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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북 트럼프 독립전쟁과 머스크 암살사건 0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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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김창익 Oct 23. 2024

7. 제갈량 뺨때리는 트럼프의 이간계.

[트럼프는 왜 달러를 죽이나?] 한반도 문제를 보는 프리름

도널드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운명에 결정적인 변수다. 중국과 한반도, 중동은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개의 화약고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그의 대중동 정책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트럼프는 중동 화약고인 이란을 다루는 데 전형적인 이이제이 전략을 써왔다. 적으로 적을 견제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 협정이다.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수니파 이슬람국가들과 이스라엘간 평화협정을 맺처 이란을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는 페트로달러 시스템 때문에 전략적인 우방 관계를 맺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적에 가깝다. 미국의 석유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전략적 관계는 본질적 관계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동아시아에서 미국 최대의 적은 중국이다. 중동 정책을 보면 트럼프는 중국을 억누르는데 북한과 러시아를 지렛대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북한의 핵문제 또한 트럼프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북 문제를 다룰 땐 반대로 중국을 지렛대로 쓰려고 할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체적인 외교노선을 표방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는 관계가 멀어진 상황이다. 반면 김정은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 푸틴은 북한의 군대와 무기가 필요하고, 김정은은 러시아의 첨단 기술이 필요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특히 김정은은 트럼프를 상대하려면 푸틴이란 뒷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가 전쟁을 다루는 법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중동전쟁을 어떻게 다룰지를 예측하는 건 어렵지 않다. 트럼프는 간단히 말해 러시아와 이스라엘 편이다. 그 것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tst)'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중국과 북한, 이란을 다루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협조가 필요하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군사·재정 지원이 중단되는 등 종전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선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종전 협상 조건에 동의하도록 강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는 그동안 “(재집권하면) 신속하게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언급해왔다. 구체적인 방법은 말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에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조건에 합의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관측한다.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트럼프가 당선돼 개입하면 우크라이나가 패자가 되고 러시아가 승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푸틴은 트럼프의 재집권을 반긴다. 러시아는 미국 우선주의와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수년간 지속된 제재를 완화하고,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것이란 기대를 안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왔다.

트럼프는 지난 1기 시절 이스라엘과의 친밀 관계를 과시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이란 문제를 해결하고, 재임 기간 마무리 짓지 못한 아브라함 협정을 완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4년 1월1일 이란이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이란의 석유 시설이나 핵 시설을 공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핵을 먼저 공격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걱정하라”고 조롱했다.

중동전쟁은 바이든 전 대통령 때문이다?

만약 트럼프가 2020년 아브라함 협정을 완결했더라면 중동전쟁은 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역사에서 가정은 무의미하다. 하지만 당시 중동에서의 지정학적인 역학관계를 생각해보면 2020년 미국에서의 정권교체가 중동의 입장에선 불행의 씨앗이었다.

이란의 운명은 미국의 정권에 따라 냉온탕을 오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햇볕정책에서 트럼프 1기의 무관용 정책으로, 다시 조 바이든 정부의 햇볕정책의 복귀로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이어진다.

트럼프의 대이란 정책에서 핵심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연결해 이란을 견제하는 것이었다. 2019년 지난 9월15일 백악관에서 맺어진 아브라함 협정이 그 결실이다.

아브라합 협정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레인간에 맺어진 협정으로 수니파 이슬람 국가인 UAE와 바레인이 이스라엘을 정상 국가로 인정했다는 의미다. 이로써 중동 이슬람 국가 중 이스라엘과 수교한 나라는 4개 나라로 늘었다. 앞서 이집트와 요르단이 평화협정을 맺었었다.

이들 4개국의 공통점은 수니파 국가로 시아파 맹주인 이란과는 적대 관계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요르단 평화협정(1994년) 이후 26년간 중동에서의 평화협정은 전무했다. 이슬람 국가와 유대 국가인 이스라엘간 평화협정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워싱턴 정가의 통설이었다.

