벌 무역 규정과 같은 주요 결정에서는 거의 들러리 역할에 머문다.

이 권력 불균형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 예산 협상이다. 특별정치임무(SPMs) 예산을 두고 벌어진 논쟁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은 더 많은 자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단지 투명성을 원했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일까? 하지만 강대국들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P5 중 한 대표는 의자에 기대앉아 능청스럽게 '유연성을 고려하겠다'라고 했다. 번역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쓸 것이니 믿고 따라와라'는 의미였다. 순간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때로 이 질서를 뒤흔드는 순간이 온다.

2011년 남수단은 오랜 내전을 끝내고 독립을 선언했지만, 신생 국가로서의 기반이 극도로 취약했으며, 무엇보다도, 북수단과의 국경 분쟁과 내부 부족 간 갈등이 새 정부를 위협하고 있었다. 이때 유엔과 아프리카 연합(AU), 그리고 주변국들의 외교적 중재가 없었다면, 독립은 또 다른 내전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른다.

나는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이 사안을 다루는 여러 회의에 참석하며, 국제 사회가 신생 국가의 안정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다. 남수단에 평화유지군 배치, 정치적 합의 도출, 인도적 지원이 맞물려 작동하면서, 국제법이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또 다른 사례는 2014년 말리에서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인데, 이곳은 반군과 정부군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폭력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던 곳이었다. 말리 정부와 반군 간 평화 협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유엔은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ECOWAS) 및 프랑스와 협력하여 휴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유엔이 단순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갈등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으며, 이 협정이 완벽했던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무력 충돌을 줄이고 정치적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국제법의 실용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국제법은 가장 강한 자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작은 국가들은 규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강대국들은 필요에 따라 규칙을 구부리거나 아예 다시 쓰곤 한다. 흔히 유엔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국제법 체계가 개발도상국들에게 법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면서 정작 그들을 법 제정 과정에서 배제한다면, 이는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가?

기후 변화 협상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는 태평양 섬나라들이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수십 년 내에 나라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들은 절박한 목소리를 내지만, 정작 협상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힘은 없다.

반면, 세계 최대의 오염국들은 '국익 우선'이라는 구실로 기후 행동을 지연시키고 있다.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나라들에게 그런 주장은 공허한 울림일 뿐이다.

이 문제는 국가 간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비정부기구(NGO), 기업, 시민사회단체들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공식 협상에서는 종종 배제된다. 왜일까? 단순하다. 더 많은 목소리는 더 많은 복잡성을 의미하고, 권력은 복잡성을 싫어한다.

국제 사회가 오래도록 침묵했던 이들에게 마침내 마이크를 넘겨야 할 때다. 그것은 단순히 옳은 일이 아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며,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세계 속에서도, 국제법은 포용성과 형평성을 통해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하다. 글로벌 문제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에서 철저히 배제된다면, 그들은 머지않아 기존의 시스템을 뒤집으려 들 것이다. 그럴 때 비난할 수 있을까? 아니,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귀결 아닐까?

그렇기에 우리는 변화를 만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한다. 국제법의 미래는 단순한 권력의 균형을 넘어, 모든 이가 기여할 수 있는 공정한 장을 만드는 것에 달려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11 <정점까지 다녀오거라>를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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