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미국 밖에선 하는 게 비슷할까
“The President is Not Guilty”
미국 상원의장이 트럼프에게 공식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상원 본회의장과 방청석은 차분했지만 복도에선 일부 지지자들이 짧은 환호성을 질렀다.
트럼프를 끌어내자(REMOVE TRUMP)는 옷을 맞춰 입고 온 사람들은 심드렁하게 그들을 바라봤다. 어차피 공화당이 다수라 결말은 정해진 상황, 지지자도 반대파도 이제는 탄핵 국면 이후를 생각하는 듯했다.
2020년 2월 5일(현지시간)은 직전해 가을부터 이어진 4개월간의 트럼프 탄핵 절차에 종지부를 찍는 날이었다. 앤드류 존슨, 빌 클린턴, 리처드 닉슨에 이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선 4번째 탄핵 소추 대상이 됐고, 앤드류 존슨, 빌 클린턴에 이어 3번째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트럼프는 이후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를 배후조종한 혐의로 다시 탄핵안이 하원에서 통과된다. 임기중 두 번 탄핵 대상이 된 역대 최초 타이틀을 얻게 된다.)
나는 당시 미 의회 상원 방청석에서 역사적인 현장을 지켜봤다. 상원 규정(6조 방청석)에 따라 사진 촬영은 금지됐고 휴대전화도 반입이 불가했다. 필기를 하거나 읽는 행위도 금지다. 손뼉 치는 걸 포함해 회의 진행에 영향을 주는 어떤 제스처도 금지다. 심지어 졸지도 못한다.(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경위가 와서 말을 건다) 덕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럴수록 집중력이 떨어졌던 기억이 새롭다.
3년 전 기억이 떠오른 건 트럼프가 다시 “Not Guilty”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사생활 폭로를 막기 위해 자금을 불법으로 쓴 혐의로 2023년 4월 기소됐다. 미국 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이다.(이쯤 되면 역대 처음 타이틀 도장 깨기 느낌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치욕스러운 주인공이 아니라 2024년 대선 도전의 주연으로 단박에 발돋움했다.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을 떠나 뉴욕 맨해튼 법정에 서기까지 48시간가량 트럼프의 모든 동선이 미국 전역에 생중계됐다. 마치 거대한 리얼리티 쇼를 방불케 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자신이 밀었던 후보들이 대부분 떨어져 “한물갔다”는 평이 커지나 싶더니 이번 법정 출두 이벤트 한방으로 공화당 유력 경쟁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여론조사에서 제쳤다. ‘사법리스크’가 ‘사법메리트’로 양질전환이 된 셈이다.
이제 관심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가 성사될지 여부다. 2024년 11월 두 사람이 다시 맞붙는다면 미국 역사상-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정치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같은 후보 간 연속 대결이 펼쳐진다. 전무후무한 정치 이벤트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될 건 당연하다. 그런데 누가 되든 큰 기대가 안 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미국의 대외정책이다. 누가 되든 동맹보다 국제질서보다 미국을 먼저 우선시하는 건 ‘Not Guilty’가 될 것이다.
<JTBC 뉴스륨>미국이 돌아왔다고? 사실은 ‘순한 맛 트럼프’ 바이든
2016년 11월, 트럼프가 힐러리를 꺾고 백악관을 차지했을 때, 국제사회는 “그래도 별일 있겠냐”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에 맞춰 거의 모든 대외 정책을 거칠게 재구성했다. 아메리카가 퍼스트 하지 않다면, 동맹국의 이익이나 동맹관계의 가치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이나 독일이 왜 미군 주둔비용인 방위비분담금을 경제 수준에 맞게 더 내지 않느냐고 여러 번 불만을 제기했다. 이른바 무임승차론이다. 심지어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보내는 것도 아까워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B-1B가 괌에서 한번 오는데 30억 원 드는데, 착륙하면 기름이 더 들어 착륙하지 않고 돌아간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심지어 트럼프는 집권 초기인 2017년 순전히 비용 문제로 한미연합훈련에 소극적이란 얘기도 나왔다.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평화무드가 도래하기 이전, 북한이 6차 핵실험도 하고 핵단추도 자랑하던 살벌한 시절인데도 말이다. 트럼프는 평택 미군기지 조성에도 한국이 돈을 더 내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 2017년 11월 트럼프가 방한했을 땐 면전에서 이 문제를 거론될까 노심초사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당시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덕을 많이 봤다. 특히 평택기지 지도로 워싱턴 D.C를 덮어 보여주는 식의 PPT브리핑으로 무임승차론이 근거 없다는 걸 트럼프한테 설득했다”
어쨌든 트럼프는 잊을만하면 방위비인상을 요구했고 아프간에서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대책 없이 철수할 생각을 했다(결국 바이든 정권에서 실현되긴 했다.)