아브라함 협정 후 같은 수니파 국가인 카타르와 오만이 이들 4개국에 이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실제 아브라함 협정이 맺어지기 하루전 미국과 카타르는 워싱턴에서 전략 대화를 가졌다.

세계지도를 보면 UAE와 바레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마주하고 있다. 카타르와 오만도 마찬가지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란을 견제하는 것과 동시에 팔레스타인 문제까지 한방에 해결했다. 이스라엘에 땅을 뺏긴 팔레스타인은 수니파 이슬람 국가다.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가 미국과 석유달러 시스템을 놓고 혈맹관계를 맺고 있고 이번 협정으로 수니파 부국 대부분이 이스라엘과 동맹이 됐다. 적의 적은 내편이라고 했던가. 고립무원이 된 팔레스타인이 기댈 곳은 동병상련 관계인 이란 밖에 없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이 실제 시아파 맹주인 이란과 손을 잡을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선 공격의 명분을 갖게 된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는 아브라함 협정까지 이스라엘과 수니파 이스람 국가들을 상대로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다. 집권 직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하면서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노골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중동 정책 산물인 이란 핵협정을 무참히 깨버리면서 수니파 국가들의 환심을 샀다.

아브라함 협정으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마주한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 고립됐다.

아브라함 협정의 최종 목적지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간의 동맹이다. 수니파 맹주로서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지만 이란을 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패한 후에도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묶어 이란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지속했다.

2019년 11월22일(현지시간)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네옴시티에서 비밀리에 만났다. 이 자리는 트럼프가 중재한 것으로 둘이 만난 테이블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가 마련한 자리란 점에서 중동에서의 새로운 역학관계를 만드는 데 양국이 머리를 맞댄 것은 분명하다.

만남의 장소 또한 주목할 만하다. 네옴 신도시는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탈석유화 계획의 핵심이다. 우리돈으로 600조원 가량을 들여 금융과 엔터테인먼트, 컨벤션이 결합된 친환경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두바이를 능가하는 중동의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와 관련, 2019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한 사우디가 홍해 인근에 이같은 프로젝트를 실현하려면 이스라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아브라함 협정으로 트럼프가 추진했던 중동에서의 철군 계획이 납득이 가게 된다. 그는 단순히 주둔 비용을 문제로 미국이 70년대 이후 추진했던 항행의 자유와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석유달러 시스템을 약화시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수니파 국가들간의 동맹이 미군을 대체하도록 한 것이다. 탁월한 사업가답게 비용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중동전쟁의 기폭제가 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을 무시하고, 오바마 행정부 당시 맺었던 이란 핵협정을 재개하고 나서면서다. 아브라함 협정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이란 핵협정 재개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빌 살만 사우디 왕세자 입장에서도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만 하면 이란이란 라이벌을 무대 밖으로 밀어낼 수 있었던 상황에서 바이든의 정책을 내버려 둘 수 많은 없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반발로 바이든은 전진도 후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란 핵합의를 재개하지 않는 건 트럼프가 짜놓은 중동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강행해서 추진하자니 푸틴과 빈 살만의 반발이 거셌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양적완화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극심한 상황에서 유가가 치솟으면 경기 회복을 치적으로 내세웠던 바이든의 재선 가도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바이든이 이란에게 호의적일 수록 네타냐후와 빈 살만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까워졌다. 마치 바이든 보란 듯이 그랬다. 미중 패권 전쟁의 와중에 중동 맹주들과 중국간의 밀월은 바이든에겐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였다.

바이든은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 협정 체제로의 복귀를 택했다. 빈 살만은 바이든에게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할 경우 한미동맹관계에 준하는 안보보장과 팔레스타인을 독립국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바이든이 이를 받아들였고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서명만 남은 상태였다.

바이든이 망설이며 보낸 시간이 이란의 입장에서는 와신상담의 시간이었다. 아브라함 협정이 완결된다는 건 시아파 맹주 이란의 입장에선 이빨 빠진 사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란은 호시탐탐 아브라함 협정 체제의 붕괴를 노렸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하기 직전인 2023년 10월7일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했다. 이란은 지난 3년간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하마스를 지원하며 때를 노린 것이다.

