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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4. 2023
왜 미국은 나토(NATO)를 파토(PATO)내려 하는가
‘노벰버 알파 탱고 오스카’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모르는 사람도 ‘나토’는 들어봤을 것이다.(끈적한 일본 음식 ‘낫토’가 떠오르는 사람은 패스) 영어 약자로 표현되는 국제기구중에 나토(NATOㆍ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UN이나 EU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에 비빌 정도는 되는 대중적 인지도를 갖고 있다고 보인다.
사실 나토는 일반인이 눈치채지 못한 사이 우리 일상에 심심찮게 발견된다. 무한도전에서 유재석이 자주 차고 나오며 스타일리시한 면모를 부각해주던 시곗줄은 나토밴드로 불리는데, 사실 영국군이 나토군에 보급한 군용 시곗줄이다.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역시 나토군에서 도입한 음성문자다. B 지역을 폭격하라고 했는데 잘못 알아들어 하필 아군이 있는 D지역을 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통신과정에서 ‘B’를 ‘Bravo’라고 표현하는 게 나토 음성문자다. 이쯤 되면 ‘노벰버 알파 탱고 오스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나토에서 파생된 문화라면, 근래는 나토 자체의 존재감을 자주 접하게 된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래 나토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국제정치뉴스에 오르내리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첫 해외 순방으로 고른 것도 그해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였다. 올해 1월엔 나토 수장인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이 6년 만에 한국을 찾아 대놓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나토식 핵공유’라는 생경한 말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가 싶더니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큰 화제가 됐다. 대통령실 김태효 안 보실 1 차장은 ‘워싱턴선언’의 핵심인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나토식 핵공유에 버금간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핵공유 느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 곧바로 에드 케이건 백악관 NSC 동아시아ㆍ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직설적으로 말하는데 핵공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머쓱해진 것이다. (서울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으니 ‘사실상 서울대 느낌’이 맞는 게 아니냐 반문하는 사람은 패스)
이쯤 되면 국내외 국제정치뉴스에서 나토를 빼면 남는 게 없을 정도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이런 나토가 파투가 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이름 앞의 ‘N’을 떼어내야 했다.
<CSIS>나토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나토와 여느 국제기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름이다. ‘파리협정’ ‘베스트팔렌조약’ ‘강화도조약’처럼 일반적으로 이름에 지역명이 들어가면 그곳에서 체결됐다는 의미다. 구소련이 나토에 대항해 만든 ‘바르사뱌조약기구’는 회원국들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모여 협정에 서명했다는 뜻이지, 바르샤바만 지키겠다는 뜻이 아니다. 반면 나토는 이름에 스스로 임무가 미치는 지역적 한계를 분명히 담고 있다. 조약 5조에 명시된 것처럼 유럽과 북미를 포함한 북대서양 지역(North Atlantic Area)으로 한정되었다.
그런데 냉전이 끝나자 나토의 맨 앞에 붙은 알파벳 'N'이 거추장스러워졌다. 미소 냉전시기 든든한 집단안보의 정체성이었던 ‘N’이 어느 순간 활동 반경을 제약하는 족쇄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슬금슬금 동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속세의 번뇌를 잊고 궁극의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겠지만, 나토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N’의 껍질을 깨고 궁극의 지위를 얻는 것이다. 하지만 이 꿈을 막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러시아다.
미소 체제경쟁이 사실상 소련의 항복선언으로 끝나자 미국은 굳이 러시아의 눈치를 볼 이유가 사라졌다. 미국은 냉전 이후 세계를 관리할 새로운 국제질서를 짜면서 새로운 다자주의 모델을 만든다거나 유엔의 역할을 강화한다거나 또는 기타 등등은 사실상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미 소련을 굴복시키며 효과를 입증한 ‘자유주의 질서’를 전 지구적으로 확산시키기만 하면 되기 때문인데, 그 한축이 바로 집단안보틀을 정착시킨 나토 모델이다.