트럼프 시절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지난 반세기 소련을 봉쇄하고 중동의 테러 분자를 색출하며 힘겹게 유지해 온 대외정책과는 한참 벗어났다.
그래서 2020년 11월, 바이든이 트럼프를 꺾고 백악관을 탈환했을 때 국제사회는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취임식에서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했을 땐 감격했다. 트럼프 시절 생긴 균열의 틈을 다시 매우고, 일말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 이전의 국제질서로 되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이든은 전임자의 여러 대외 정책을 뒤집으면서도 두 가지는 건들지 않았는데 바로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 때리기’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정책을 펴고 있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바이든으로 넘어와 ‘바이 아메리칸’으로 구체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바이든은 취임하자마자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연방정부의 국산품 이용을 독려하는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인프라투자법, 반도지원법 등으로 해외 투자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바이든이 내건 ‘3B(Build Back Betterㆍ더 나은 재건) 정책’은 동맹의 이익과 상충하는 일이 있더라도 미국 우선을 명확히 하겠다는 뜻을 내포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의 ‘바이 아메리칸’과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국산품 애용이란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10월 48페이지 분량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공표했다.(미국은 각 행정부마다 대외 전략 방침을 집대성한 NSS를 발표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뤄졌다가 지난 10월에야 공개가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NSS 서문에서 “이번 NSS는 미국이 앞으로 결정적 순간이 될 10년간 미국의 핵심 이익을 어떻게 진전시키고, 지정학적 경쟁자를 능가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보여준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 세계의 국가들은 다시 한번 미국에 반대해 베팅하는 것이 좋은 베팅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있다(Around the world, nations are seeing once again why it’s never a good bet to bet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SS p.2)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지난해 한미정상회담 때도 했고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 부통령 신분으로 방한했을 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도 했다. 말하자면 바이든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아메리카 퍼스트’를 뜻하는 바이든 식 표현인 셈이다.
정치 신인 트럼프가 거칠게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쳤다면, 정치 9단 바이든은 노회 하게 아메리카 퍼스트를 구현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파란색(민주당 상징색) 트럼프’라고 해도 크게 어색하지 않다. 결국 바이든의 “미국이 돌아왔다” 는 발언 맨 앞에 사실은 ‘트럼프’가 실수로 빠진 게 아니냐 물어도 하등 이상할 게 없어 보인다.