아브라함 협정이 트럼프의 계획대로 2020년에 완결됐다면 이란은 고립됐을 것이다. 2020년 미국의 정권교체가 이란 입장에서는 기사회생의 기회가 됐다. 만약 바이든이 3년이란 시간을 망설이지 않았다면 이란의 도발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트럼프 보란 듯 시위하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4년 미국 재선을 5일 앞둔 10월31일 아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북한은 31일 ‘화성-18형’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ICBM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2013년 12월 고체 연료 ICBM인 화성-18형 도발을 한 지 10개월 만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가장 강력한 당시 ICBM은 미국 전역이 사정권일 뿐 아니라, 대형 탄두 또는 복수의 탄두를 탑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5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을 겨냥한 시위였다. 동시에 한미의 러시아 파병 비판에 대한 무력시위로 해석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며 “고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고각 발사된 ICBM은 약 1000㎞를 비행했는데, 비행시간(86분)과 최고고도(7000㎞ 이상)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이다. 이전에 발사된 화성-18형의 사거리가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1만5000㎞였다. ICBM 사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북한이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더 무거운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ICBM을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이날 양국의 유·무인기 110여 대가 참가하는 연합 공중 훈련(프리덤 플래그)을 실시했다. 또 정부는 북한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15개 품목을 감시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압도적으로 응징할 능력과 태세를 항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ICBM의 대기권 재검증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위해선 정상각도(30~45도)로 미사일을 쏴야 하지만 북한은 이번에도 고각을 택했다. 정부 관계자는 “ICBM 재진입 기술은 거의 완성에 가깝다고 본다”며 “(정찰)위성도 쏘다가 실패했지만, 성공 직전까지 가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반대급부로 러시아의 ICBM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가면 이 같은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수 있어 한미에 더욱 위협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ICBM 발사 직후 관영 매체를 통해 “이번 발사는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의지를 알리는 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 활동”이라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언한다”고 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전략미사일 능력의 최신 기록을 경신했다”며 “세계 최강의 위력을 가진 전략적 억제력의 현대성과 신뢰성을 과시했다”고 했다.

트럼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할까

WTO 체제 안에 있는 중국의 존재와 핵을 보유한 북한은 미국의 입장에선 안보의 문제다. 트럼프가 이란을 다루는 것을 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은 물론 북한과 러시아를 지렛대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을 지렛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둘다 필요하다. 김정은에게 가장 큼직한 당근은 핵보유국 인정 카드다. 실제 현재 북한의 핵능력과 ICBM 기술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기류는 2024년 10월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더 감지됐다. 당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란 단어가 빠진 것이다. 한미 국방 최고위 연례 협의체인 SCM 공동성명에 2016년 이후 2023년까지 ‘비핵화’ 표현이 있었지만 올해 9년 만에 사라졌다.

논란이 일자 우리 국방부는 “한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기류가 미국 국방부 입장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도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는 북한이 1년에 두 차례 핵실험(4, 5차)을 감행한 2016년부터 SCM 성명에 ‘비핵화’를 기본 문구로 포함시켜 왔다. 앞서 성명들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중단만이 북한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등으로 들어갔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지난해에도 SCM 성명에는 “북한 정권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문구가 있었다.