이 때문에 나토는 맞서 싸울 적이 사라졌음에도 해체나 축소가 아니라, 베를린 장벽 너머 유럽 동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길을 선택했고, 동유럽 국가들은 차례로 나토의 새 회원국이 된다. 나토 가입은 곧 유럽연합 가입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나토와 유럽연합은 과거 소련의 국경인 벨라루스, 몰도바,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확대되었다.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을 자신에 대한 직접적 안보 위협이자 새로운 포위 전략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동유럽에서 영구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을 박탈하려는 시도로 해석한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사활적 이익으로 생각하는 건 지정학적 이유가 크다. 일찍이 즈비그뉴 브래진스키는 우크라이나를 중요한 지정학적 추축이라고 정의했다. 『거대한 체스판(2000)』에서 “우크라이나 없이도 러시아가 제국의 지위를 노릴 순 있지만 전적으로 아시아적 제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배력을 회복한다면 거대한 5200만 명 인구와 주요한 지하자원, 흑해로 통하는 길을 확보해 다시금 유럽에서 아시아에 이르는 제국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핵심적인 지정학적 교두보다.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곳이다.
그런데 나토가 우크라이나까지 손을 뻗치자 푸틴 대통령으로서도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푸틴은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우크라이나는 국가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공격적 현실주의 대가인 존 미어샤이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조지아의 나토 가입에 절대 반대했다. 무엇이 러시아에 위협이 되는지 궁극적으로 결정할 나라는 서방이 아니라 러시아”라며 나토의 안이한 판단을 비판했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정당성을 획득하는 건 아니다. 실제 전쟁을 일으킨 건 나토가 아니라 푸틴 자신임이 분명하다)
나토,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나토가 파투가 되려 한다는 건 조직이 파투(破鬪) 났다는 게 아니다. 오히려 ‘북대서양(North Atlantic)’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 인도양을 거쳐 태평양(Pacific)까지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세계를 깨뜨리는 껍질의 파괴.! 그리하여 대서양에서 태평양을 잇는 사실상 범지구적인 집단안보기구로의 확장.!! 마침내 나토의 꿈은 ‘파투’(PATOㆍPacific-Atlantic Treaty Organization)가 되는 것.!!! 이 꿈이 파투 나지 않도록 나토는 오랫동안 꾸준히 동쪽으로 야금야금 영역을 넓혔고, 드넓은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마침내 아시아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2022년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는 바로 이를 공식화한 자리이다. 나토가 전략개념을 수정한 건 1949년 수립한 후 이번이 9번째인데, 냉전 이후로 좁히면 3번째이며, 마지막은 2010년 리스본 정상회의에서였다. 12년 만에 새로 바꾼 전략개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중국의 등장이다.
13. 중국이 명시한 야망과 강압적 정책들은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레버리지)을 이용해 전략적 의존성을 만들어내고 영향력을 늘려가고 있다… 중국은 우주, 사이버, 해양 영역 등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뒤집으려 노력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연방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그리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려는 그들의 상호 간 보강 시도는 우리 가치와 이익에 배치된다.”(나토 2022 전략개념)
출처 <CSIS>2010년 마지막으로 고쳤던 전략 개념에선 러시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중국에 대해선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그런데 불과 12년 만에 나토는 러시아는 물론, 중국을 향해서도 분명하게 도전세력(사실상 주적 느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나토는 “인도ㆍ태평양은 나토에 중요하다”라고 선언했다. “지역을 넘어서는 도전과 공통의 안보 이익을 다루기 위해 인도ㆍ태평양의 새로운, 그리고 기존의 파트너국들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북대서양 연안국을 지키던 나토가 좁은 북서유럽의 울타리에 머물지 않고 중국까지 겨냥한다는 걸 공식화한 것이다. 나토의 꿈이 비로소 ‘파투’ 임을 명실상부 공개 선언한 것이다.
미국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결국 나토의 탈 유럽 확장선언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려는 미국의 동원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노랫말처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미국이 부르면 무조건 무조건 달려가겠다는 공식 선언인 것이다.