블루 트럼프? 레드 바이든… 중국 배제와 미국 우선은 한마음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여러 정책에서 비교적 차이점이 분명하지만, 대외정책만큼은 그 경계가 희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주당의 대외정책은 인권, 가치 기반 자유주의적 접근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인권을 강조한 카터 정부를 생각하면 된다. 반면 공화당은 직접적인 군사력 투사처럼 현실주의적 방식을 선호하는 걸로 인식된다. 대표적으로 레이건이나 조지 W. 부시 정부를 떠올리면 된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자유무역 기조가 강한데 비해 공화당은 보호주의 성격이 짙다고 인식된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니란 걸 명심하자. 2차 세계대전 직후 ‘힘대힘’으로 맞붙는 소련 봉쇄 정책을 입안한 건 민주당의 트루먼 정부였으며, 냉전을 잠시 유연하게 만든 데탕트를 열었던 건 다름 아닌 공화당의 닉슨 정부였다. 게다가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주의는 대체로 고립주의 경향이 있으며 적극적인 외교정책에 부정적인데 연방정부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Kelly Sikkema>그런데 2000년대 들어, 보다 엄밀히는 오바마 정부 이후 민주ㆍ공화 양당의 대외 정책을 보면 차이점이 줄고 공통점이 부각되는 경향이 엿보인다. 오바마→트럼프→바이든으로 정권이 오가면서 이전 정권의 색채를 철저히 지우면서도 정작 중국 배제와 미국 우선주의는 일관되게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1기 집권기간 중반 대외전략의 변화를 꾀하는데, 미국의 안보전략 중심축을 아시아로 옮기겠다고(Pivot to Asia) 선언한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가용자원을 아시아로 돌리는 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오바마는 이런 판단을 내린 뒤에도 상당기간 중동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전면적이고 실질적으로 중국과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한다. 오바마의 아시아 회귀 전략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구체화한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12월 국가안보전략(NSS)과 2018년 1월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을 발표하면서 중국을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수정주의 패권국’(revisionist power)으로 규정한다.
바이든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NSS에서 중국을 ‘경쟁적’(Out-Competing)이며 ‘유일 경쟁자’(the only competitor)로 규정했다. 사실상 주적 개념을 공식화한 걸로 봐도 무방하다.
이처럼 대외정책에서 민주와 공화모두 놀라울 정도로 의견 일치를 보이는 건, 엄밀히 말하면 처음은 아니다. 냉전시기 미국정권은 어느 정당이든 소련을 봉쇄하고 체제 대결에서 승리하는데 진력을 다했다. 하지만 지금은 냉전이 아닐뿐더러 중국을 봉쇄하는데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도 줄어들었다.
국내 정치에 영향받는 미국 대외정책
냉전시기 미국이 구축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미국이 손해를 봐야 유지되는 체제였다. 미국은 경제 적자를 감수하며 동맹국의 성장을 도왔고, 이는 안보적 결속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다르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이 급부상하며 미국의 패권을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냉전시절처럼 세계경찰 노릇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주적’ 중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동맹국과도 경쟁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 시절 안정과 번영이, 냉전의 궁극적 승리가 미국 자신의 양보와 용인의 바탕 위에서 이룩된 성과임을 모를 리 없지만, 이젠 짐짓 모른 척하는 것이다.
결정적인 계기는 2008년 금융위기다. 미국과 서방의 여러 민주주의 국가가 글로벌 금융 위기로 큰 타격을 입게 되자, 중국이 부상하는 상황에 우려가 커졌다. 정작 세계의 공장 중국은 타격을 덜 받게 되자 중국에 대한 원망은 더 커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트럼프-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미국 제조업 기업들이 아메리카로 돌아가고 있다. 이른바 리쇼어링( Reshoreing)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트럼프는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들의 표심을 노렸다, 아메리카 퍼스트로 자국 산업에 대한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실현했다. 트럼프는 차라리 정직한 편이다. “동맹이 돌아왔다”라고 외친 바이든은 정작 동맹과 자국의 이익의 상충할 땐 일말의 고민도 없이 자국 우선주의를 선택했다. IRA. 반도체 지원법 등이 그 상징이다.
여기엔 미국 사회 인식 변화도 한몫하고 있다고 보인다. 미국인들은 미국이 유일한 세계 최강 슈퍼파워로서 존재하는데 관심이 사라지고 있다. 오히려 미국정부가 왜 다른 국가들처럼 국익을 우선시하지 않고, 자유주의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 도덕적 물질적 외교적으로 엄청난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는지 의아해한다는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개별 국가가 국익을 추구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란 전제에서 보면, 미국은 가장 비정상적인 국가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여느 정상국가들처럼 국익 추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로버트 케이건은 이를 단순히 미국의 ‘고립주의’로 일컫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너무 당연한 의문이란 것이다.(케이건, 2018)
이러한 정서는 트럼프가 등장하며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냉전이 끝나고 2000년대 들어 서서히 자리 잡은 것이다.