정부 안팎에선 ‘비핵화’ 표현이 빠진 상황을 예의주시해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단계까지 왔다는 일부 미국 정부 안팎의 회의론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도 최근 이런 미국의 기류를 이용하듯 자신들이 이미 다량의 핵을 보유한 ‘핵보유국’임을 분명히 밝히며 차기 출범하는 미 행정부와는 이 지위를 전제로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등 핵 담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핵 강국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북핵 억제, 북핵 위기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라 우리 정부가 공동성명에 비핵화 포함을 밀어붙이기 어려웠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미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은 4년 만에 새로 채택한 정강 정책에 모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올해 SCM 공동성명엔 비핵화 대신 “(한미) 양측은 (중략)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를 두고도 북한의 핵 고도화가 거스를 수 없는 수준까지 온 만큼 보다 현실적인 목표인 핵 완성 ‘지연’에 초점을 두기 시작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주한미군 철수는 수단이지 목표 아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대중동 정책을 돌아보면 트럼프의 속내를 엿볼 수 있다. 국방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경찰국가 역할을 폴기하겠다는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국방비를 줄이면서도 현재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유지하는 일석이조의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트럼프는 아주 치밀하고 지극히 점진적으로 이란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중동의 선례를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역학관계에 대입해 보자. 트럼프는 우리가 더 많은 방위비를 지불할 것을 계속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힘의 균형이 바뀌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주한미군 주둔 목적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주일미군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1기 때의 행보를 되돌려 보면 그는 김정은과 푸틴과의 관계를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아라비아 왕세자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이란을 견제한 것과 같은 전략이다. 북한과 러시아를 밀착시켜 중국을 견제하는 이이제이 전략에서 한국은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빈 살만을 제편으로 만들기 위해 네타냐후가 네옴시티 건설에 협조해주도록 판을 짠 것처럼 김정은을 조종하기 위해 '핵보유국 인정'이란 카드를 쓸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트럼프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만 우리와 일본에겐 위협적이다.

한국과 일본은 극동아시아를 방어하는 두 개의 범퍼다. 하나의 범퍼를 강화한다면 두개의 범퍼는 필요하지 않다. 일본 자위대의 위상을 강화시키는데 미국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이같은 맥락이라고 보인다. 트럼프는 시나브로 주한미군이 없는 상황에서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고 있다.

우리가 분담금을 더 내고 덜 내고는 트럼프의 주된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현금 자동 지급기)을 갖고 있다”며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 100억달러(약 13조6500억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했다고 조선일보가 10월17일 보도했다.

한미가 최근 합의한 2026년도 방위비 분담금 1조5192억원(전년 대비 8.3% 인상)의 9배에 가까운 액수를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가 다음 달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하면 미국의 방위비 재협상 요구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는 이날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블룸버그·시카고 이코노믹 클럽 주최 대담에 참석해 “우리가 한국을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보호해 주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 이건 미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에 대해선 “나는 그와 매우 잘 지냈다”며 친분을 강조했다.

트럼프는 재임 당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 50억달러를 요구했지만 한국이 난색을 보여 우선 20억달러를 내게 하고, 그다음 해에 50억달러로 올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가 합의한 것을 다 뒤집었다”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한미는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인 2021년 3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2020~2025년까지 6년 동안 유효한 다년도 협정으로, 트럼프 정부(2019년 9월)에서 시작된 협상을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한 것이다. 이달 초에는 2030년까지 유효한 12차 SMA를 타결했는데, 대선 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게 낫다는 양국의 공감대가 컸다고 알려졌다.

트럼프는 10월4일에도 폭스 비즈니스 뉴스에 출연해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부르면서 “한국을 한국전쟁에서 구하고 수십 년 동안 보호했지만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했다”며 “동맹은 맞지만 무역에 있어서는 적(enemy)”이라고 했다. 지난 4월 타임 인터뷰에선 “왜 우리가 누군가를 지켜줘야 하나”라며 주한 미군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고,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기를 원한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런 트럼프의 주장은 상당 부분 과장·왜곡됐다. 한국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에 대한 국방비 가이드라인인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 GDP 대비 2.5%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또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은 한미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부담한다.

