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저리', '지방 이전 지원'이라도 시작됐으면
우리가 아이 낳기가 무서운 이유_6
그렇다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 확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또,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주택 특별 공급을 늘이고 있다. 그런데 이 특별공급에 소득 수준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하거나, 장기 저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계속해서 늘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주택시장 가격을 볼 때 현재 수준의 정부 지원으로는 신혼부부들이 집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주택 구입 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저리 대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30년 이상 상환 기간을 두고 낮은 이자로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주택 구입 시 초기 자금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주택 구입 시 필요한 초기 자금(계약금, 중도금 등)을 지원하는 거다. 예를 들어, 정부나 지자체가 초기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이후 상환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나는 지방에 거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을 주장한다. 한 두 달에 한 번 나는 지방에 계신 양가 부모님을 뵙기 위해 지방을 자주 다닌다. 다니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정말 심각하다는 거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땅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지방 출신이 서울로 올라와서 쓰는 비용도 정말 만만치 않다. 내 경우에는 대학 시절 자취하면서 낸 월세를 다 합치면 빚을 보탰을지라도 집을 샀을 것이다. 대학을 다닐 때 뿐만 아니다. 지방 출신들이 서울에 가정을 꾸리기라도 하려면 그 부담과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자연스럽게 출산을 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세금 감면, 생활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지방 정착을 적극적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의 저렴한 주택 가격을 활용해 주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거 매력 키워야 한다.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사람들이 지방에 정착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 예로 나의 고향 금산에 최근 리튬산업단지가 생겼다. 그 후로 금산에 내려갈 때 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외국인과 젊은이들, 젊은 부부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생활 편의시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눈에 띄었다. 이렇게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해 지방에 산업단지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면 자연스럽게 젊은 부부들도 정착할 수 있게 되고,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출산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지방에서 자연을 누리며 행복하게 자랐다. 만약 내가 자란 곳이 20대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일자리와 인프라만 갖추어진 곳이었다면 굳이 서울살이를 고집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은 청년들이 자아실현을 할 기회 자체가 많이 없다. 이제 이 부분이 꼭 해결되어야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