퓨리서치 센터의 2016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민 57%는 자국 일에 신경 써야 하고 다른 나라들도 자기네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15년 전에는 이런 생각하는 미국인이 30%에 불과했다. 41%는 미국이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 많이 나서고 있다고 봤다.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본 건 27%에 그친다.
바이든 입장서 보면, 자국 정서를 무시할 수 없지 않으냐고 항변할 수 있겠다. ‘봉쇄 정책의 입안자’ 조지 케넌도 일찍이 『미국외교 50년』에서 “특정한 국내 진영에서 박수갈채를 받으면, 설령 대외적 영향면에서 무척 비효율적이거나 심지어 자멸적이라 해도 워싱턴에서는 성공으로 평가된다”라고 적었다. 국내 정치적 요인이 미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제 대선 후보 시절 포린어페어즈에 기고한 “왜 미국이 다시 세계를 리드해야 하는가?”라는 글에서 외교정책 비전을 밝힌 적 있는데, 국내 민주주의를 혁신, 미국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 추진, 국제사회 리더의 자리로 복귀를 제시했다. 여기서 두 번째가 중요하다. 미국 중산층을 위한 외교란 대외정책이 국내정치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내포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지지층이 원하지 않는 대외정책은 펼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도 볼 수 있다.
여당인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자들은 코비드-19 이후 경기 부진의 주요 피해자이기도 하다. 경기 회복, 소득 불평등 해소 같은 미국정치 현안에 직면한 바이든 정부도 국내 정치를 위해 미국 우선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건 이미 예정된 미래였을 수 있다.
<CNN>바이든트럼프, 누가 되든 지속될 미국 중심주의
미국은 과거처럼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편입된 동맹국이나 우호국에 절대적 믿음을 주는데 서서히 실패하고 있다. 당분간 자기네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여느 국가와 같은 ‘정상 국가’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만들겠단 트럼프나, “더 나은 재건”을 외치는 바이든 모두 여느 국가와 같은 ‘정상 국가’가 되겠다는 선언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4년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가 성사된다면, 보는 재미야 있겠지만 동맹국들 입장에선 마냥 반길만한 건 아니다.
물론 미국도 언젠가 선택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미뤄진 선택은 때때로 더 나쁜 선택이 된다. 로버트 케이건은 『밀림의 귀환』에서 이렇게 전망했다.
“미국은 좋거나 나쁜 두 가지 선택지가 아니라 나쁘거나 한층 더 나쁜 두 가지 선택지에 직면하고 있다.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유지하고 그에 따라 치러야 하는 모든 도덕적 물질적 대가를 받아들이든가.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붕괴되도록 내버려 두고 이에 필연적으로 뒤따를 재앙을 불러들이든가 양자택일해야 하는 문제다.”
이때는 이 미국에 국익이란 다른 국가들과 같은 제한된 국익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 반세기 넘게 만들어온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란 사실을 미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참고문헌]
-로버트 케이건. 『밀림의 귀환』(2018)
-마이클 베클리, 할 브랜즈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2023)
-유지혜. “美반대는 어리석은 베팅?…9년 전 朴대화에 바이든 ‘답’ 있다”. 중앙일보. 2022. 05. 22
-이상현. “공화당ㆍ민주당 대선 정강으로 본 미국 외교정책 전망” 『정세와 정책』. 22호
-장재은. “바이든 ‘바이 아메리칸’, 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 2.0 되나”. 연합뉴스. 2021. 01. 26
-Joseph R. Biden, Jr., “Why America Must Lead Again? Rescuing U.S. Foreign Policy After Trump,” Foreign Affairs, March/April 2020.
-https://www.pewresearch.org/politics/2016/05/05/public-uncertain-divided-over-americas-place-in-the-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