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어떤 경우 기업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가?

[구조적 사고, 논술] 국가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질문 

# 사례1. 텔레그램,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음란성 딥페이크(AI로 만든 진짜같은 가짜 컨텐츠)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화하면서 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플랫폼들이 불업 유해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추적, 삭제하지 않은 건 그로 인한 광고수익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익이 최우선인 기업이 '스스로 규제'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사례 2. 2015년 '이익제한 기업'으로 출범했던 오픈AI가 수조원대 투자 유치를 위해 지배구조를 전면 개편할 전망입니다. 인류의 안전을 위해 AI 개발 속도를 이사회가 조정할 수 있었는데 얼마전 샘 울트먼 CEO와 이사회의 충돌을 계기로 이사회 구조가 이익 제한보다는 개발을 중시하는 인사들로  개편된 상황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오프AI가 이미 모든 면에서 인간보다 뛰어난 AGI를 개발해 놓은 상태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인류의 안전을 위해 기업이 스스로 이익을 제한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례1,2에서 보듯 기업이 스스로의 이익을 제한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어떤 경우 기업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1. 해체

국가는/

어떤 경우/

기업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2. 개념, 범주

국가: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조직을 갖고 있는 사회집단. 국민, 영토, 주권으로 구성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랑컨 전 미국 대통령의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이란 말이 국가를 가장 잘 표현해 준다. 

어떤 경우: 의문사는 그 자체로 핵심 키워드다. 답은 이 의문사에 집중해야 한다. 

기업: 상법상 상행위나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익: 여기서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을 말한다. 

제한하다: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다. 

3. 요약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기업의 이익 추구 활동이 국민의 이익을 훼손할 경우 국가는 기업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 

4. 확인, 예시

국가가 기업의 이익을 제한하는 명분은 국민의 이익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개입 명분을 따질 때 기업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란 양적공리주의를 기준으로 하면 실현되는 이익과 그로인해 훼손되는 이익의 크기를 비교해야 한다. 예컨데 트롤리의 딜레마에서는 열사람을 구하기 위해 두 사람의 죽음을 택한 기관사가 정의롭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정의는 오직 국민을 위할 때 성립한다. 기업은 법인으로서 볍률 행위의 주체가 되지만 투표권을 갖는 국민이 되지는 못한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법인은 물론 그 기업의 최고 경영자 또한 자국민이 아니다. 

기업의 이익은 국가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다만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이 손해보다 크다면 국가는 이를 기준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유해 컨텐츠가 유통됨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이 손해보다 크다면 국가는 이를 장려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텔레그램이 내는 세금으로 인한 복지혜택의 효용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효용의 감소보다 큰 경우를 억지로 가정해볼 수도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유통되는 유해 컨텐츠로 인한 국민의 효용 증가가 감소보다 크다면 이를 국가가 제재하는 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의 이익은 국가 입장에선 국민의 이익과는 어떤 식으로든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홉스에 따르면 국가는 리바이어던, 즉 거대한 폭력이다. 국민이 이 거대한 폭력에 합의한 것은 작은 폭력들로부터, 또는 다른 국가란 또 다른 거대한 폭력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국가는 유해 컨텐츠란,  AI의 위협이란 크고작은 폭력들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대한 폭력이다. 

최근 SNS 상에서 불법·딥페이크 콘텐트가 활개를 치자 브라질 뿐 아니라 각국의 정부들은 본격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지난 8월 24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현지서 체포해 28일 기소했다. 두로프는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각종 불법 거래,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마약 거래·사기 범죄를 방조 및 공모한 혐의 등으로 예비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월 2일에는 미 법무부가 틱톡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과 부모 동의 없는 13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개설을 허용한 혐의다. EU는 2022년 시행된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유해 콘텐트 검열 의무를 규정했다. 플랫폼 운영사가 플랫폼 내 불법 유해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8월 31일 로이터,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엑스 서비스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중단됐다. 전날 알렉상드르 지 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은 일부 계정 정지, 법률 대리인 지정 등을 요구한 자국 명령에 엑스가 따르지 않자 브라질 방송·통신 규제 기관 아나텔에 엑스 접속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5. 수정

6.반복

국가는 기업이 이익추구 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이익을 훼손할 경우 기업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7. 정리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기업의 이익 추구 활동이 국민의 이익을 훼손할 경우 국가는 기업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 

국가가 기업의 이익을 제한하는 명분은 국민의 이익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개입 명분을 따질 때 기업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란 양적공리주의를 기준으로 하면 실현되는 이익과 그로인해 훼손되는 이익의 크기를 비교해야 한다. 예컨데 트롤리의 딜레마에서는 열사람을 구하기 위해 두 사람의 죽음을 택한 기관사가 정의롭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정의는 오직 국민을 위할 때 성립한다. 기업은 법인으로서 볍률 행위의 주체가 되지만 투표권을 갖는 국민이 되지는 못한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법인은 물론 그 기업의 최고 경영자 또한 자국민이 아니다. 

기업의 이익은 국가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다만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이 손해보다 크다면 국가는 이를 기준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유해 컨텐츠가 유통됨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이 손해보다 크다면 국가는 이를 장려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텔레그램이 내는 세금으로 인한 복지혜택의 효용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효용의 감소보다 큰 경우를 억지로 가정해볼 수도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유통되는 유해 컨텐츠로 인한 국민의 효용 증가가 감소보다 크다면 이를 국가가 제재하는 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의 이익은 국가 입장에선 국민의 이익과는 어떤 식으로든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홉스에 따르면 국가는 리바이어던, 즉 거대한 폭력이다. 국민이 이 거대한 폭력에 합의한 것은 작은 폭력들로부터, 또는 다른 국가란 또 다른 거대한 폭력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국가는 유해 컨텐츠란,  AI의 위협이란 크고작은 폭력들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대한 폭력이다. 

최근 SNS 상에서 불법·딥페이크 콘텐트가 활개를 치자 브라질 뿐 아니라 각국의 정부들은 본격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지난 8월 24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현지서 체포해 28일 기소했다. 두로프는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각종 불법 거래,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마약 거래·사기 범죄를 방조 및 공모한 혐의 등으로 예비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월 2일에는 미 법무부가 틱톡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과 부모 동의 없는 13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개설을 허용한 혐의다. EU는 2022년 시행된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유해 콘텐트 검열 의무를 규정했다. 플랫폼 운영사가 플랫폼 내 불법 유해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8월 31일 로이터,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엑스 서비스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중단됐다. 전날 알렉상드르 지 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은 일부 계정 정지, 법률 대리인 지정 등을 요구한 자국 명령에 엑스가 따르지 않자 브라질 방송·통신 규제 기관 아나텔에 엑스 접속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국가는 기업이 이익추구 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이익을 훼손할 경우 기업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8. 감상

텔레그램, 유튜브 등에서 횡행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은 결국 국가 운졍자, 즉 정치권이 결단 문제로 귀결된다. 국민의 안전이나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과 사례들은 이미 넘쳐난다. 다만 우리 정치권이 구글이나 텔레그램 등 글로벌 기업과 그 배후에 있는 강대국 정부에 맞짱 뜰 배짱이 있는가의 문제다. 자식을 보호하지 않는 아버지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 이유가 없다. 

9. 비슷한 질문

10. 읽어볼만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