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①] 정치에 무관심한 MZ세대, 자의일까 타의일까
젊은 정치로 나아가기
정치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Core-MZ세대
20대 1000명에게 '정치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절반이 넘는 55.2%가 '관심 없다' 고 답했다. '전혀 없다'(23.3%)고 답한 응답자 수는 '매우 많다'(5.3%)보다 4배 많았다.[1] 2-30대가 정치에 관심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대학생이 거리로 나가 시위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의 정치는 어른들의 싸움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Core-MZ 세대(1990-2003년 출생자)가 이념보다는 실리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성세대와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다면, 정치에 대한 강한 환멸과 불신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Core-MZ 세대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하면서도 반감을 가지고 있다. 실제 20대 대선에서 ‘상대 후보가 싫어서, 그보다 나아서’ 항목은 ‘이재명에게 투표한 이유’ 1위(27%), ‘윤석열에게 투표한 이유’ 2위(17%)를 차지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주인이 되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은 투표다. 더군다나 Core-MZ 세대는 점점 사회의 중심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기에, 이들의 정치 참여는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1925년부터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투표율은 95%의 안팎이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억지로 사용하게끔 강요한다면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표현이라는 '권리'의 의미를 해치는 것과 같다.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의지로 투표장에 가게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
'젊은 정치' 로 나아가기
대한민국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만 18세가 된다고 갑자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진 않는다. 정치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 나는 청소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만 정치의식이 내면화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만 18세라는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은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하지만 투표는 본인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다. 직접 정치인을 뽑으면서 국민으로서의 역할과 투표에 대한 책임을 훈련할 수 있다. 2007년 16세부터 선거 참여를 허용한 오스트리아의 경우 16-17세 투표율이 18-20세 투표율보다 높기도 했으며, 청년 조직 출신의 젊은 총리를 배출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따라서 선거연령 하향은 ‘젊은 정치’로 나아가는 첫걸음과도 같다.
이전 글들에서 Core-MZ 세대를 분석한 결과, 그들은 그 어떤 세대보다 현실적이고 실리적이었다. 회사가 나를 책임지지 않으며, 평생 벌어도 서울에 집 한 채 사기 힘들다는 Core-MZ 세대는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는 데 급급하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자신과 관련된 이슈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인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책은 청년의 지지를 이끌어내기에 역부족이다. 민주당의 제8회 지방선거 정책 목록 중 청년 관련 공약은 지역 맞춤형 청년고용정책 추진, 대학생·청년의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공공기관 임금 분포 공시제 도입으로 청년들의 취업 탐색 비용 절감, 청년 정치 도전 기회 확대 등이었다. 해당 공약들의 구체적 이행 방법은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교육기관에 면접 수당 지급 의무화 및 민간기업 확산,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교육기관 구직자 채용 시 신체검사 비용 부담 의무화가 있었지만, Core-MZ 세대가 체감하기엔 거리가 있다.[2]
대학생인 내가 체감한 정책으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청년 전세자금 대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등이 있었다. 실제로 직접 지원금을 받기도 했고, 주변 지인으로부터 저렴한 이자에 전세 자금을 빌려서 만족스러웠다는 의견을 들은 적도 있었다. 단,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포퓰리즘은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질 때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는 오픈 리서치 개념으로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개인 또한 경계해야 한다. Core-MZ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약을, 여러 소통 채널을 통해 알기 쉽게 안내한다면 사회 주체인 Core-MZ세대의 정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팍팍한 사회에서, 실생활과 거리가 있는 정치에 누가 관심을 갖겠는가.
<각주>
[1] 『20대 1000명에게 물었다 “정치에 관심있습니까?”』, 『더나은미래』 2022.01.04
[2]『‘그들만의 선거’…20대 청년층 지방선거 ‘무관심’』, 『광주매일신문』 2022.05.12
