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 저출산 예산을 60조 원에서 두 배 100조 원으로 늘린다 했다가 지지율 폭락해 총리 사임. 징세하겠다 하여. 일본 예산 1,000조 원. 그전에 갖은 잔머리로 별별 출산 정책. 허나 출산율 1.2로 매 30년마다 인구 43% 폭감. 나라 망, 민족 멸 알고 적극 대처. 효과 미미했고 총리직까지 걸었으나 사전 국민 동의 생략하고 밀어붙이다 실패. 위로부터 혁신이라고 할까.
♤ 교훈
1.국민 사전 동의 필수.
2.위로부터 강제 안 돼.
● 인력 대책 1 - 이민
인구 대책 아닌 인력 대책.
저출산으로 인해 당장 부족한 생산 인구를 이민으로 대체한다.
저출산은 총인구 감소전에 생산가능인구부터 감소하니까.
유럽.
실패.
나라 망 민족 멸 수순.
ㅡㅡ단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분야 갖은 심각한 문제 발생.
정치. 이민 반대가 극우가 다수당 이변 등등.
경제. 집 값 폭등, 이민자 정착 지원에 고비용, 원주민, 이민자간 일자리 경쟁 등등.
사회. 갱단, 테러 등 사회 불안. 이를테면 스웨덴. 총리 국가 비상사태 선언, 전군 동원. 영국. 원주민 아이 성폭행 헛소문으로 이민자에 대한 테러 등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