이날도 약 2만8500명 수준인 주한 미군 규모를 4만명으로 재차 거론했다.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215억달러(약 29조2900억원) 규모 투자를 약정하며 대미 최대 투자국으로 거듭났는데도 트럼프는 “나에게 투표하면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일자리 엑소더스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트럼프의 경제·무역 참모들은 한미 간 무역 적자 폭에도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라이트하이저 측근인 제이미슨 그리어 변호사는 본지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모든 국가와의 무역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1기 때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밀어붙여 이를 관철했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은 이날 출간된 저서 ‘전쟁(War)’에서 트럼프의 핵심 참모들이 한국·일본 같은 동맹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물밑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드워드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조현동 주미 대사와 만나 “트럼프 2기가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것” “트럼프 역시 한미 관계가 양국의 상호 안보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을 공개했다.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하는 건 세계화 때문이다. 구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종식됐지만 러시아와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등 적성국가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은 달러 결제 시스템에 반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다. 막대한 국방비를 들여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동맹국들을 지키는 건 세계화로 인한 이익을 지키는 데 들어가는 불가피한 비용이다.

트럼프의 시각에서 세계화로 인한 이익은 금융자본의 것이지 미국의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화를 유지하기 위해 1조 달러에 달하는 국방비를 쓰는 것을 트럼프는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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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보면, 그는 단순히 국방비를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 수단과 국제 관계를 활용해 적대 국가들을 억제하려는 접근을 취했습니다. 중동에서 이란을 억제하기 위해 아브라함 협정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 간의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이란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만약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협정에 포함되었더라면, 이란에 대한 압박이 더 강해져 군사적 충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협력은 이란의 군사적 모험을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문제에서도 트럼프는 단순히 군사적 철수를 주장하기보다는 미국의 동맹 관계를 활용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초기에는 강경한 군사적 위협을 사용했지만, 이후에는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전략을 사용해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협상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이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외교적 압박과 함께,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의 역학 관계를 활용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공론화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분담금 협상의 일환이었으며,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깨지 않는 선에서 외교적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과 국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특히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협상을 병행하는 접근을 통해 북한과 이란과 같은 국가들의 도발을 억제하려 했습니다.

나의 말:

최대 압박과 관여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ChatGPT의 말:

ChatGPT

**최대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채택한 전략입니다. 이 접근법은 강력한 경제적 제재와 외교적 협상을 동시에 사용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를 통해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주요 요소:

최대 압박 (Maximum Pressure): 경제 제재: 미국은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 제재는 북한의 무역, 금융, 에너지 분야에 중대한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특히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경제를 압박하고, 김정은 정권이 핵 개발을 지속할 수 없도록 만들려는 목표였습니다 Brookings Brookings. 군사적 압박: 미국은 한국과 함께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시행했으며,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등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관여 (Engagement):

외교적 대화

: 제재와 압박을 통한 결과를 기대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과의 정상 회담을 통해 외교적 대화를 병행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직접적인 정상 회담

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처음 열렸으며, 이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돌파구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를 강조하는 내용이 논의되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흡했습니다

The Diplomat

유연한 협상 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적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전략의 의의:

이 전략은 압박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관여를 통해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양면적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 안정에 큰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제재와 대화" 접근보다 더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동반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되었습니다

Brookings

The Diplomat

그러나 이 전략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에는 실패했으며, 이후 북미 관계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나의 말:

최근 김정은과 푸틴이 밀착하는데 이런 관계가 트럼프와도 연관이 있을까

ChatGPT의 말:

ChatGPT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의 최근 밀착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지만, 트럼프와의 관계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과 북한 간의 외교적 노력이 있었지만,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는 다시 냉각되었습니다. 이는 김정은이 다른 외교적 파트너,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Brookings

트럼프와 러시아의 관계:

트럼프는 재임 중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하며 푸틴과 여러 차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고, 푸틴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김정은은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푸틴과의 협력 가능성을 엿보았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무기 기술 협력을 통해 제재로 인해 고립된 북한의 체제 유지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했습니다

The Diplomat

Brookings

푸틴-김정은 밀착의 최근 배경:

2023년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서방의 제재를 받으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푸틴은 기존의 동맹국 외에 새로운 경제적, 군사적 협력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협력 강화는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역시 국제 사회의 제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지원과 무기 기술 교환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Brookings

따라서, 트럼프와 푸틴 간의 개인적 관계가 김정은과 푸틴의 최근 밀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트럼프 시절 미북 관계가 다시 냉각된 이후 김정은이 대외적으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한 흐름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의 말:

김정은이 시진핑과 관계가 멀어진 이유가 뭐지?