미국은 2010년대 이후 오바마-트럼프-바이든 정부를 거치며 중국에 대한 견제를 말에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다만 중국이 워낙 덩치도 크고 집도 잘살다 보니 미국 혼자 맞붙기엔 아무래도 부담이 적지 않다. 결국 힘을 합쳐 싸울 같은 편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동아시아에선 일본이, 유럽에선 나토가, 그 가운데에선 인도가 우선 대상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북대서양의 나토와 인도태평양의 쿼드(인도, 일본이 참여한)를 연결해 중국을 포위하는 그림이 바로 미국이 냉전 이후 유지한 원톱 센터를 보장받는 글로벌 안보전략의 핵심인 셈이다.
북대서양에서 출발한 나토는 동쪽으로 눈을 돌리다 마침내 극동까지 닿는다. 나토는 최근 비회원국중 유럽 이외에선 아시아 최초로 도쿄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공식화했다. 지구는 둥그니까 앞으로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을 다 만날 수 있다는 걸 몸소 증명한 셈이다.
대서양부터 인도양을 지나 태평양을 돌아 다시 만나는 미국 주도 에덴동산. 이를 위해 나토는 탈냉전 후 20여 년이 넘도록 집요하게 동쪽으로 동쪽으로 발을 옮긴 것이다.
이러한 중국 포위 그물망을 보다 촘촘하게 해주는 디테일 전략 중 하나가 바로 한미일 삼각 공조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서 한국이 중요한 전략적 위상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된 것도, 하필 그게 중국을 겨냥해 12년 만에 전략개념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친 2022년 나토 정상회의였던 점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선(다행스러게도) 알아서 한미일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권이 너무 반가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 국빈으로 초대도 하고 기타 선물도 주는 것이다.
나토가 파토가 되자 파투 난 꿈들
꿈을 위해 선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생기는 법. 나토의 경우엔 우선 러시아다. 집단 안보의 지리적 경계를 허물고 글로벌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꿈을 꾸는 순간, 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서방과 어깨동무하는 ‘민주주의 러시아’라는 전망은 불가능한 꿈이 됐다. 한때 서방 주요 7개국 모임은 러시아를 끼워줘 G8체제로 확대했지만, 2014년 크림반도 합병으로 퇴출되면서 중단됐다. 친푸틴계인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020년 7월 27일 “러시아는 G7 합류에 애쓰지 않는다. 오히려 G20이 더 효율적”이라며 관심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러시아가 서방과 한 팀이 되는 건 사실상 끝났다는 선언이다. 러시아를 자유주의 체제로 포섭하려는 노력이 물거품이 된 건 냉전이 끝나면서부터 예정된 미래였을지 모른다.
출처 <CSIS>‘소련 봉쇄정책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F 케넌은 이미 1990년대에 러시아 국경까지 계획되던 나토 확대가 ‘아마도 열전으로 끝나게 될 신냉전’을 야기하고 러시아에서 민주주의의 기회를 앗아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Tayler, 2014). 심지어 러시아가 서방과 손잡고 G8 체제가 공식 출범하기 1년 전인 1997에도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비슷한 경고를 한다.
“나토 확장은 탈냉전 시기 전체를 통틀어 미국 외교정책의 가장 치명적인 실책이 될 것이다. 그 결정은 러시아에서 민족주의 반서구주의 군사주의 경향에 불을 붙이고 민주정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동서 신냉전 분위기를 조장하여 러시아의 외교정책을 결단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갈 것이다.”(이해영, 2023)
차라리 러시아 혼자만 불만이라면 어르고 달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러시아가 미국과 나토에 맞서기로 했다는 점이다. 결국 힘을 합쳐 싸울 같은 편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마침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서 팽창하는 힘을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거대한 중국과 남쪽 중동에선 지역 맹주를 꿈꾸지만 미국과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않은 이란이 우선 대상이다. 중국-러시아-이란이 손잡으면 미국 주도의 패권에 맞설 상당한 반미 블록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 역시 오래전에 나온 바있다. 브래진스키도 이미 1990년대 말, 미국이 러시아를 너무 몰아붙이면 나중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이 형성되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합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불만감에 의해 통합된 반패권 동맹이다. 그 규모나 영역면에서 과거 중소 진영에 의해 제기되었던 도전을 상기시켜 줄 만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이 주도국이 되고 러시아가 추종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브래진스키,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