ChatGPT의 말:

ChatGPT

김정은과 시진핑 간의 관계가 소원해진 주된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북한과 중국은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 두 지도자 간의 긴장 요소가 증가했습니다.

1. 북한의 독립 외교 추구:

김정은은 집권 이후 북한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과도한 간섭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북한은 중국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외교 정책을 추진하려는 경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정상 회담(트럼프와의 만남) 등을 통해 중국을 배제한 채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이 중국에 덜 의존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반영합니다

Brookings

2. 중국의 제재 동참: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국제 사회의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 중국은 유엔 제재를 지지하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줄였습니다. 이는 북한에게는 실망스러운 결정이었고, 김정은은 중국이 북한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 동참은 김정은과 시진핑 간의 관계에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Brookings

3.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소원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강대국들과의 외교적 관계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최근 러시아와의 밀착은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무기 기술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북한은 중국보다 러시아와 더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Brookings

4. 중국의 안정 우선 정책: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불안정이 자국의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의 과도한 도발을 자제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 및 군사적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해치는 요인으로 보고, 북한이 더 도발적인 행동을 할 때 이를 제한하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는 김정은이 시진핑과의 관계에서 불만을 느끼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Brookings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김정은과 시진핑의 관계는 과거보다 더 냉랭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두 나라는 여전히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협력을 유지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땐 우크라戰 종전 압박…해리스는 중동 휴전 추진

격동의 세계 질서

美 대선 D-4 (3) 달라지는 안보 지형

해리스, 바이든 지원책 이어갈 듯

트럼프 2기 우크라 불확실성 커

두 후보 '이스라엘 방어·이란 고립'

해리스, 두 개의 국가 해법 지지

트럼프, 親이스라엘 행보 가속화

사진=REUTERS

이란 핵협정을 재추진 하는 게 이스라엘-이란전쟁의 기폭제가 됐다. 이 경우도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다. 트펌프가 짜놓은 현재의 중동 역학관계가 이란 핵협정 재개 움직임을 지렛대로 전쟁 가능성을 수면위로 밀어 올린 것이다. 수니파 맹주들과 동맹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이 시아파 맞형 이란의 부상을 좌시할 리 없다. 실제 이스라엘은 바이든 당선이 확정된 직후 이란 핵협정 재가동시 전쟁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밝혀 왔다.

현재 이스라엘-이란을 필두로한 시아파 중동 국가간 전쟁 상황을 보면 과거와 양상이 다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미군이 아직 전쟁 당사자가 아니란 점이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 전쟁 등 ‘두 개의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저항의 축’ 간 다중 전선 갈등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당선 땐 우크라에 종전 압박

우크라이나 지원은 트럼프와 해리스 간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부분이다.

반면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대유럽 외교 정책은 조 바이든 정부의 연장선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는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 지원 의사를 밝혔고, 트럼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 주장도 비판했다.

○해리스 꺼리는 이스라엘

트럼프와 해리스의 중동 정책 큰 줄기는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이란을 고립시킨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세부적인 접근 방식엔 차이가 있다. 해리스는 이스라엘 방어권을 지지하고 있지만 인도주의적 영향과 휴전을 추구한다.

해리스는 올 7월 워싱턴DC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이스라엘의 자기방어권 지지 △가자지구 내 민간인 보호 강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 권고 등 민주당의 세 가지 원칙을 재강조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를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은 네타냐후가 동의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해리스가 당선되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방침을 이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바마는 이스라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란과 핵 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체결했다. 이란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되 서방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스라엘 유력 일간지 예루살렘포스트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이스라엘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싫어요

北 ICBM, 역대 최고 고도 7000㎞ 도발

비행 시간도 86분으로 역대 최장… 고중량 탄두로 美전역 타격 가능

양승식 기자

워싱턴=양지호 기자

입력 2024.11.01. 00:55

업데이트 2024.11.0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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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아주 치밀하고 지극히 점진적으로 이란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2019년 지난 9월15일 백악관에서 맺어진 아브라함 협정이 그 결실이다.

아브라합 협정은 이스라엘과 UAE, 바레인간에 맺어진 협정으로 수니파 이슬람 국가인 UAE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정상 국가로 인정했다는 의미다. 이로써 중동 이슬람 국가 중 이스라엘과 수교한 나라는 4개 나라로 늘었다. 앞서 이집트와 요르단이 평화협정을 맺었었다.

이들 4개국의 공통점은 사우디와 마찬가지로 수니파 위주의 국가로 시아파 맹주인 이란과는 적대 관계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요르단 평화협정(1994년) 이후 26년간 중동에서의 평화협정은 전무했으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워싱턴 정가의 통설이었다. 같은 수니파 국가인 카타르와 오만이 이들 4개국에 이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실제 아브라함 협정이 맺어지기 하루전 미국과 카타르는 워싱턴에서 전략 대화를 가졌다.

세계지도를 보면 UAE와 바레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마주하고 있다. 카타르와 오만도 마찬가지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란을 견제하는 것과 동시에 팔레스타인이란 화약고를 상당히 유용하게 만든다. 이스라엘에 땅을 뺏긴 팔레스타인은 수니파 이슬람 국가다.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가 미국과 석유달러 시스템을 놓고 혈맹관계를 맺고 있고 이번 협정으로 수니파 부국 대부분이 이스라엘과 동맹이 됐다. 적의 적은 내편이라고 했던가. 고립무원이 된 팔레스타인이 기댈 곳은 동병상련 관계인 이란 밖에 없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이 실제 시아파 맹주인 이란과 손을 잡을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선 공격의 명분을 갖게 된다는 분석도 있다.

아브라함 협정으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마주한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 고립됐다.

만남의 장소 또한 주목할 만하다. 네옴 신도시는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탈석유화 계획의 핵심이다. 우리돈으로 600조원 가량을 들여 금융과 MICE가 결합된 친환경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두바이를 능가하는 중동의 금융과 MICE 허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와 관련, 2019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한 사우디가 홍해 인근에 이같은 프로젝트를 실현하려면 이스라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은 이제 이라크 전쟁 당시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 곳에서의 전쟁을 타전하는 뉴스에서 미군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재추진 하는 게 이스라엘-이란전쟁의 기폭제가 됐다. 이 경우도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다. 트펌프가 짜놓은 현재의 중동 역학관계가 이란 핵협정 재개 움직임을 지렛대로 전쟁 가능성을 수면위로 밀어 올린 것이다. 수니파 맹주들과 동맹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이 시아파 맞형 이란의 부상을 좌시할 리 없다. 실제 이스라엘은 바이든 당선이 확정된 직후 이란 핵협정 재가동시 전쟁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밝혀 왔다.

우리가 분담금을 더 내고 덜 내고는 트럼프의 주된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다.

분석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관계가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상화되었다면, 이란과의 갈등을 포함한 중동 내 군사적 긴장 상황을 억제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만약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협정을 맺었다면, 두 나라가 더욱 긴밀하게 안보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이란을 견제하는 데 힘을 모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란이 고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란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하며 중동에서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정상화 협정을 맺었다면, 이는 중동에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이란이 군사적 충돌을 회피하려는 동기를 강화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협정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 전쟁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정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사우디 내에서 여전히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의 공식적인 관계 개선에 대한 반대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IISS

Middle East Institut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나의 말:

트럼프가 중동 문제를 다룬 것으로 보면 항간에 알려진대로 무조건 국방비를 줄이겠다는 건 아닌 듯 해. 외교관계를 이용해 이란을 억제하겠다는 거지. 북한 문제도 이같은 시각에서 보면 주한미군을 분담금 때문에 철수시키겠다는 건 아닌 듯 해. 러시아나 중국 일본 등의 역학관계를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볼 수 있는데 관련 내용이 있을까.

ChatGPT의 말: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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